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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민주주의와 인권 존중의 디딤돌로!

『혁신 교육 내비게이터 곽노현입니다』는 2014년 3월부터 1년간 방송된 교육 전문 팟캐스트 ‘나비 프로젝트’ 인터뷰에 출연한 전문가들과 나눈 대화와 그에 대한 곽노현의 성찰적 후기를 담고 있다. 우리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주요 교육 현안들을 이 책에서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 그야말로 우리가 ‘지금 알아야 할 최소한의 교육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토론과 입장 제시에 머무르지 않고, 넓은 안목에서 구조적인 문제를 살피고 교육 현장에서의 직접적 실천과 현장 바깥의 사회경제적, 정치적 실천이 병행되어 서로 만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저자의 주장처럼 아동 배려, 육아 배려 문화, 존중하는 문화, 공공성과 인권을 위해서는 부모, 교사의 각성과 함께 과감한 경제민주화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교육에 대한 관심은 단연코 세계 최고라 할 수 있다. 교육이 세대를 이어 공동체의 지속과 개인의 성장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관심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더 높은 학력을 통해 더 높은 지위를 자녀들에게 물려주려는 부모들의 욕망은 아이들을 앞세워 생존경쟁을 벌이는 살벌한 전장으로 교육을 만들었다. 아이들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모든 권리를 포기하도록 강요당하고 있으며, 경쟁에서 뒤쳐진 아이들은 패배를 맛보며 좌절하고 무기력한 채 무관심 속에 방치당하고 있다.
서울시 18대 교육감이자 첫 번째 진보 교육감으로서 혁신 교육을 펼쳤던, 이 책의 저자 곽노현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우리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주요 교육 현안들을 이 책에서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책은 2014년 3월부터 1년간 방송된 교육 전문 팟캐스트 ‘나비 프로젝트’ 인터뷰에 출연한 전문가들과 나눈 대화와 그에 대한 저자의 성찰적 후기를 담고 있다. 이 책은 그야말로 우리가 ‘지금 알아야 할 최소한의 교육 이야기’를 포괄하고 있다.
1장 ‘자녀 교육’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지,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 무엇이며, 이를 위해서 부모는 어떤 자세로 아이와 대화를 나눠야 하는지를 전문가들의 사례와 함께 생생히 설명해주고 있다. 2장 ‘학교 교육’에서는 ‘잠자는 교실’로 나타나는 수많은 아이들의 학습 기피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학교에서 생활 규범과 수업 규칙을 올바로 세우고, 남용되고 있는 상벌점제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공동체성을 복원하는 회복적 생활교육이 무엇이며, 학교상담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등을 다루고, 3장은 그 관계에서 성인 세대가 책임져야 할 ‘학생 인권’을 다룬다. 그리고 4장 ‘교육 문제’에서는 우리 교육의 제도적, 행정적 문제들, 특히 교육재정과 관련해서 정치적 이슈로까지 발전한 누리과정 예산, 교육부 장관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특별교부금 문제, 교육 비리를 타파하는 방법을 심층적으로 해부하고, 5장 ‘교육정책’에서는 교원 업무 정상화, 교장 승진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현주소와 누리과정의 문제점을 들여다본다. 특히 4장과 5장은 누리과정, 교육재정, 교장공모제 등에서 드러나는 중앙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교육 백년대계를 훼손하는 월권을 정면으로 비판한다. 마지막으로 6장 ‘혁신학교’에서는 그동안 ‘혁신 교육감’들의 대표 정책으로서 공교육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는 혁신학교의 성과와 과제를 평가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토론과 입장 제시에 머무르지 않고, 넓은 안목에서 구조적인 문제를 살피고 교육 현장에서의 직접적 실천과 현장 바깥의 사회경제적, 정치적 실천이 병행되어 서로 만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저자의 주장처럼 아동 배려, 육아 배려 문화, 존중하는 문화, 공공성과 인권을 위해서는 부모, 교사의 각성과 함께 과감한 경제민주화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다.

1장. 자녀 교육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 17
책 안 읽는 아이, 마음을 먼저 읽어야 한다 · 27
아이가 “잘 모르겠어요.”라고 말할 때 · 34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42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아이의 마음 읽기 · 50
고집 센 아이, 어떻게 해야 하나? · 56

에필로그: 학부모 시절에 이걸 알았더라면 · 62

2장. 학교교육

‘잠자는 교실’. 어떻게 깨울 것인가? · 69
회복적 생활교육이란 무엇인가? · 85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 병기 방침, 어떻게 볼 것인가? ·100
학생 참여 양상으로 살펴본,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 ·115
학교상담, 어디로 가야 하나? ·136

에필로그: 이렇게 바뀐 학교를 우리 아이들이 다녀봤으면 ·151

3장. 학생 인권

세월호 이후 시대의 학생 인권, 과제와 전망 ·159
국사봉중학교 학생회장, 부회장에게 듣는다 ·170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듣는다 ·191

에필로그: 학생 인권을 보장할 책임이 국가와 학교에 있다 ·206

4장. 교육 문제

교육 비리 타파, 그 비법은? ·215
보수, 진보 진영의 혁신학교 비판과 선행학습금지법을 들여다보다 ·232
무상 급식, 무상 보육 어떻게 될 것인가? ·246
장관의 쌈짓돈 예산, 교육부 특별교부금 ·260

에필로그: 직선 교육감 시대에 필요한 교육재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275

5장. 교육정책

교원 업무 정상화, 진보 교육감 이것만은 하자 ·283
공교육 표준. 자사고인가, 혁신고인가? ·294
교장공모제, 법률에 채워진 시행령의 족쇄 ·303
교육 30년 대계를 세우자 ·315
유치원교사에게 듣는 유아교육의 현주소: 누리과정의 문제점과 전망 ·335

에필로그: 교육 백년대계 훼손하는 중앙정부의 월권과 무책임 ·350

6장. 혁신학교
서울형 혁신학교의 성과와 과제 ·359
혁신학교와 대학 입시의 관계 ·379
난 혁신학교가 이래서 좋았다. - 삼각산고등학교 졸업생에게 듣는 혁신학교 ·398
일반고 살리기, 혁신고가 대안이다 ·416

에필로그: 교육 백년대계 훼손하는 중앙정부의 월권과 무책임 ·432

누구나 잘하고 싶은데 잘 안되는 것이 자녀 교육이다. 누구 말마따나 자격증이 제일 필요한 분야인데도 어떤 자격증도 없이 덜컥 마주치는 것이 부모 노릇이다. 모든 아이는 독특한 존재고 선물처럼 온다.
p. 62

사랑이나 다른 덕목도 그렇지만 미움이나 악덕도 학습된 것이다. 이 사실은 큰 위로가 된다. 더 큰 학습을 통해 악덕을 극복하고 미덕이 더 자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부분 좌절된 사랑이 미움으로 자라나기 때문에 미움은 더 큰 사랑을 만나면 눈 녹듯 사라질 수 있다.
p. 63

만약 자녀 교육에 관해 단 한마디 ‘~하지 말라’는 네거티브가 있어야 한다면, 단연 아이를 화나게 하지 말라가 될 것이다. 아이의 감정 표현에 야단치거나 잔소리를 해대거나 매를 들어서는 아이를 화나게 할 뿐 변화하게 하지 못한다.
p. 65

만약 자녀 교육에 꼭 필요한 한 가지 포지티브 ‘~하라’를 대라고 한다면, 나는 주저 없이 “‘악을 선으로 이겨라’를 몸으로 보여줘라.”를 꼽을 것이다. 악을 악으로 갚거나 악에 지지 말고 더 큰 선으로 악을 이기고 선으로 변화시켜라. 나는 성경의 이 대목을 읽으면서 가슴이 벅차올랐다. 지금도 이 말씀이 제일 좋다. 그러나 아이들은 부모를 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한다. 스스로 이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갈등과 다툼이 있는 곳에서 모범을 보인다면 그것이 최고의 자녀 교육이 아닐까 싶다.
pp. 65-66

나는 잠자는 교실은 잠자는 지성과 감성을 낳고 그 귀결은 잠자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했다. 잠자는 교실에서 큰 아이들이 20∼30년 후에 만들어낼 세상이 잠자는 교실만큼이나 무기력한 허울뿐인 민주주의일 것이라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것을 일깨워낸 사명감이 나를 교육감 선거로 이끌었다.
p. 151

학생 인권을 얘기하는 것은 아이를 부모의 소유나 국가의 자원으로 보지 말라는 얘기다. 현재를 사는 독립된 인격으로 봐야 한다는 뜻이다. 공부기계로 보지 말라는 얘기다. 좋은 성적, 좋은 대학 말고도 온갖 필요와 욕망, 꿈이 있는 성장 중인 사람으로 봐달라는 얘기다. 일방적인 통제와 훈육 대상으로 보지 말라는 얘기다.
인권의 언어를 사용하는 이상 학생 인권을 존중하고 침해에서 보호하며 꾸준히 증진할 책임을 지는 의무 주체를 설정해야 한다. 당연히 국가와 학교다. 교육부 장관, 교육감, 학교장, 교사다. 이들이 앞장서서 학교와 교실을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이 구현되는 장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p. 208

무상 보육과 무상 유아교육은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한 것이다. 문제는 연간 2조 5천억 원이 소요되는 3∼5세 어린이집 무상 보육 재정을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100% 지방교육재정에 떠넘긴 데 있다. 그 결과 지방교육재정은 본래의 용도인 초중고특수교육예산을 학생 1인당 50만 원씩 줄여서 2조 5천억 원의 추가 소요를 짜내거나 2조 5천억 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여 빚더미에 앉는 방안 중 하나를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p. 278

교육부 장관은 무려 1조 4천억 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쓰는데 전국 모든 학교에 1억 4천만 원씩 내려 보낼 수 있는 막대한 규모의 예산이다. 이 돈이 진보 교육감의 교육철학이나 교육정책과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용되면서 현장을 뒤흔든다.
p. 279

교육은 최소한 3세대에 영향을 미친다. 당연히 3세대, 즉 100년을 내다보며 구상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교육 백년지계는커녕 교육 5년지계가 고작이다. 그것도 정권에 따라 5
년마다 갈팡질팡 바뀐다. 옛말에 맞게 100년, 아니 차세대 30년, 아니 눈앞의 10년만이라도 지속가능한 교육 비전과 목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할 수는 없을까? 정권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유지해서 모든 아이들이 출발선의 차이를 극복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게 하는 그런 공교육을 해볼 수는 없을까? 21세기 사회경제 조건이 요구하고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창의성과 집단지성을 길러주며 다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민주 시민교육을 아이들 모두에게 제공할 수는 없을까?
p. 350

혁신학교는 공교육의 새 표준을 모색하고 구현하는 공교육 혁신의 파일럿(pilot) 학교다. 혁신학교는 공교육 바깥의 대안학교가 아니고 공립학교의 새 표준을 지향한다.
p. 433

학교를 민주주의와 공공성, 인권 존중의 체험 학습장으로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한국의 미래, 아이들의 미래가 민주주의와 민생의 관점에서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다. 혁신학교를 통한 공교육 혁신에서 그 답이 만들어지고 있다.
p. 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