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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보는 힘을 키우는 어린이 인문 교양서

우리 사회를 제대로 이해하고 생각하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반쪽을 채우는 어린이 세상 수업’ 시리즈 두 번째 책. 세상에는 참 다양한 법이 있고 각각의 법에는 조항도 많다. 그런데 법에서 우리의 권리를 보호한다고 규정하면 바로 권리가 보호되는 걸까? 그렇지 않다. 법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죽어 있는 법도 있고, 겉으로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침해하는 법도 있다. 원래는 나쁘지 않은 의도로 만들었지만 엉뚱하게 해석해서 인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권리를 탄압하는 경우도 많다.

이 책에는 국민으로서 지켜야 하는 법뿐만 아니라 법 안에서 잠자고 있는 시민의 권리, 권력에 휘둘려서 제 기능을 못하는 법 이야기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 또한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당시, 법을 지킴으로써 유대인 학살에 가담하게 된 사람의 이야기와 잘못된 법에 저항 하여 정의를 이끈 간디처럼 법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에피소드가 나온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이 만난 법 이야기를 통해 이 책을 읽게 될 어린이, 청소년 독자들에게도 좋은 생각 거리를 제공한다. ‘법과 나’는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게 하고 법 앞에서 비굴하지 않고 당당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책이다.

국가는 큰 힘을 가지고 있어서 법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국가는 힘으로 언제든지 시민들을 해칠 수 있다. 법으로 국가의 힘을 제한하는 것이 ‘법치주의’이다. 법치주의는 시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법치주의 정신이 온전하게 구현되지 않는다. 권력의 영향을 받아 법 해석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면, 법에 있는 권리를 찾으려던 전태일은 오히려 권력의 탄압을 받고 분신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용산참사에서 보이듯이 철거민 피해자들은 감옥에서 몇 년을 살아야 했지만, 과잉 진압을 했던 경찰은 아무도 책임을 지거나 처벌받지 않았고, 철거민들을 위협하고 폭행했던 사람들도 벌금과 같은 가벼운 벌을 받았을 뿐 아무도 감옥이 가지 않았다.
이 책에서는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는 법의 현실을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할까와 더불어 잘못된 법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묻는다.
유대인을 학살한 아이히만은 법이 시키는 대로 따라 했다고 했다. 히틀러의 법에 충실히 따라서 수많은 유대 인을 학살하는 잘못을 저지르고도 법에 따랐을 뿐이라고 항변하는 아이히만의 잘못에 대해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아이히만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은 것에 있다.”고 했다. 이와 반대로 부당한 법을 어기고 감옥을 선택한 간디의 사례를 통해 ‘법과 나’의 관계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게 한다.
2014년 세월호 이야기는 우리가 겪은 가까운 과거의 일이다.
세월호가 법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허술한 법을 없애거나 고쳐서, 선박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법, 비상 대피 훈련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 관계 기관이 재난에 제대로 대처하도록 하는 법을 잘 만들어 놓았다면, 어땠을까?

법은 이미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고, 함께 만드는 것이고, 함께 지키는 것이다. 시민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나쁜 법은 사라지고, 좋은 법이 생겨날 것이다. 어린이, 청소년 독자들에게 좋은 생각 거리를 줄 수 있는 인문교양도서로 이 책이 나온 까닭이다.

1 법, 너 누구냐?
세상 이야기 |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6
법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12
법은 다른 규칙과 무엇이 다를까? 14
무시무시한 함무라비 법전 16
교실 꾸미기를 법으로 정한다고? 18
생각 카페 | 법은 진리일까? 20

2 법에 있는 권리를 찾아라!
세상 이야기 |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24
말하지 않을 권리 30
우리의 노동을 지켜 줘! 32
고마워, 장애인차별금지법! 34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 36
생각 카페 | 당당하게 말해 볼까? 38

3 법대로 하자?
세상 이야기 | 대통령도 법을 지켜야 한다! 42
비열한 악마 축구단 48
왕 마음대로 다스리지 마! 50
법대로 왕국의 벌거벗은 임금님 52
법대로에도 조건이 있다고? 54
생각 카페 | 불법이야? 합법이야? 56

4 악법도 법일까?
세상 이야기 | 더 이상 양보하지 않겠다! 60
악법으로 파괴된 삶 66
유대 인을 학살한 아이히만 68
나쁜 법을 없애는 방법이 법에 있다고? 70
법을 어겨서 세상을 바꾼다고? 72
생각 카페 | 법을 어긴 간디 74

5 법은 정의로운가?
세상 이야기 | 용산의 슬픈 이야기 78
촛불을 들면 안 된다고? 84
돈이 있으면 무죄, 돈이 없으면 유죄8 6
로드니 킹 사건 88
눈을 감은 정의의 여신 90
생각 카페 | 정의는 어디에 있을까? 92

6 좋은 법을 만들려면?
세상 이야기 | 법을 바꾼 고양이 은비 96
어린이와 청소년이 만든 법 102
나도 재판을 할 수 있다고? 104
가만히 있으면 안 돼! 106
세상을 바꾸는 법 108
생각 카페 | 깨어 있는 시민들의 외침 110

법은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도구이지만, 법으로 정할 수 없고 정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때 법뿐 아니라 양심, 도덕적인 의무, 사회의 관습도 생각해야 합니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무조건 법으로 해결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루어 내려는 자세도 중요하고요.
- 18쪽 교실 꾸미기를 법으로 정한다고?

우리가 묵비권을 말할 때 보통 ‘미란다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묵비권을 알려 주는 경고문을 만든 계기가 된 사람이 미국의 ‘미란다’였기 때문이에요. 미란다는 납치, 강간 혐의로 체포된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불리한 말을 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해 주면서 묵비권은 점점 더 확고한 권리가 되었지요.
사람에 따라 권리의 예외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권리 자체가 무너지기 쉬워요. 말하지 않을 권리를 어떤 사람에게는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느새 “네 죄를 네가 알렷다!”라는 암흑의 시대로 돌아갈지도 몰라요. 권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권리를 확고하게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 31쪽 말하지 않을 권리

외국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임금을 계산하는 방법, 노동조합이 필요한 이유등을 배운다는데 가을이는 이런 수업을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법을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근로기준법을 미리 학교에서 가르쳐 줬으면 사장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바로 알고 법을 지키라고 말했을 텐데요.
- 33쪽 우리의 노동을 지켜 줘!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우리나라 헌법 제34조에 규정되어 있는 말입니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권리는 단순히 국가가 해 주면 좋고, 안 해 주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국가를 만들고 법을 만든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 인간답게 살기 위한 것이 아닐까요?
- 37쪽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무죄로 풀려나지만, 돈이 없으면 유죄로 처벌받는다는 말이지요. 법원의 판단이 공정하거나 정의롭지 않다는 생각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법이 가난한 철거민들에게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정의롭게 집행되었다면 민수 씨가 벌금을 받는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그리고 벌금 때문에 한국인이 될 수 없었을까요? 민수 씨가 법을 어기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 거랍니다.
- 87쪽 돈이 있으면 무죄, 돈이 없으면 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