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신용카드 청구할인
삼성카드 6% (20,680원)
(삼성카드 6% 청구할인)
인터파크 롯데카드 5% (20,900원)
(최대할인 10만원 / 전월실적 40만원)
북피니언 롯데카드 30% (15,400원)
(최대할인 3만원 / 3만원 이상 결제)
NH쇼핑&인터파크카드 20% (17,600원)
(최대할인 4만원 / 2만원 이상 결제)
Close

영국의 소년보호제도

소득공제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공유하기
정가

22,000원

  • 22,000

    1,100P (5%적립)

할인혜택
적립혜택
  • I-Point 적립은 출고완료 후 14일 이내 마이페이지에서 적립받기한 경우만 적립됩니다.
추가혜택
배송정보
주문수량
감소 증가

* 배송예정일이 오늘이나 내일인 경우 1) 당일/하루배송 보장! 2) 배송 지연 시 I-Point 2,000P또는 4,000원 도서상품권 지급 &n 더보기

  • 이벤트/기획전

  • 연관도서

  • 사은품(7)

특이사항

* 배송예정일이 오늘이나 내일인 경우
1) 당일/하루배송 보장!
2) 배송 지연 시 I-Point 2,000P또는 4,000원 도서상품권 지급
   (상품권 3만원 이상 사용 가능, 결제완료 3일 후 주문 상세내역에서 신청)


출판사 서평

최근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사법기관과 교육당국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미래가 달린 청소년 문제는 처벌 위주의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민간과 정부의 각 부문이 협력하여 장기적인안목에서 비행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법무부에서는 2007년 소년법을 개정하면서 적극적으로 청소년문제에 대응하기위해 비행예방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사후처리에 중점을 두어왔던 소년사법을 선제적, 예방적 대책과 접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6개를 설치하여 학교폭력이나 부적응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험 위주의 차별화된 비행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교와 학생 모두에게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법무부가 시대변화와 사회의 요구에 따라 청소년문제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있었던 것은 선진외국의 소년보호제도와 청소년비행예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자료를 축적해온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일본과 미국 등 외국의 소년보호제도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해 왔으며, 이번에 [영국의 소년보호제도]를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영국도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비행에 대처하기 위해 1997년 소년사법시스템의 개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로 비행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초기단계 비행청소년에 대해신속히 개입함으로 매년 소년범죄율이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은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청소년비행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사법/심리/교육/의료 등 관련 기관의 협력을 제도화시켰습니다. 더 나아가 ‘재범방지’라는 명확한 목표 아래 범죄소년에 대한 과학적 진단과 그에 따른 맞춤형 처우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그 결과 매년 재범률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소년보호제도]는 영국 소년사법 개혁의 가장 큰 성과물이라 할 수 있는 다기관협력체(Multi-agency)인 소년비행대응팀(Youth Offending Team)에 대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기획되었습니다. 한편, 소년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와 함께 소년범죄율과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대응방안을 체계적으로 소개하여 정책적인 시사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목차

서문

제1장 영국의 소년사법제도

1. 소년사법시스템의 연혁
가. 개관 5
나. 관련규정과 연령
다. Crime and Disorder Act 1998
라. Criminal Justice and Immigration Act 2008

제2장 소년사법 주요기관 및 조직

1. 개관
2. 소년사법위원회
가. 개관
나. 목표와 역할
다. 성과와 전망
3. 소년범죄대응팀
가. 개관
나. 조직 구성
다. 임무와 역할
라. 평가와 전망
마. Coventry YOT
4. 소년보호기관
가. 종류
나. 소년보호기관 현황
다. 처우

제3장 소년사건처리절차

1. 경찰단계
가. 훈계
나. 최종경고
다. 조건부경고
2. 검찰 및 법원단계
가. 검찰
나. 소년법원
다. 형사법원과 소년사건
라. 임시조치
마. 선고 시 고려사항
바. 판결전조사서

제4장 처분의 종류와 YOT의 역할

1. 개관
2. 사회내 처분
가. 1단계 처분(First Tier)
나. 사회복귀명령
3. 구금처분과 DTO
가. 형법에 의한 구금
나. 구금 및 훈련 명령(DTO)
4. 집중감시/감독프로그램
가. 개관
나. 대상자
다. ISSP의 구성
라. 특별대상자를 위한 ISSP
5. YOT 프로그램
가. 범죄 행동 다루기 프로그램
나. 인성교육
다. 정신건강프로그램(Positive Aspirations)
라. 지역사회 배상활동
마. 예술 활동
바. 기타
6. 소년범죄 및 사건 처리 현황
가. 소년범죄 현황
나. 처분현황

제5장 비행예방제도와 회복적 사법

1. 비행예방제도
가. 비행예방제도
나. Sandwell YOT의 비행예방 프로그램
2. 회복적 사법
가. 개관
나. 회복적 사법의 목적
다. 회복적 사법제도

제6장 정책적 시사점

1. 다양한 맞춤형 처분
2. 회복적 사법제도와 피해자보호
3. 구금처분 대체 방안
4. 다기관 협력체계 마련
5. 비행예방제도를 위한 투자 확대
6. 명확하고 체계적인 업무 매뉴얼
7. 효과적 프로그램의 선별적 활용

저자소개

생년월일 1948.07.17 설립
출생지 -
출간도서 24종
판매수 5,849권

1948년 7월 17일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되고, 같은 해 8월 15일 정부 수립과 함께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

행정 각 부에 대한 법령 자문, 국가 송무의 수행 및 지휘ㆍ감독, 검찰 사무의 지휘ㆍ감독, 인권 옹호와 법률 구조, 범법자의 교정ㆍ교화, 출입국 관리 및 외국인정책과 국적 사무를 관장

하부조직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등 2실 3국 2본부(45개 부서)와 운영지원과, 장관

펼쳐보기

저자의 다른책

전체보기
펼쳐보기

이 책과 내용이 비슷한 책 ? 내용 유사도란? 이 도서가 가진 내용을 분석하여 기준 도서와 얼마나 많이 유사한 콘텐츠를 많이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비율입니다.

    리뷰

    0.0 (총 0건)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북피니언 지수 최대 600점

    리뷰쓰기

    기대평

    작성시 유의사항

    평점
    0/200자
    등록하기

    기대평

    0.0

    교환/환불

    교환/환불 방법

    ‘마이페이지 > 취소/반품/교환/환불’ 에서 신청함, 1:1 문의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1577-2555) 이용 가능

    교환/환불 가능 기간

    고객변심은 출고완료 다음날부터 14일 까지만 교환/환불이 가능함

    교환/환불 비용

    고객변심 또는 구매착오의 경우에만 2,500원 택배비를 고객님이 부담함

    교환/환불 불가사유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할 수 있음
    배송된 상품의 분실, 상품포장이 훼손된 경우, 비닐랩핑된 상품의 비닐 개봉시 교환/반품이 불가능함

    소비자 피해보상

    소비자 피해보상의 분쟁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비해 보상 받을 수 있음
    교환/반품/보증조건 및 품질보증 기준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음

    기타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주문이 취소될 수 있음(이 경우 인터파크도서에서 고객님께 별도로 연락하여 고지함)

    배송안내

    • 인터파크 도서 상품은 택배로 배송되며, 출고완료 1~2일내 상품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상품을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 군부대, 교도소 등 특정기관은 우체국 택배만 배송가능하여, 인터파크 외 타업체 배송상품인 경우 발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배송비

    도서(중고도서 포함) 구매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잡지/만화 구매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잡지/만화/
    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 구매

    업체별 상이한 배송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