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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덫에 걸린 유럽』은 유럽연합을 옥죄고 있는 이중의 덮을 냉정하게 정의해낸 다음, 미래를 전망하는 대신 최소한의 해결책을 모색한 책이다. 유럽연합 상황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뒤로도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든 ‘덫’의 구조를 분석한다. 올바른 사안의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합당한 의제를 다룬다.

현실 최고의 유럽학자 클라우스 오페의 따뜻하지만 냉철한 분석서
림보에 갇힌 채 벼랑 끝을 걸어가는 유럽연합과 유로존의 현실

그리스 사태가 외형상으로는 유럽연합에 큰 풍파를 던지며 일견 마무리되어가는 듯 보이지만 유로존이 필연적으로 안고 있는 내재적 문제는 언제 어디서 또 다른 그리스 사태를 불러올지 모른다.
저자는 이러한 유럽연합의 현상을 ‘이중의 덫’에 빠졌다고 분석한다.
줄곧 숨 가쁘게 돌아가는 작금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도 저자의 논지는 놀랄 만큼 차분하면서도 명징하다. 시간 별로 사건들을 줄줄이 나열하거나 자극적인 수치들을 들이대지 않으면서도 훨씬 깊고 근본적인 지점들을 향한 분석적 시선을 유지한다.

‘덫에 걸린 유럽연합’을 이야기하기 위해 하이에크로 대변되는 자유주의 ‘시장’론에서 시작하여 시장 자체가 저절로 형성되어 저절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정책의 지원과 도움과 승인과 보호를 받아 유지되는 것이며, 더불어 시장 자체가 끊임없이 경쟁이라는 작동원리를 회피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자기파괴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간략하지만 명확하게 밝힌 저자는 이 두 가지 전제 위에 유로존과 유럽연합의 구조와 작동 방식을 명쾌하게 분석하여 쌓아올린다.

유럽을 이리저리 찢어놓은 다양한 갈등들과 그 기저에 무엇이 있는지 낱낱이 갈라 드러내고, 유럽연합과 통합을 바라보는 유럽 지식인들의 입장과 주장들을 가지런히 정리하여 장식한다. 이 한 권의 책으로 유럽연합 상황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뒤로도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든 ‘덫’의 구조를 분석한다. 그럼으로써 유럽연합을 구성하는 수많은 주체들의 입장과 그들의 상호작용을 바라보는 나름의 시각, 최소한의 ‘관전 포인트’를 갖게 하느 것이다.

이중의 덫은 무엇인가?

정치동맹으로 나아가지 못한 유럽연합은 국민국가의 틀을 뛰어넘은 시장의 자기파괴적 활동들을 충분히 제어할 수 없다. 시장은 본질적으로 승자와 패자를 양산하고, 유로존은 애초에 체급이 다른 참여자들 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설계되었다. 시장이 작동하면서 이런 차이를 저절로 보완하고 조정하리라는 자유주의 시장론자들의 무책임한 전망은 철저하게 배신당했다. 그러나 첫 번째 덫에 갇힌 유럽연합은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못한다. 아니, 이런 상황 자체가 유럽연합이 갇힌 첫 번째 덫이다. 저자가 밝히는 두 번째 덫은 사뭇 잔인하기까지 하다. 위기 자체가 위기를 극복할 주체들의 발현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 저자는 경제통화동맹에 머물러 있는 유럽연합이 정치적 대리인으로서의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하는 구조와 한계를 지적하고, 대안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독일 지도자론의 타당성을 냉정하게 검증하고 폐기한다.


올해 만 75세인 저자는 이책에서 유럽연합으 운명을 전망하지는 않는다. 이 책의 미덕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 유럽연합을 옥죄고 있는 이중의 덫을 냉정하게 정의해낸 다음, 미래를 전망하는 대신 최소한의 해결책을 모색한다. 첫 번째 덫이 만들어낸 사회적 고통을 줄이는 동시에 두 번째 덫을 늦출 수 있는 방법, 바로 올바른 사안들을 정책 논의의 테이블에 올려 EU를 정치화하는 방안이다. 저자는 올바른 사안의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합당한 의제들을 제시한다.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고, 문제를 해결할 정치적 대리인조차 없을 때에, 바로 그 정치적 대리인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올바른 사안들을 골라 정책 논의의 테이블에 올려놓을 주체는 누구이겠는가? 바로 자신을 포함한 지식인들이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이 이 책을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책’이라고 평하는 것이다.

머리말
들어가는 글

제1장 민주자본주의와 유럽연합
제2장 위기의 본질
제3장 성장, 부채, 파멸의 순환 고리
제4장 원점 회귀는 없다
제5장 정치적 대리자를 찾아서
제6장 궁극적 목적
제7장 정치세력과 성향별 지형
제8장 재고할 가치도 없는 독일 지도자론
제9장 ‘희박한’ 시민성
제10장 국경과 사회적 분리를 넘어선 재분배

옮긴이의 말
참고 자료

유럽연합이 이대로 계속될 수 없다는 건 누가 봐도 명백한 현상(現狀)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유럽연합은 지금의 ‘계속되는 위기’보다 현저히 나은 어떤 상태와 상당히 나쁜 어떤 상태로 갈라지는 기로에 서 있다. 이 정도는 유럽 안팎의 세상이 다 아는 바다. 그러니 이 위기, 금융시장 위기와 국가부채 위기, 경제/고용 위기, EU의 제도적 위기, EU의 유로존과 EU의 질적 민주주의 위기 등등이 누적된 결과물인 지금의 위기가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지극히 위험한 위기이며 극도로 복잡하고 불확실한 무서운 위기라고 믿는 사람이 나만은 아닐 것이다.
EU의 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하지 않는다면 유럽 주변부 국가들이 이미 겪고 있는 막대한 사회적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유럽통합이라는 정치적 프로젝트와 전 세계의 경제가 모두 심하게 고통 받게 될 것이다.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질문을 다룬 학술 저작물이나 정책 보고서, 보도물은 제법 많다. 이런 글들은 종종 ‘유럽통합, 되돌아갈 것인가 나아갈 것’인가와 같은 제목을 달고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대안적 방법을 두어 가지 제시한 다음 저마다 추정한 실현 가능성과 바람직함의 척도에 따라 그 방안에 순위를 매긴다. 그러나 위기가 다면적이라는 진단에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고 ‘앞으로’ 대 ‘뒤로’라는 공간적 비유가 전략을 설명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장치이기는 하지만 두 번째 문제에 비하면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두 번째 문제란, 이 위기가 결국 위기를 극복하고 재발을 막을 전략과 변화를 만들어낼 건설적인 치유력이나 힘의 원천 자체를 대부분 마비시키거나 침묵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마르크스주의 분석가들이나 그에 못지않게 자신감에 충만한 기술관료들이 주장했던 바와는 반대로, 위기는 위기를 극복해낼 바로 그 힘들을 길러내기는커녕 마비시킨다. 위기가 학습 기제와 복원력을 가동시키기보다는 대리자를 무력화시키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의 위기는 위기관리자나 변화의 대리자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을 비활성화시켜왔다. 경제 회복을 향한 희망과 (예를 들어, 유럽민주연방공화국 같은)전망, 또는 국가주의로 회귀하자는 요구는 많은 반면, 유럽을 바람직하고 지속가능한, 위기 이후의 미래로 추동해갈 전략을 짜고 실행하기에 적법한 주체는 누구인지, 하다못해 그런 임시변통 능력이라도 있는 주체는 누구인지, 그 주체는 또 어떤 종류의 규칙과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는 어디서도 두루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만한 답을 찾아볼 수 없다.
혹자는 (내가 1970년에 쓴 글에서 언급한 대로)‘위기관리의 위기’라는 말을 할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도출해낸다 하더라도 ‘누가 그 일을 할 것인가?’라는 더 곤란한 두 번째 질문에 부닥치는 셈이다. 무엇이 바람직한 전략적 목표인지를 논하는 일도 그 일을 실제로 수행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주체를 짚어내지 못하고서야 도움이 되지 않는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는 위기의 한가운데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덫에 갇힌 채다. 덫이란 그 안에 갇힌 사람들에게는 그 자체로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는 조건이면서 동시에 움직이는 능력을 빼앗기고, 탈출경로는 막힌 데다 덫을 풀려는 대리자의 힘은 약하고 불명확한 조건으로 정의될 수 있다. 주역들은 장애물들이 가득한 무대 위로 아직 오르지도 않았다. (중략)

이 위기가 심각한 건 하나의 핵심적인 모순이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대립하는 여러 정치적 성향과 전략들마다 시급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는 일은 역시 극도로 인기가 없어서 EU는 말할 것도 없이 회원국들 안에서도 사실상 민주적으로는 실행되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꼭 해야 할 일, 그리고 모두가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일(말하자면 부담과 책임을 나눠 EU 안에 재배치하는 모종의 조치)은 ‘핵심’과 ‘주변부’ 회원국 유권자들 모두에게 ‘먹히질’ 않는다.
무엇보다 ‘설득’을 해야 할 정당들이 여전히 대부분 국가 단위의 권력을 추구하는 조직들이다 보니, 누구보다 먼저 국경을 뛰어넘는 신뢰 관계를 조성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정치적 성향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는 회피하고, 유권자들의 ‘정해진’ (추정)성향에 반응하는 실증적 기회주의에 이끌린다. 정당들이 설득과 논쟁을 통해 정치적 선호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널리 퍼진 공포와 혐오, 의심, 피해자 비난 경향, 국가주의 프레임 유행 등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중략)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제가 빈곤한 탓에 돈이 아니라 공감대와 정치적 지지가 변수로 작용하는 병목지점이 되었다. 경제 영역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들과 중요한 정치 주체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