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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의 불의와 불행을 논하다

『왜 우리에게 불의와 불행은 반복되는가?』는 2014년 세월호 침몰과 2015년 메르스 확산 사태를 통해 한국 사회가 총체적으로 비합리적인 사회임을 밝히며, 왜 한국 사회에서 불의와 불행이 반복되는지 그 이유를 사회적으로 파헤친 책이다.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주요 구성원인 테오도르 아도르노에 관한 논문으로 독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저자는 서구에서 전개된 여러 사회이론과 개념의 도움을 받아 위의 물음에 대한 답 찾기를 시도한다.

저자에 따르면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은 사회와의 관계에서는 사회 규범을 준수하고 사회적인 역할과 책임을 담지해야 하는 존재자로, 개인으로 올라서지 못한 채 관리된 ‘개별 인간’에 머물러 있다. 즉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참된 의미에서의 ‘개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거기다 국가권력이 국민 개개인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에선 거의 완벽하지만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 이해에서는 권력 행사에 상응하지 못하는 형태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의 우위에 위치하는 경향을 보이는 ‘자본권력’에게 치외법권적인 예외 상태를 용인함으로써 비합리적인 권력관계가 작동되고 있다고도 설명한다.

한국 사회에서 불의와 불행이 반복되는 까닭은?
2014년의 세월호 침몰과 2015년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확산 사태에서 경험한 불의와 불행은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한국 사회가 총체적으로 비합리적인 사회임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다. 두 사태는 한국 사회가 그 구성원들에게 저지르는 불의와 구성원들이 짊어져야 하는 불행을 노출시켰다. 한국인들에게 이 같은 불의와 불행이 반복되는 까닭은 무엇 때문인가?

관리된 개별 인간에 가해지는 폭력적 권력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주요 구성원인 테오도르 아도르노에 관한 논문으로 독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저자는 서구에서 전개된 여러 사회이론과 개념의 도움을 받아 위의 물음에 대한 답 찾기를 시도한다. 즉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의해 도입된 뒤 세계에 통용된관리개념을 비롯 '개별 인간'과 '개인' '예외 상태', '권력'과 '권력관계', '비합리성'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 개념들에 대한 개념 규정은 요점만 말하면서도 이 책의 중심을 이룬다. 여기서 시도된 개념 규정에 기초하여 메르스 사태와 세월호 참사의 본질에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저자에 따르면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은, 개별적이고도 구체적이며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자임과 동시에 사회와의 관계에서는 사회 규범을 준수하고 사회적인 역할과 책임을 담지해야 하는 존재자로서의 개인으로 올라서지 못한 채 관리된 개별 인간에 머물러 있다. 사회 구성원들을 개별 인간의 상태에 묶어 두는 것은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비합리적인 권력관계들이다. 서구의 근대 이래로 발전을 해 온 개인은 한국 사회에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참된 의미에서의 개인이 한국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말할 필요조차 없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도 관리된 개별 인간만이 존재한다.
권력에는 폭력이 필연적으로 내재하고 폭력이 완전하게 배제된 권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는 권력에 내재되어 있는 폭력의 강도이다. 권력에 내재된 폭력의 강도가 한국 사회에서 매우 높은 편이라는 사실은 양극화 사회, 불평등 세습 사회, 불안 사회, 위험 사회 등과 같은 용어들이나 자살률처럼 사회 구성원들의 불행을 통계로 보여 주는 각종 수칙들에 의해 입증된다.

국가권력보다 강한 자본권력, 치외법권적 예외상태
전염병 창궐처럼 사회적인 재앙이나 불행의 배후에는 잘못된 사회를 유지시키는 비합리적인 권력관계들이 숨어 있다. 국가권력이 국민 개개인을 관리·통제하는 것에서는 거의 완벽할 정도로 능력을 보이지만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관리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의 이행에서는 권력 행사에 상응하지 못하는 행태를 보인다. 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의 우위에 위치하는 경향을 보이는 자본권력에게 치외법권적인 예외 상태를 용인함으로써 비합리적인 권력관계가 작동되었다. 이러한 비합리성이 메르스 사태와 같은 불의와 불행을 불러왔다.
한국 사회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지배적인 권력관계들은 서로 동맹을 맺으면서 자체로서 닫힌 동질성을 형성하고, 예외 상태를 절대 권력자가 결정하여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방식이 아닌 은밀한 방식으로 작동시킨다. 정치, 행정, 언론, 법, 교육을 지배하는 권력관계들이 하나의 동질성을 형성해 작동하며 특히 지배적인 언론권력은 이 동질성이 침해받지 않도록 공론장의 형식을 통해 여론을 관리하고 조작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공론장이 한국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장으로 되는 것은 한국 사회에 낯설지 않다. 세월호나 메르스 사태는 앞에서 말한 성격을 지닌 한국 사회가, 비합리적인 한국 사회가 발생시킨 불행들이다.

개별 인간의 개인화, 합리적 권력관계로의 변환이 출구
그렇다면 출구는 있는가? 저자에 따르면 권력관계들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작동되는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개별 인간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가능성은 적다. 개별 인간이 개인으로 올라서 있는 사회에서 권력관계가 비합리적으로 작동되는 가능성은 개별 인간만이 존재하는 사회와 비교해 볼 때 낮다. 메르스와 세월호 재앙이 한국 사회에 던지는 경고를 계기로, 한국 사회도 개별 인간을 개인으로 올라서게 하는 노력에 사회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비합리적으로 작동되는 권력관계들을 합리적인 권력관계들로 변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개별 인간을 개인으로 올라서게 하는 노력과 권력관계를 합리적으로 변화시키는 노력만이 한국 사회에서 불의와 불행을 줄여 줄 것이다.

머리말

I. 메르스 확산의 원인과 메르스 사태의 본질에 대하여

II. 관리, 개별 인간과 개인, 예외 상태, 권력과 권력관계, 비합리성에 대하여
2.1. 관리
2.2. 개별 인간과 개인
2.3. 예외 상태
2.4. 권력과 권력관계
2.5. 비합리성
2.6. 개념 규정에 대한 정리(한국 사회와 관련하여)

III. 관리된 개별 인간
3.1. 관료조직권력에 의한 관리
3.2. 자본권력에 의한 관리
3.3. 이른바 주류 언론권력에 의한 관리
3.4. 교육권력에 의한 관리
3.5 일부 종교권력에 의한 관리

IV. 예외 상태로서의 권력관계

V. 권력관계의 지배로부터의 출구는 존재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