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독자대상 : 사법시험 경찰간부 보호직 교정직 교정5급승진 준비생
- 구성 : 이론 + 문제
- 특징 :
① 실무와 이론이 어우러진 알기쉬운 형사정책
② 문제 하나하나에 대한 풍부한 해설
③ 사법시험/교정.보호직 공채 기출문제 분석, 반영
④ 2015년 시행 모든 법령 반영

제1편 형사정책의 이해
제1장 형사정책의 기초 _ 12
01 형사정책의 의의 _ 13
02 형사정책의 연구방법 _ 21
03 암수범죄 _ 27
04 형사정책의 연구대상 _ 34
05 형사정책 관련 조직 및 국제성 _ 47
제2장 범죄실태론 _ 59
01 범죄의 실태와 추세 _ 60
02 환경인자와 관련범죄 _ 65

제2편 범죄원인론과 범죄피해자론
제1장 범죄원인론 _ 81
01 범죄원인연구의 기초적 이해 _ 88
02 고전주의 _ 94
03 실증주의 _ 106
04 개인적 범죄원인론(생물학적 요인) _ 123
05 개인적 범죄원인론(성격적 요인) _ 135
06 사회적 범죄원인론 _ 145
07 갈등론적 범죄론(비판범죄론) _ 225
08 발달범죄 이론 _ 234
제2장 범죄피해원인론 _ 236
01 범죄피해이론의 기초 _ 244
02 범죄피해이론 _ 247
03 회복적 사법 _ 259

제3편 형사제재
제1장 범죄대책 _ 266
01 범죄예방 _ 267
02 범죄예측 _ 275
03 형사사법절차론 _ 282
제2장 형벌론 _ 284
01 개 관 _ 286
02 사형제도 _ 297
03 자유형 제도 _ 306
04 재산형 제도 _ 317
05 명예형 제도 _ 338
06 각종 유예제도 _ 341
07 형의 실효(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_ 355
제3장 보안처분론 _ 356
01 개 관 _ 359
02 보안처분론 _ 362
03 보안처분과 관련 법령 _ 369
0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_ 381
05 치료감호법 _ 407
06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_ 427
07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_ 457

제4편 소년사법정책론
제1장 소년사법정책론 _ 474
제2장 소년보호를 위한 법제 _ 482
01 소년법의 개관 _ 484
02 소년법 _ 494
0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_ 545
0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_ 569

제5편 위원회 정리 및 보안처분 관련 법령
제1장 형사정책 관련 법률상 위원회 _ 578
제2장 보안처분 관련 법령 _ 593

부록 최근 기출문제
제1장 최근 기출문제 _ 600
01 2015년 사법시험 _ 600
02 2014년 사법시험 _ 610
03 2014년 보호직 7급 _ 619
제2장 최근 기출문제 정답 및 해설 _ 628
01 2015년 사법시험 _ 628
02 2014년 사법시험 _ 633
03 2014년 보호직 7급 _ 640

머리말

2016년 대비 신경향 시리즈 발간에 부쳐
작년 한해에도 신경향 시리즈는 가장 강력한 합격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또한 합격을 위한 최적의 교재를 만들어내기 위한 저의 열망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요구에 부응하여 2016년 시험대비 형사정책은 다음과 같은 점에 역점을 두고 만들어졌습니다.

첫째, 최신법령과 판례를 완벽하게 반영했습니다.특히 특정범죄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법률의 제·개정이 많았던 점을 감안하여 모든 법령과 판례를 완벽하게 반영했습니다.
둘째, 객관식 문제집과 연계성을 강화했습니다.이론과 객관식문제의 연계성을 높여 수험공부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셋째,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내용의 구조화에 힘썼습니다.형사정책 주요인물에 대한 사진을 발굴.삽입하여 이해도를 높이고, 내용의 구조화를 통해 보다 논리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배려했습니다.
넷째, 기출영역을 하나 하나 정리하여 출제경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9급에서 5급 및 사법시험에 이르기까지 시험종류별 기출표시로 내용의 중요도를 체크해가며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본서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가람북스 정병남 사장님과 까다로운 저자의 요구를 끝까지 잘 반영해주신 편집실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보다 완벽한 교재를 위해 각종 자료수집과 교정작업에 심혈을 기울여 준 경주의 형우님과 이 교재 출간의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수험생들에게 합격을 위한 강력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기를 빕니다.

2015. 8. 1
이언담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