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아일랜드 평화프로세스]는 그동안 우리가 연구하고 선망했던 독일 통일 사례와는 다른 각도에서, 새로운 통일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아일랜드 섬의 평화를 위한 작업은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통일이나 연합, 또는 연방 형식의 갈등 봉합 의지는 분단 시점의 한반도 상황과 닮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책은 북아일랜드 사례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바람직한 통일, 혹은 평화 추구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는 현대에 분단과 통일을 경험하거나 경험 중인 국가들 중 가장 보편타당한 통일과 화합의 방식을 찾고 있는 아일랜드 모델을 살펴봄으로써, 한반도가 나아갈 길을 모색한다.

우리의 통일 모델, 아일랜드에 있다
신간 [아일랜드 평화프로세스]는 그동안 우리가 연구하고 선망했던 독일 통일 사례와는 다른 각도에서, 새로운 통일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아일랜드 섬의 평화를 위한 작업은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통일이나 연합, 또는 연방 형식의 갈등 봉합 의지는 분단 시점의 한반도 상황과 닮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책은 북아일랜드 사례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바람직한 통일, 혹은 평화 추구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는 현대에 분단과 통일을 경험하거나 경험 중인 국가들 중 가장 보편타당한 통일과 화합의 방식을 찾고 있는 아일랜드 모델을 살펴봄으로써, 한반도가 나아갈 길을 개척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통일 모델 연구를 위한 다량의 자료들은 대부분 독일의 사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달리 아일랜드는 우리에게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심리적 거리까지 꽤 멀고 생소하다. 그래서 이 책은 아일랜드 내 평화구축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배경, 즉 오랫동안 아일랜드 섬에 존재해 온 갈등의 기원과 구조부터 아일랜드의 역사, 사회, 문화, 생활 등 여러 부분에서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그 근원부터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남북한의 경우보다 훨씬 더 복잡한, 아일랜드 갈등의 배경에 대한 이해 없이는 아일랜드 평화구축 과정의 시작이 왜 그토록 어려웠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아일랜드 분단의 역사를 통해 본 한반도의 미래
아일랜드 섬이 남북으로 분단된 것은 1921년이었다. 아일랜드 섬은 12세기 중엽부터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750년간 영국의 식민통치를 받아왔다. 하지만 켈트족과 게르만족의 충돌은 그보다 훨씬 전인 서기 5세기부터 시작되었고, 아일랜드의 갈등은 짧게는 수백 년, 길게는 천 년이 훨씬 넘게 지속되어 온 켈트계 게일족인 아일랜드인과 게르만계 앵글로-색슨족인 잉글랜드인 사이에 쌓여 온 민족 간, 피정복민족과 정복민족, 식민지 피지배세력과 지배세력 사이, 기독교 구교와 신교 사이의 종교 간 갈등이기도 했다. 또한 이러한 갈등은 ‘2민족 1 국가’적 성격과 ‘1 민족 2 국가’적 성격이 서로 뒤얽힌 복잡한 형태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후 통치이념에 따른 남북의 분단 상황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오래되고 치열한 갈등구조를 갖고 있는 셈이다. 그만큼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고자 하는 노력 역시 거셌으며, 자연스럽게 갈등, 분단, 화해, 통일 등의 이슈에 대처할 수 있는 노하우 역시 축적해 왔다. 또한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유럽 패권이 이동함에 따라 국내 상황 역시 요동치기도 했지만, 외세의 영향을 받아 좌지우지되는 것이 한 국가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숱한 경험을 통해 학습하는 계기로 받아들였다.
아일랜드 섬은 1970년대 서닝데일 협정과 1985년 영국-아일랜드 협정을 거쳐, 1998년 ‘성금요일 협정’을 통해 비로소 영국 내 북아일랜드가 될 것인지, 혹은 통일아일랜드를 출범시킬지에 대한 북아일랜드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후 많은 변혁과 시행착오를 거쳐 주민 다수가 납득할 만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아일랜드의 행보는 남과 북이 함께 추구해야 할 평화프로세스와 그 궤를 같이하는 측면이 있다. 때문에 우리는 아일랜드가 평화통일 추구, 혹은 민족 간 화합의 과정을 보다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아일랜드 평화프로세스?는 아일랜드의 평화프로세스 구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우리가 바람직한 통일 방향과 한반도의 미래를 설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프롤로그 8

Ⅰ. 아일랜드 평화구축 과정
제1장 갈등의 기원 25
1. 아일랜드 민족의 형성 29
2. 켈트족 세계의 붕괴 36
3. 기독교의 전파 49
제2장 영국의 식민통치 55
1. 앵글로-노르만족의 침공 59
2. 두 개의 식민지 정책 67
제3장 아일랜드의 독립과 분단 111
1. 자치를 위한 투쟁 114
2. 얼스터 딜레마 132
3. 아일랜드자유국의 탄생 141
제4장 북아일랜드 분쟁 157
1. 고조되는 갈등 162
2. 평화협상의 장정 186
3. 성금요일 협정의 체결 210
제5장 협정 그 이후 235
1. 협정의 이행 238
2. 국제적 변수 245
3. 아일랜드 평화프로세스의 미래 272

Ⅱ. 성금요일 협정
제1장 구성과 주요 내용 281
제2장 합의이행체계 295
1. 남북각료위원회 296
2. 남북공동경협기구 300
제3장 EU 프로그램 307
1. PEACE 프로그램 309
2. INTERREG 프로그램 312

Ⅲ. 한반도 통일을 위한 시사점
제1장 서론 319
제2장 통일 추진의 주체와 민족자결 327
제3장 민족공동체 개념의 재정립 335
제4장 헌법 영토조항의 개정 349
제5장 통일정부 구성방식 355
제6장 합의이행 메커니즘 367
제7장 통일비용의 조달 375

에필로그 383

찾아보기 390

“아일랜드 평화프로세스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그것이 독일 통일의 경우처럼 어느 한쪽의 붕괴에 의한 흡수형 통일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것과 같은 점진적, 합의형 통일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만 보아도 아일랜드 평화구축 과정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남북 아일랜드가 평화협정을 체결한 지 불과 10여 년 만에 벌써 우리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두 번째 단계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교류협력의 제도화 단계에 접어든 것은 정녕 놀라운 성취가 아닐 수 없다. 남북 공동각료위원회의 구성 및 합의제 운영, 제도화를 통한 호혜적 경협의 확대, 국제기금 조성을 통한 북아일랜드 개발재원 조달 등은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다.” _ 프롤로그 中

“아일랜드의 역사적 운명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도 아일랜드 섬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 가치였다. 아일랜드는 유럽의 서쪽 끝에 위치한 섬나라다. 그렇기에 영국과는 달리 로마제국의 침공을 받지 않고 오랫동안 ‘팍스 로마나’ 체제 바깥에 존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일랜드는 영국의 바로 옆에 위치해 있었기에 영국의 잠재적 적들에게는 상당한 전략적 가치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브리튼 섬을 점령한 로마 군대가 아일랜드를 브리튼족의 지원세력으로 여겨 침공을 계획했던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실제로 바이킹족의 경우 아일랜드 연안의 섬들을 근거지로 브리튼 섬을 공략하기도 했다. 영국이 유럽대륙의 국가들과 분쟁하는 중세시대에 이르자 아일랜드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상승했다.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등 유럽의 패권 국가들에게 아일랜드는 영국 침공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_ p.57 中

“일제 치하에서 우리에게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이념의 차이가 그리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조국의 광복’이라는 훨씬 더 압도적인 과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해방이 되자 다양한 정파 간에 갈등이 분출되었다. 그로 인해 독립과 함께 나라가 분단되고, 결국 6·25전쟁이라는 피비린내 나는 내전을 겪으며 분단이 고착되었다.
아일랜드의 경우도 700년이 넘는 영국의 식민통치 초기에는 아일랜드계 가톨릭 세력과 잉글랜드계 개신교 세력 간의 갈등이 그리 심하지 않았다. 두 세력 모두 아일랜드의 자치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아일랜드 독립을 둘러싼 세력 간의 입장 차이가 점차 확대되었다. 19세기 초 영아합방 무효화를 둘러싸고 표출된 양대 세력 간의 갈등은 그 후 아일랜드 자치법 통과와 영아조약 수용 여부를 둘러싸고 더욱 악화되었다. 그에 앞서 18세기 말에는 무장독립투쟁 세력이 부상함에 따라 민족주의 세력 내부에 강·온파 간의 노선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후 20세기 들어 정파 간의 차이는 계속되는 내부 분열을 통해 분화, 재생산되며 반목과 갈등의 첨예화를 가져왔고, 결국 아일랜드 섬의 분단과 내전으로 이어졌다.“ _ pp.112~113 中

“아일랜드인들이 아일랜드 평화프로세스의 미래에 대해 그 어떤 단정도 하지 않는 것은 아마 그 같은 이유에서 일 것이다. 그들은 평화프로세스의 종착지를 미리 예단하지 않고 있다. 민족주의자나 통합주의자, 남아일랜드나 북아일랜드 그 누구도 현 시점에서 성급하게 남북통일을 전제하지 않는다. 아일랜드 평화프로세스의 종착지가 아일랜드 섬의 통일일지, 제3의 북아일랜드 정체성의 탄생을 통한 남북 아일랜드의 평화공존일지, 아니면 남아일랜드나 영국 어느 한 쪽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된 주권국가 북아일랜드일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렇다고 아일랜드인들이 통일아일랜드의 꿈을 포기한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굳이 어느 하나의 특정한 종착지를 미리 정하고, 그곳에 도착하기 위해 무리하게 나아가지 않고 있을 뿐이다. 미래는 미래에 맡길 뿐. 과거로 인해 현재가 규정되는 역사의 고통을 처절하게 체험해 온 그들이기에 현재가 미래를 규정짓는 잘못을 다시 범하려하지 않는 것이다. 그저 최선을 다해 당면한 도전을 헤쳐 나가며 현재 진행 중인 평화프로세스를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는 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_ p.277 中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발표된 이후 국제 냉전이 종식되고 독일의 통일과 함께 소련이 붕괴되었으며,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체제전환이 이루어졌다. 남한과 북한은 각각 UN 회원국으로 가입했고, 두 번의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이제는 그 같은 변화를 감안해 지난 25년간 지적된 장점은 더욱 세밀하게 보강하고 단점은 보완해 보다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통일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현실적인 통일방안과 치밀한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것에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