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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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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국제환경법의 개념
    제2절 환경보호의 윤리적 기준
    Ⅰ. 서 언
    Ⅱ. 논의의 연혁
    Ⅲ. 환경윤리적 제접근
    Ⅳ. 소 결
    제3절 국제환경법의 연원
    Ⅰ. 서 설
    Ⅱ. 조 약
    Ⅲ. 관 습
    Ⅳ. 법의 일반원칙
    Ⅴ. 학설과 판례
    Ⅵ. 형평과 선
    Ⅶ. 국제기구의 결의
    Ⅷ. 국제환경법과 소위 ‘소프트로’

    제2장 국제환경법의 역사


    제1절 서 언
    제2절 태동기
    제3절 토대기
    제4절 발전기
    제5절 성숙기
    제6절 결 어

    제3장 국제환경법의 주체


    제1절 전통적인 주체: 국가 그리고 국제기구
    제2절 비정부간 기구
    Ⅰ. NGO의 의의
    Ⅱ. 국제사회에서 NGO의 활동
    제3절 IUCN의 역할과 법적 지위
    Ⅰ. IUCN의 개요
    Ⅱ. IUCN의 활동 및 역할
    Ⅲ. IUCN의 국제법상 지위
    Ⅳ. 소 결

    제4장 국제환경법의 일반원칙


    제1절 환경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의 원칙
    제2절 협력의 원칙
    제3절 예방의 원칙
    제4절 사전주의의 원칙
    제5절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의 원칙
    제6절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
    제7절 오염자부담의 원칙

    제5장 인류공동유산


    제1절 서 언
    제2절 인류공동유산 개념의 성립
    Ⅰ. UN총회에서의 결의
    Ⅱ. 심해저원칙선언
    Ⅲ. UN해양법협약
    제3절 인류공동유산의 법적 성격
    Ⅰ. 인류공동유산의 법적 의미
    Ⅱ. 인류공동유산의 법적 효력
    제4절 인류공동유산과 신국제경제질서
    제5절 인류공동유산 개념의 확대 적용

    제6장 환경영향평가제도


    제1절 의 의
    제2절 환경영향평가의 개념 및 특징
    Ⅰ. 환경영향평가의 도입
    Ⅱ. 환경영향평가의 개념 및 특징
    제3절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국제적 발전
    Ⅰ. 1972년 스톡홀름선언
    Ⅱ. 1982년 세계자연헌장
    Ⅲ. 1992년 리우선언
    Ⅳ. 1992년 의제 21
    Ⅴ. 2001년 ILC 초안
    제4절 국제환경협약상 환경영향평가의 발전
    Ⅰ. 의 의
    Ⅱ. UN해양법협약
    Ⅲ. Espoo협약
    Ⅳ.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
    Ⅴ. 생물다양성협약
    Ⅵ. 최근 판례
    제5절 효과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방안

    제7장 대기오염의 규제


    제1절 일반론
    제2절 오존층 파괴 규제
    제3절 기후변화 규제
    Ⅰ. 지구온난화
    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
    Ⅲ. 기후변화협약
    Ⅳ. 교토의정서
    Ⅴ. 국제법적 쟁점 및 함의
    Ⅵ. 결 론

    제8장 우주활동과 환경보호


    제1절 서 언
    제2절 우주활동으로 인한 오염유형
    제3절 국제법적 규제
    Ⅰ. 우주조약
    Ⅱ. 달조약
    Ⅲ. 책임협약
    Ⅳ. 구조협정
    Ⅴ. 등록협약
    Ⅵ. 일반 국제환경법규
    제4절 소 결

    제9장 국제하천의 규제


    제1절 국제하천에 관한 국제법 규범
    Ⅰ. 국제하천의 의의
    Ⅱ. 국제하천의 법적 지위
    Ⅲ. 국제하천에 관한 국제규범 형성
    제2절 국제하천 규범의 두 가지 기본원칙
    Ⅰ. 형평하고 합리적 사용 원칙
    Ⅱ.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지 아니할 의무 원칙
    제3절 수질오염규범
    Ⅰ. 국제조약
    Ⅱ. 국제하천 관련 국제 판례
    제4절 소 결

    제10장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제1절 의 의
    제2절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일반적 의무
    Ⅰ.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해양환경보호의무의 조화
    Ⅱ. 오염피해의 전가금지 및 오염형태의 변형금지
    Ⅲ. 각종 오염원에 의한 해양오염의 규제
    제3절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Ⅰ. 국제적 및 지역적 협력
    Ⅱ. 오염피해의 통고와 오염확산의 방지
    Ⅲ. 과학조사연구 및 정보/자료 교환
    Ⅳ. 규칙제정을 위한 과학적 기준설정
    Ⅴ. 과학 및 기술의 지원
    제4절 감시 및 환경평가
    Ⅰ. 오염의 위험 또는 영향의 감시
    Ⅱ. 보고서의 발간
    Ⅲ. 활동의 잠재적 영향평가
    제5절 해양오염원에 따른 규제
    Ⅰ. 육상오염원에 의한 오염
    Ⅱ. 국가관할수역 내의 해저활동에 의한 오염
    Ⅲ. 심해저활동에 의한 오염
    Ⅳ. 투기에 의한 오염
    Ⅴ. 선박에 의한 오염
    Ⅵ. 대기로 인한 오염
    제6절 해양오염규제법령의 집행
    Ⅰ. 오염원별 규제법령의 집행
    Ⅱ. 집행주체별 규제법령의 집행
    제7절 해양오염관련 소송
    Ⅰ. 소송을 쉽게 하기 위한 조치
    Ⅱ. 피해자 개인의 민사소송의 제기
    Ⅲ. 벌금 및 형사피고인의 승인된 권리 보호
    제8절 국가책임과 주권면제
    Ⅰ. 배상책임
    Ⅱ.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
    Ⅲ. 관련 국제법규 발전을 위한 협력
    Ⅳ. 주권면제

    제11장 유해폐기물의 규제


    제1절 일반론
    제2절 바젤협약
    Ⅰ. 협약의 개요
    Ⅱ. 협약의 주요 내용

    제12장 생물다양성의 보호


    제1절 서 설
    Ⅰ. 생물다양성 상황과 보호근거
    Ⅱ. 생물다양성의 의미
    Ⅲ. 자연자원보존의 이론적 및 철학적 배경
    제2절 생물자원 보존방법
    Ⅰ. 수확량의 규제
    Ⅱ. 서식지의 보호
    Ⅲ. 무역의 규제
    제3절 규율법규
    Ⅰ. 개 관
    Ⅱ.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규제협약(CITES)
    Ⅲ. 생물다양성협약과 그 의정서
    Ⅳ. 유엔해양법협약(1982)
    제4절 국제적 규제의 실패원인
    제5절 생물다양성 관련 분쟁해결 사례
    Ⅰ. Pacific Fur Seal Arbitration (또는 Behring Sea Arbitration)
    Ⅱ. Fisheries Jurisdiction 사건
    Ⅲ. Southern Bluefin Tuna 사건
    Ⅳ. Estai 사건
    Ⅴ. Swordfish 사건
    Ⅵ. Whaling in the Antarctic 사건

    제13장 환경오염에 대한 국가책임


    제1절 국제법상 국가책임
    Ⅰ. 의 의
    Ⅱ. 국가책임 기본원칙
    제2절 초국경적 환경오염에 대한 국가책임―불법행위책임
    Ⅰ. 초국경적 환경오염과 손해의 의미
    Ⅱ. 환경오염에 대한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Ⅲ. 환경오염행위와 손해간의 인과관계
    Ⅳ. 환경오염행위의 법적 결과
    제3절 해로운 결과에 대한 국제책임
    Ⅰ. 의 의
    Ⅱ. ILC의 작업현황
    Ⅲ. 책임의 내용

    제14장 국제환경분쟁의 해결


    제1절 의 의
    제2절 국제환경분쟁에 대한 개요
    Ⅰ. 국제환경분쟁의 정의
    Ⅱ. 국제환경분쟁의 특징
    제3절 국제환경협약체제상의 환경분쟁해결
    Ⅰ. 국제환경협약상 분쟁해결제도
    Ⅱ. 국제환경협약 외연의 분쟁해결
    제4절 일반국제법상 국제환경분쟁의 해결
    Ⅰ. 정치적 분쟁해결방법
    Ⅱ. 사법적 분쟁해결방식
    제5절 환경분쟁과 국제재판소의 다양화

    제15장 국제환경협약의 이행 및 준수


    제1절 의 의
    제2절 비준수절차의 도입과 발전
    제3절 비준수절차에 관한 일반적 고찰
    Ⅰ. 비준수에 대한 대응
    Ⅱ. 비준수절차의 다양한 명칭
    Ⅲ. 비준수절차의 목적
    Ⅳ. 비준수절차의 특징
    Ⅴ. 비준수절차와 국가보고제도
    제4절 비준수절차의 주요 요소
    Ⅰ. 의 의
    Ⅱ. 위원회의 명칭, 구조, 구성 및 기능
    Ⅲ. 비준수절차의 발동 주체
    Ⅳ. 준수 검토를 위한 절차
    Ⅴ. 위원회와 당사국총회의 권한
    제5절 전 망

    제16장 다자간 환경협정(MEAs)과 통상규범


    제1절 무역과 환경의 충돌문제
    제2절 WTO와 환경문제의 고려
    제3절 WTO 협정상 환경 관련 주요내용
    Ⅰ. WTO 설립협정
    Ⅱ. GATT의 무역과 환경 관련규정
    Ⅲ. 그 밖의 협정상 무역과 환경 관련내용
    제4절 GATT 제ⅩⅩ조 일반예외와 환경
    Ⅰ. GATT 제XX조의 기능
    Ⅱ. GATT 제XX조와 입증책임과 검토순서
    Ⅲ. GATT 제XX조 (b)호와 (g)호
    Ⅳ. GATT 제XX조 두문(Chapeau)의 해석
    제5절 기후변화대응과 통상법적 쟁점
    Ⅰ.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Ⅱ. 국경세조정
    제6절 무역과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

    색인(협약, 사건, 사항)

    본문중에서

    산업혁명 이래로 인간이 지구의 자정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필요와 편리에 따라 자연을 이용하고 파괴시켜 온 결과, 환경오염이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중대한 요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인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환경문제에 대응하여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그러한 대응이 자연이용에 대한 인간중심적인 태도에 근본적인 변화 없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손상된 자연환경을 회복시키는 것은 많은 자원과 시간을 요하는 일이어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험을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낮췄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인간의 자연에 대한 태도의 변화와 온 인류의 지혜를 모은 대응이 절실하다.

    이러한 인식하에 이 책은 지구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대응하여 온 역사와 규제원칙 및 규제내용 등을 설명하려는 기본서이다. 이미 Sands를 비롯한 외국저자들이 쓴 정평있는 국제환경법 교과서들이 나와 있지만 학생들이나 비전문가들이 교재로 쓰거나 손쉽게 접근하기에는 언어능력 등의 이유로 일정한 한계가 있고, 국내저자들이 낸 국제환경법 교과서들은 출판 이후 시간이 많이 흘러 급속도로 변화하는 국제환경법의 변화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새로운 교과서를 출간하기로 용기를 내었다. 이 책의 집필이 시작된 것은 국제환경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여 온 저자들이 2009년 교육부 법학전문대학원 교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국제환경법교재개발용역을 수행하면서부터이다. 용역결과를 그대로 복사하여 교재로 사용하여 왔으나 학생들과 저자 모두 불편함이 있었고 앞서 밝힌 것과 같이 최신 법규내용을 반영한 교과서가 필요하다고 느껴 일반 교과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용과 기술방법을 보완하고 그간의 국제환경법규상의 변화를 반영하여 다른 독자들도 이용가능한 책으로 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1972 스톡홀름지구환경회의 이후 본격적으로 발전한 국제환경법은 관련 조약만도 3,000개가 넘는 국제법의 한 독립된 분야로 발전하였고 국제경제법, 국제인권법 등과 함께 가장 많은 연구결과가 쏟아져 나오는 국제법 분야의 하나가 되어 있어 한 권의 책으로 잘 분석/정리된 내용을 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또한 토양, 해양, 대기, 생물생태계 등 개별 환경영역은 각각 특징적 요소를 가지고 있고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4명의 공동집필자들이 비교적 자신이 집중적으로 연구해 온 영역을 중심으로 나누어 집필하였다. 그리고 이 책의 내용 중에는 저자들이 발표했던 논문을 토대로 수정/보완하여 기술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밝힌다.

    이 책을 집필하면서 몇 가지 점을 염두에 두었는데 첫째는 기술내용을 교과서 수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두 번째는 각장의 말미에 ‘생각하기’라는 부분을 두어 그 장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것은 정답을 찾으라는 것은 아니고 해당 분야의 법적 규제 방법과 내용에 대한 토론주제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각 장마다 해당 분야의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중심으로 참고문헌을 제시하여 상세한 내용을 보충하려는 독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공동집필 방법으로 영역별 전문집필이 이루어질 수는 있었지만 집필자마다 사용하는 전문용어나 표현방법 등이 상이한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통일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여전히 독자들 입장에서는 불편함을 느끼거나 중복 또는 오류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담겨진 내용이나 표현에서도 많은 부족함을 느낀다. 독자제현의 애정어린 지적을 고대한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헌신과 희생 및 도움이 있었다. 먼저 사법시험의 축소/폐지로 법학도서 출판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출판을 허락하여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께 감사드린다. 공동집필자의 초고를 꼼꼼히 읽고 용어와 표현상의 통일과 독자의 입장에서 가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집필방향과 책내용의 충실성에 큰 도움을 준 연세대학교 기후변화와 국제법센터 이순자 박사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책의 편집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박영사 김선민 부장님과 문선미 선생께도 감사드린다.

    2015. 6.

    이재곤, 박덕영, 박병도, 소병천
    (/ '서문' 중에서)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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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국제법평론회 회장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대법원 법관인사위원
    (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저서

    [생물다양성의 환경법적 보호](공저), 길안사(1998)
    [현대사회와 법](공저), 삼영사(2003)
    [우주활동과 국제환경법], 충남대학교출판부(2009)
    [국제법](공저), 박영사(2010)
    [국제환경법](공저), 박영사(2015)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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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영국 University of Cambridge 법학석사 (LL.M.)
    교육부 국비유학시험 합격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국제법학회 부회장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
    대한민국 국회 입법자문위원
    법제처 정부입법자문위원
    연세대 SSK 기후변화와 국제법센터장

    저서

    Legal Issues on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Trade Law, Springer, 2016
    중국의 기후변화대응과 외교협상
    일본의 환경외교, 한국학술정보, 2016
    국제환경법, 박영사, 2015
    국제환경법 주요판례, 박영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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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국대학교(법학박사)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대한국제법학회 총무이사, 국제법평론회 연구이사, 한국환경법학회 국제이사 역임
    (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법학회 부회장
    국제환경책임법론, 집문당, 2007
    인권법(공저), 아카넷, 2007
    미국의 ODA, 한국법제연구원, 2010
    법학개론(공저), 피앤씨미디어, 2014
    기후변화에 대한 인권적 접근(논문), 2013
    기후변화 취약성과 기후정의, 201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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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ce University, School of Law(법학박사S.J.D)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법학석사(LL.M.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Tulane University, School of Law 법학석사
    (LL.M. in Energy and Environmental Law)
    (현)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국제법학회 상임이사
    국제법평론회 상임이사
    한국환경법학회 상임이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환경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축산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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