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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대공황의 시대』는 마르크스 『자본론 3』에 등장하는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칙’, 생산과 소비의 모순이라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고유한 내재적 법칙과 모순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공황이 발생한다는 관점에서 21세기 대공황의 원인을 역사적으로 차근차근 분석해낸다. 기존 마르크스 경제학에서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칙’, 혹은 ‘과소소비론’ 하나에만 집중해 2008년 이후의 경제위기를 분석했던 것을 보완해, 이 책은 두 가지 법칙의 한계까지 고려한 후 현 경제위기, 즉 21세기 대공황의 원인을 통합적으로 검토한다.

∥책 소개

주류 경제학이 찾아내지 못한 경제·정치 현상을 꿰뚫어보는 마르크스 경제학자의 진단!

주류 경제학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를 미국의 금융공황 또는 세계금융공황 정도로 인식했다. 좌파 경제학 안에서도 주기가 짧은 순환적 공황으로 보는 시각 또한 존재했다. 하지만 아직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는 장기적인 경제불황 상태에 있다. 만성적인 실업률과, 소득 양극화, 실물경제와 괴리된 주식시장거품이 형성되었다.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다. 최근에는 그리스의 국가부도사태가 있었고, 유럽 곳곳에서는 극우주의 세력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제2차 대전 때의 독일·이탈리아·일본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떠올릴 만큼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등을 주도해왔고, 신흥 제국주의로 급격히 등장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봉쇄하여 쇠락해가는 미국의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해 ‘신냉전’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 책은 주류 경제학이 찾아내지 못한 세계의 정치·경제적 변화의 원인을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의 시점으로 재구성한다. 그리고 이를 밝혀내는 것은 1929년 대공황 상황과 상당히 닮은 현 시대를 ‘21세기 대공황의 시대’라 명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저자는 구체적으로 1990년대 말부터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내재한 모순으로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했으며, 이를 시작으로 세계는 대공황의 상태에 들어섰다고 말한다. 1929년 대공황의 과잉생산을 타개하기 위해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던 자본주의의 역사와 유사하게, 21세기 대공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초국적 자본과 제국주의가 또다시 침략전쟁과 파시즘으로 그 성격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현 시기의 세계 정치 모습이라고 말한다.
특히 이 책에서 저자는 마르크스 『자본론 3』에 등장하는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칙’, 생산과 소비의 모순이라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고유한 내재적 법칙과 모순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공황이 발생한다는 관점에서 21세기 대공황의 원인을 역사적으로 차근차근 분석해낸다. 기존 마르크스 경제학에서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칙’, 혹은 ‘과소소비론’ 하나에만 집중해 2008년 이후의 경제위기를 분석했던 것을 보완해, 이 책은 두 가지 법칙의 한계까지 고려한 후 현 경제위기, 즉 21세기 대공황의 원인을 통합적으로 검토한다.

문제는 자본주의에 있다.

21세기 세계대공황은 2008년 세계금융공황으로 갑작스럽게 발발한 것이 아니다. 위기의 조짐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1980년대 초에 수립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안정적인 축적체제를 구축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하에서 자본주의의 고유한 모순인 노동계급의 빈곤화, 과잉생산 경향 등이 더욱 극단화된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유연화 공세에 따른 노동계급 빈곤화의 극단화, 만성적 수요 부족에 의한 과잉생산 경향의 구조화, 그리고 그 필연적 귀결인 금융적 축적과 거품성장 및 붕괴 등이 그렇다. 이러한 이유로 이미 1990년대 말부터 과잉생산 위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후 10년 동안 IT거품성장과 붕괴, 주택거품성장과 붕괴를 거쳐 2008년 세계금융공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결국 초국적 자본·제국주의 세력은 경제위기에 대한 돌파구로 제3세계에 대한 침략전쟁도 시도했다.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내세운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침략전쟁이 바로 그것이다.

자본주의 쇠락을 막기 위해 서민들의 희생을 통해 만들어낸 금융거품과 주택거품

2008년 세계금융공황은 자산거품의 붕괴에 의해 촉발되었다. 신자유주의적 사회 양극화, 즉 노동계급의 빈곤화로 인한 불만과 정치적 저항을 줄이기 위해 빌 클린턴(Bill Clinton) 정부는 저소득 계층을 위한 서민주택 건설을 적극 추진했다. 주택투기는 부시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시작되었다. 부시 정부는 클린턴 정부의 주택 보유 증대 정책을 이어받아 주택 보유를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이라며 정책적으로 부추겼다. 파생금융상품 발행은 주택융자 신청이 크게 늘어나야만 가능했다. 따라서 은행들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흑인과 중남미인 가정에 접근해 감언이설로 주택융자 신청을 유인했다. 은행들은 신규 주택융자 신청자를 모집하기 위해 미끼금리 등 온갖 속임수와 조작을 동원했다. 즉, 서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정부 주도의 금융적 수탈이 이루어진 것이다. 비우량 주택융자 신청자는 우량 주택융자 신청자보다 보통 5만~10만 달러 정도를 은행에 더 지불해야 하므로 은행들에 의해 고금리와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수탈되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는 왜 국가부도사태에 이르렀는가

이 책에서는 최근의 그리스의 국가부도사태를 그리스에 강제된 유럽연합과 IMF의 긴축정책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자국통화를 발행할 수 없는 유로화 사용 나라들은 적자재정을 오로지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할 수밖에 없는데, 이들 나라에서 국가부채 비율이 증가해 GDP의 100%에 육박하게 되자, 채무불이행 사태에 대한 우려가 생기면서 채권시장에서 국채가 팔리지 않는 사태가 발생했다. 재정위기는 곧바로 국가부도위기로 전환되었다.
그리스의 재정위기의 해법으로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강요되었다. 그리스의 국가부도를 막기 위해 이른바 ‘트로이카’, 즉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이 두 차례 구제금융을 제공하고 한 차례의 부채 탕감을 실시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리스에 긴축정책을 강요했다. 하지만 재정위기는 해소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되었다. 긴축정책이 국민의 구매력, 즉 소비수요를 감소시키고, 이는 투자위축을 가져와 경제성장을 위축시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수는 줄어드는 반면, 금융위기의 지속으로 인한 구제금융이나 사회복지지출의 증가 등으로 재정지출 수요는 늘어나 결과적으로 재정적자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더 이상 자본주의적 대안은 없다

마르크스 경제학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저자는 자본주의적 대안은 없다고 단언한다. 단·중기적으로 세계적 차원의 계급 역관계가 변화하지 않는 한, 지구적 장기불황 속에서 이러한 금융붕괴가 간헐적으로 발생하면서 반복적으로 지구적 자본주의를 더욱 불황의 심연으로 끌어내릴 것이라 진단한다.
세계대공황을 저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저자는 중남미 등 제3세계 노동자·민중 투쟁의 확산과 급진화, 그리고 그리스와 스페인 등 선진국 노동계급의 전투적 대중투쟁의 부활과 점진적인 급진화에 주목한다. 경제위기와 긴축정책이 심각한 나라들을 필두로 유럽 노동계급은 정치적으로 급진화하고 있다. 그리스의 급진좌파연합(시리자), 스페인의 ‘포데모스’가 각각 집권해 이들 나라에서 계급 역관계가 변화한다면 긴축정책이 폐기되고 케인스주의적 경기부양책이나 더욱 급진적인 경제정책이 추진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긴축정책의 폐해로 인한 불황은 부분적으로 완화될 수는 있지만 개별 국가 차원의 계급 역관계 변화만으로는 그 완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세계적 차원에서 계급 역관계가 변화하지 않는 한 초국적 자본·제국주의 세력의 견제와 보복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중남미 나라들에서 반제국주의, 반자본주의 사회변혁의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미국이 쿠바 봉쇄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교를 정상화한 것은 중남미 나라들의 급진적 변화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사회주의 성격을 강하게 띠는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르 혁명도 주목된다.

∥신간 출간 의의(출판사 서평)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다양하게 쏟아진 마르크스 경제학에서의 위기 진단을 독자들에게 개괄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류 경제학에 가려 쉽게 접하지 못했던 마르크스 경제학에서 2008년 이후 세계 경제위기를 어떻게 진단해왔는지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이론, 또 마르크스주의의 전통적인 논쟁이었던 ‘공황논쟁’ 등을 소개하고, 각각의 관점이 가지는 한계와 의의 등을 설명하며 현 대공황을 분석해낸다. 즉, 마르크스주의의 전통적 이론과 최근의 이론을 두루 개괄하여 현 정세를 진단하고 있다.
두 번째 특징은 경제 문제가 어떻게 세계정치 문제로 파급되는지를 통합적으로 설명해내고 있는 점이다. 현재의 세계적 경제불황, 극우 테러 및 극우 정당의 약진, 미국의 침략전쟁, 그리스 국가부도사태 등 일련의 파편적인 국제적 사건들이 이 책에서는 ‘대공황’이라는 틀에서 분석되고 있으며, 자본주의에 내재한 근본 모순이 신자유주의적 형태를 매개해서 하나하나 드러나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복잡한 세계정세의 근본 원인을 하나하나 진단해내는 저자의 체계적인 설명을 따라가다 보면 마르크스 경제학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이라도, 2008년 이후의 정치·경제적 세계정세에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제1장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지구적 자본주의
1. 케인스주의적 자본주의의 위기와 계급투쟁
2.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3. 세계화와 ‘지구적 자본주의’

제2장 ‘지구적 자본주의’의 위기
1. ‘지구적 자본주의’의 위기
2. 거품성장과 붕괴
3. 미국·유럽 제국주의의 제3세계 침략전쟁

제3장 21세기 세계대공황의 원인
1. 경제위기의 성격: 미국의 금융공황인가, 세계경제대공황인가
2. 21세기 세계대공황의 원인은 무엇인가

제4장 21세기 세계대공황의 경과
1. 세계금융공황(2008년)과 세계대공황(2009년)
2. 선진국의 재정위기와 국가부도위기(2010~2011년)
3. 지구적 불황(2012년~)

제5장 21세기 세계대공황의 전망
1. 초국적 자본·제국주의의 대응전략
2. 세계 노동자·민중의 저항과 변혁적 진출 확산
3. 지구적 장기불황과 간헐적인 금융공황
4. 달러위기와 국제통화·무역질서의 재편
5. 전쟁과 혁명

부록 21세기 한국경제의 살 길은 재벌체제의 실질적인 해체와
대기업의 사회화다

2013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Robert Shiller) 미 예일 대학 교수의 언급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그는 2014년 9월 13일 자 ≪가디언(The Guardian)≫지 기고에서 “1929년 뉴욕 증시 대폭락으로 시작된 불황이 8년 후인 1937년에는 더욱 악화”되었는데, 현재의 상황이 바로 그때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당시 “진정한 회복은 6000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시행된 이후에야 찾아왔다”고 지적했다. 지금의 상황이 1937년과 유사한 것은 “무엇보다 지금도 그때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경기회복 수준에 실망하고 있으며 절박한 상황 속에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향후 경제에 대한 전망이 암울해지면 평화가 위협받는다”고 주장했다. (제3장 21세기 세계대공황의 원인_67~68쪽)

과소소비론은 신자유주의에 의한 사회 양극화, 즉 노동계급의 빈곤화가 총수요를 감소시켜서 저성장과 금융화 등을 가져왔고, 이것이 이번 대공황의 원인이라고 본다. 반면, 이윤율 저하론은 1970년대 이래의 장기적 이윤율 저하가 투자를 감소시켜 저성장과 금융화 등을 가져왔고, 이것이 대공황의 원인이라고 본다. 즉, 근본원인을 노동계급의 빈곤화와 그에 따른 수요 부족으로 보느냐, 이윤율 저하에 따른 투자 감소로 보느냐에서 나뉜다. 논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크게 보면 그러하다. 공황의 원인에 대한 이러한 논쟁은 마르크스가 공황론을 완성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초고 수준으로 남긴 이후 마르크스주의 내에서 지난 150여 년 동안 지속되어왔다. (제3장 21세기 세계대공황의 원인_72쪽)

이러한 국가 개입의 주된 초점은 부실화된 거대 금융회사와 대기업의 파산을 막기 위해 막대한 돈을 은행과 기업에 쏟아붓는 것이었다. 즉, 초국적 독점자본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명분은 ‘대마불사’이다. 대형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예금인출사태를 초래해 금융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지고, GM과 같은 대형 제조기업이 파산할 경우 연쇄효과로 인해 수많은 기업의 파산으로 이어져 생산 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즉, ‘대공황’을 막기 위해 ‘대자본(초국적 독점자본)’만을 구제하는 것이다. (제4장 21세기 세계대공황의 경과_93쪽)

‘양적완화’ 정책으로 포장된 통화증발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해서 정부부채를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이다. 미국은 이미 2006년부터 이 방법을 채택했다. 달러 표시 금값은 2006년 이후 급격히 상승했다. 즉, 달러가치가 하락한 것이다. 미국 달러는 세계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달러증발을 통한 인플레이션, 즉 달러가치의 하락은 미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노동자와 민중에게 미국 부채의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이다. 말하자면, 달러증발을 통한 전 세계 노동자와 민중의 수탈인 셈이다. (제4장 21세기 세계대공황의 경과_100쪽)

현재의 대공황을 경제적 방식으로 극복할 방안이 없다면, 초국적 자본·제국주의 세력에게 남는 방법은 경제외적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 역사가 보여주었다. 대표적인 사례는 1929년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이다. 1929년 대공황 이후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후발 제국주의 나라들이 대내적 파시즘과 대외적 침략전쟁을 통해 국내의 대량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를 회복했다. 또한 그 반대편에 있던 미국도 ‘뉴딜(New Deal)’로 대표되는 케인스주의 정책을 시행했으나 1937년 다시 경제불황으로 전환되어 대공황 극복에 실패하자, 결국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제1차 세계대전도 역사적으로 보면 마찬가지다. 1873~1896년 대불황은 독점자본의 등장과 제국주의적 식민지 개척을 통해 일시적으로 그 위기와 모순이 봉합되었지만, 그 연장선상에서 결국 식민지 분할이 끝나자 식민지 쟁탈전으로서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던 것이다. (제5장 21세기 세계대공황의 전망_131~132쪽)

21세기 세계대공황의 부담과 고통을 노동자와 민중에게 전가하려는 초국적 자본·제국주의 세력의 대응은 재정긴축 정책,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실물경제 위축과 금융위기에 의한 시스템 붕괴를 저지하기 위한 통화팽창 정책, 즉 무제한의 양적완화 정책이다. 현재의 계급 간 역관계에서 이러한 대응전략을 바꿔낼 수 있는 노동자와 민중의 힘이 단기간 내에 형성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정책 기조는 상당 기간 관철될 것이다. 재정긴축 정책과 통화팽창 정책의 이러한 악惡조합은 가계, 기업, 금융회사, 국가 등 경제 주체가 처한 현재의 위기를 해결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특징인 부채경제화를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구적 장기불황이 불가피하다. (제5장 21세기 세계대공황의 전망_158쪽)

이러한 주가거품과 파생금융상품 거품은 바로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