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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99 사회, 역전은 가능한가?

미국에서는 현재 상위 1%의 소득이 국가 전체 소득의 20% 이상을 차지한다. 이렇게 소득이 집중되면서 상위 1%는 상당한 경제적ㆍ정치적 권력을 장악한 덕택에 법과 규제를 피해 자산을 보호하고 불려가고 있다. 상위 1%와 나머지 99% 간의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격차가 커져만 가는 오늘날, 미국의 진보적 정치경제학자 로버트 라이시는 현재의 상황이 어떻게 99%에게 불리하고, 1%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지 분석하고, 경제와 민주주의가 특정 세력에 의해 왜곡되어 가는 원인을 밝혀낸다.

이 책에서 저자는 자신들의 권력과 특권을 유지하고 강화시켜주는 최고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역행주의 행보를 분석하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불평등을 바로잡는 11가지 액션플랜을 제안한다. 부자 적용 세율 인상, 상위 0.5% 부유층 재산 부가세 2% 부과, 금융 거래 0.5% 세금 부과, 국방 예산 삭감, 값비싼 의료비 통제, 교육과 사회기반시설 투자, 월스트리트 거대 은행 규모 제한, 불법 정치자금 차단 등 소수가 부를 독점하는 문제를 해소할 11가지 해법을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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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관할 것인가, 행동할 것인가?
1대99의 사회를 반전시킬 로버트 라이시의 대제안!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눈앞”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3.3%” “중산층 70% 복원 공약” 등 온갖 장밋빛 수식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허리인 중산층은 무너진 지 오래이며, 직장인들은 대출 이자 갚기에도 버겁다. 2009년 발표된 국세청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최상위 급여 근로자 1%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2억 4,320만 원이다. 이는 일반 급여 근로자의 평균 소득보다 9.1배 많은 것이고, 자영업자가 주 대상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한국인의 상위 1%는 연평균 5억 7,960만 원을 벌었으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이 금액은 평균 봉급생활자 소득의 26배가 넘는다.
국가의 부와 소득에서 전례 없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상위 1%와 나머지 99% 간의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격차가 커져만 가는 이 시점에 로버트 라이시는 이 책을 통해 현재의 상황이 어떻게 99%에게 불리하고, 1%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지 분석하고, 19세기 말에 만연했던 사회진화론으로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다가 생겨난 역행주의의 부상을 심도 있게 파헤친다. “미국에서는 현재 상위 1%의 소득이 국가 전체 소득의 2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소득이 집중되면서 상위 1%는 상당한 경제적ㆍ정치적 권력을 장악한 덕택에 법과 규제를 피해 자산을 보호하고 불려가고 있습니다.”(11쪽) 2014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킨 토마 피케티의《21세기 자본》이 3세기에 걸친 20개국 이상의 역사적 데이터를 토대로 불평등의 역사적 전개를 살펴본 책이고, 최근 출간된 앤서니 앳킨스의《불평등을 넘어》가 역사적 자료와 경제모형 실험을 통해 필요한 정책을 제안한 책이라면,《로버트 라이시의 1대99를 넘어》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문제를 보다 상세하게 분석해서 부의 불평등을 해소할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준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과거 세 행정부에서 요직을 거쳤고,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저자는 미국의 신경제를 주도한 인물로서 세계 자본주의 경제와 사회의 중요한 변화를 가장 신속하게 파악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뛰어난 석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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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 노예》《슈퍼자본주의》이후,
부의 불평등과 역행주의를 심도 있게 파헤친 역작!

“소수가 부를 독점하는 한 그 누구도 성공할 수 없다.”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는 미국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도 위험한 현상입니다. 진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감소시켜 경제를 위협하고, 부패를 조장해 민주적 기관을 위험에 빠뜨리기 때문입니다.”(8쪽) 국가의 부와 소득에서 전례 없이 큰 몫을 차지하면서도 지난 30년간 최저 세율을 적용받아온 상위 1%. 재래식 전쟁에 대비해 고안된 무기 체계와 존재의 이유를 알 수 없는 전투 프로그램들. 로비스트와 홍보전문가를 고용해 정치 운동에 돈을 퍼붓는 세력들. 주택 가격 하락과 대출 이자 때문에 하우스푸어가 되어가는 사람들. 사립 기관에 비해 점점 더 의미와 제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공공 기관들. 사회에 이익을 창출하지 않는 거대 은행의 계속되는 위험투자와 규모 확대 문제. 거대 제약회사의 약품 가격 인상과 병원의 불필요한 검사, 약물, 처치에 들어가는 각종 의료비.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역행주의자들이 왜곡시킨 경제와 민주주의를 바로잡고 발전시킬 수는 없는가?
[월스트리트저널]이 꼽은 비즈니스 분야를 이끄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사회사상가이자 정치경제학자, [타임] 선정 20세기에 가장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10대 장관, 행동하는 지성 로버트 라이시.《부유한 노예》에서 신경제의 빛과 그늘을 진단하고,《슈퍼자본주의》에서 슈퍼자본주의의 무자비한 풍요에 대한 통렬한 해부와 현실적 해법을 제시한 저자는 이 책에서 경제와 민주주의가 특정 세력에 의해 왜곡되어 가는 원인을 밝혀내고, 부자 적용 세율 인상, 상위 0.5% 부유층 재산 부가세 2% 부과, 금융 거래 0.5% 세금 부과, 국방 예산 삭감, 값비싼 의료비 통제, 교육과 사회기반시설 투자, 월스트리트 거대 은행 규모 제한, 불법 정치자금 차단 등 소수가 부를 독점하는 문제를 해소할 11가지 해법과 중산층 몰락, 정치권 부패, 늘어만 가는 부유층 감세 혜택, 정부 예산 부족, 일자리 감소와 극한 경쟁, 냉소주의 만연 등 위험천만한 상황을 반전시킬 대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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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99의 사회와 역행주의자들에게 보내는 경종의 메시지
분노를 뛰어넘어 행동하라!

“로버트 라이시가 있는 한 99%에게 희망은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건국 이래 나라를 앞으로 이끄는 진보 세력과 뒤로 잡아당기는 역행 세력이 근본적인 전쟁을 벌여왔고, 지금도 이러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진보주의자들은 개방과 동등한 기회, 관용이 중요하고 그래야 우리가 공존할 수 있다고 믿는다. 정부가 강력한 사회안전망을 구비하고, 월스트리트와 대기업에 합리적으로 제재를 가하며, 진정으로 진보적 성격의 세금제도를 갖춘다면 국민의 삶이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특권 계층이 민주주의를 약화시킬 정도로 강한 힘을 소유하는 상황을 우려한다. 하지만 역행주의자들의 입장은 정반대이다. “역행주의자 중 다수는 사회보장제도, 실업보험, 노동법, 최저임금, 근로자 안전법, 환경보호법, 증권거래소법, 투표권법이 없는 세상을 꿈꾼다.”(102쪽)
이 책에서 로버트 라이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활동비를 지원하는 미디어 거물 루퍼트 머독, 억만장자 찰스 코크와 데이비드 코크 등과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회 위원장, 뉴트 깅리치 전직 대변인, 미트 롬니 전 공화당 대통령 후보, 대법관인 안토닌 스칼리아와 클래런스 토머스, 칼 로브 공화당 전략가 등 자신들의 권력과 특권을 유지하고 강화시켜주는 최고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역행주의 행보를 하나하나 분석하고, 상위 1%에게 부과되는 세율은 적당한가?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지 않고도 국방비를 감축할 길은 없는가? 정치권으로 거액이 흘러드는 것을 차단할 방법은?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 이대로 괜찮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없을까? 깡통주택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날 공공 기관이 점점 더 쇠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거대 은행의 위험투자를 막고 규모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은? 점점 더 비싸지는 의료 서비스 개선은 불가능한가? 등의 근원적인 질문을 통해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불평등을 바로잡는 11가지 액션플랜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건전한 국민들이 현재 상황을 바꾸기 위해 움직이고 조직을 만들고 능동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어떤 바람직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냉소주의와 분노를 딛고 행동해야만 사회와 경제를 역행하게 만드는 세력을 저지하는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한다.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 분노를 느끼는 이유는 납득할 만하고, 사회가 변하려면 윤리적 분노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우리는 그 분노를 딛고 행동해야 한다. 나라를 역행하게 만드는 세력이 승리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13쪽)

한국어판 서문
서문

1부_조작된 경제 게임
시험대에 오른 자유기업 체제｜진짜 문제는 정부의 크기가 아니라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냐이다｜큰돈이 정부를 장악한다｜부유층에 일어난 거대한 변화｜공공재의 쇠퇴｜기본적 합의의 파괴｜무엇이 잘못되었을까?｜어째서 대기업은 앞장서지 않는가?｜월스트리트의 여전한 영향력｜도대체 경제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

2부_역행주의의 부상
사회진화론의 부활｜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전술｜도덕성 뒤집기｜역행주의 전략: 분열시켜 정복하라｜경제 관련 10대 거짓말

3부_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운동을 일으키는 방법｜국민의 지지를 얻고 유지하기 위한 제안｜기업의 충성맹세｜시민으로 능동적으로 행동한다｜기본 선택에 관한 마지막 조언

부록: 해석 달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감사의 글

부와 권력이 일부에 집중되면 부패와 추문이 생겨나 사업과 정부, 민주적 과정에 대한 대중의 신뢰에 금이 갈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읽을 수 있듯 미국은 그러한 현상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러한 현상을 목격할 수 있습니까? 미국에서는 현재 상위 1%의 소득이 국가 전체 소득의 2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소득이 집중되면서 상위 1%는 상당한 경제적·정치적 권력을 장악한 덕택에 법과 규제를 피해 자산을 보호하고 불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많은 일반 미국인은 정치 체제가 자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조작되었다고 느끼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의 상황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한국어판 서문 중에서)

이 책을 쓴 목적은 미국의 경제와 민주주의가 일반 근로자인 국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조작되어 가는 원인을 밝히고, 이러한 현상을 바로잡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포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 분노를 느끼는 이유는 납득할 만하고, 사회가 변하려면 윤리적 분노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우리는 그 분노를 딛고 행동해야 한다. 미국을 역행하게 만드는 세력이 승리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13쪽)

10년 전만 해도 막대한 부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통념이 사회에 만연했다. 부유층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투자해 국민 모두에게 이익을 안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신이 부유해지리라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소수인 부유층이 부를 축적하는 덕택에 자신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온다고 추측했다. 하지만 이러한 통념은 이제 빛을 잃었다. 일반 미국인들은 어떤 부도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목격했다. 지난 30년 동안 부자들은
훨씬 부유해졌지만 일반 국민은 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고 실제로 평균 소득은 계속 줄어들었다. (27쪽)

백만장자와 억만장자가 정치가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이유는 인심이 후해서가 아니다. 기업이 로비스트와 정치 운동에 돈을 퍼붓는 것은 미국을 사랑해서가 아니다. 일종의 투자라 생각하고 이익을 두둑하게 거두리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유산업이 특별 조세보조 명목으로 연간 25억 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대중의 이익과 무관하게 연간 1억 5,000만 달러를 정치자금으로 기부하기 때문이다. 1억 5,000만 달러를 투자해 25억 달러의 이익을 거둔다면 실적이 괜찮은 투자이다. 투표 형식을 빌려 유정 굴착권과 송유관을 확대하는 추가 이익까지 고려한다면 더더욱 그렇다. (43쪽)

근래 몇 년 동안 보수주의 경제학자들은 실업률이 높은 원인을 설명하면서 많은 미국인들이 몸값을 터무니없이 높게 요구해서 국제 직업시장과 첨단기술 직업시장에서 외면당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해왔다. 그러면서 일자리를 얻으려면 임금과 혜택이 기대보다 적더라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더욱 낮은 임금을 받으며 직업을 유지하거나 생활비를 늘리지 않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일반 미국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임금이 더 많은 직업을 잃고 임금이 더 적은 직업을 받아들이기도 한다. 그도 아니면 건강보험 혜택, 연금, 직업 안정성, 적절한 임금이 보장되지 않는 임시 고용 근로자, 독자적인 임시직 컨설턴트, 계약직 직원의 엄청난 물결에 합류한다. (68쪽)

역행주의자 중 다수는 미국을 1920년대 이전으로 되돌려 사회보장제도, 실업보험, 노동법, 최저임금,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근로자 안전법, 환경보호법, 글래스?스티걸법, 증권거래소법, 투표권법이 없는 세상을 꿈꾼다. 1920년대 월스트리트는 족쇄가 풀려 있어 부자는 훨씬 부유해진 반면에 일반 국민은 빚의 구렁텅이로 깊이 빠져들었고 나라는 이민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빗장을 걸어 잠갔다. 또한 역행주의자들은 (허버트 후버Herbert Hoover 대통령 재임 시절에 재무부 장관을 지냈던 앤드류 멜런Andrew Mellon이 품위 있게 묘사했듯) ‘부패’가 정화되어 사라질 때까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이 경제 침체를 다루는 최적의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1920년대의 고전경제학을 부활시키고 싶어 한다. (102쪽)

얼마 전 나는 코미디 센트럴Comedy Central의 [데일리 쇼]를 진행하는 약삭빠른 존 스튜어트와 토론을 벌였다. 한 젊은 청중이 스튜어트의 익살과 나의 답변에 함성을 지르고 고함을 쳤지만 토론 주제는 매우 진지했다. 나는 워싱턴이 그토록 많은 국민을 실망시키는 진짜 이유는 공공 관료들이 올바른 일을 하도록 국민이 적극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스튜어트는 내 말에 반박하며 국민이 관료를 선출했으므로 정치에 능동적으로 관
여하는 것은 국민이 아닌 관료의 몫이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나는 시민의 의무가 선거일에 선거를 하는 것 이상이므로 스튜어트의 생각이 틀렸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