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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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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최근 세계경제의 흐름은 자본의 흐름이라 할 정도로 다국적기업을 필두로 한외국인 투자가 세계경제를 구성하는 중심축이 되었다. 이에 세계 각국은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자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보호규범을 정립하고, 투자자에 대한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투자 관련 협정을 활발히 체결하는 한편,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직접 국제중재를 제기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소송 제도(Investor State Dispute, 이하 “ISD”)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 그 결과 ISD이용률은 1990년대 말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전 세계 95개국이 적어도1건 이상의 ISD 중재를 경험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주요 교역 상대국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과 다양한형태의 투자 관련 협정을 체결하여 왔던 바, 현재 발효 중인 90여개의 양자간 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 BIT) 및 9개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Agreement : FTA)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및 해외 진출 우리 기업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한편 투자 협정 체결이 확대됨에 따라 협정상의 분쟁해결절차인 투자 중재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였고, 2012년 11월, 론스타 펀드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 ICSID)에 국제중재를 제기한 이른바 ‘론스타 사건’의 발생은 ISD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일깨우기도 하였다.

목차

제 1장 서 론
제1 절 투자협정 개요
1. 투자협정의 체결 배경 및 의의
2. 투자규범의 주요 내용
제2절 투자분쟁 최근 동향
1. 각 국가별 투자분쟁 현황
2. 최근 투자분쟁의 특징과 동향

제 2장 본안전 문제

제1 절 선결조건
1. 협의 및 협상의무
2. 적법한 의사통지
3. 준거법 및 중재에의 동의
4. 국내구제완료(exhaustion of local remedies) 조항
5. 포기 중복제소금지 조항
제2 절 시간적 관할
1. 개요
2. 냉각기간 준수
3. 소급효
4. 제척기간
제3 절 물적 관할
1. 개요
2. 중재의 범위
3. 투자의 정의
4. 투자의 적법성
5. 계약상의 분쟁
제4 절 인적 관할
1. 투자자의 정의
2. 투자자의 국적
3. 소수주주 및 간접주주의 투자자 적격
4. 외국인 투자자의 통제 및 지배 요건
5. 국가행위의 귀속문제

제 3장 본안 문제

제1 절 투자자 보호원칙 개관
제2 절 내국민대우
1. 개요
2. 내국민대우 판단기준
3. 중재판정례
제3 절 최혜국대우
1. 개요
2. 최혜국대우의 적용 제한
3. 최혜국대우와 실체적 보호기준
4. 최혜국대우조항을 통한 절차규범 원용
제4 절 최소기준대우
1. 개요
2.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3. 충분한 보호와 안전
제5 절 간접수용
1. 개요
2. 간접수용 조항의 유형
3. 간접수용 판단의 기준
4. 정당한 수용이 되기 위한 요건
제6 절 포괄적 보호조항
1. 의의
2. 해석범위
3. 중재판정례
제7 절 그 밖의 보호 의무
1. 이행요건 부과금지
2. 자유로운 송금조항
3. 고위경영진의 국적요건 부과 금지

제4장 기타 문제

제1 절 중재절차
1. 중재신청의 철회 및 각하 요청
2. 집단중재에 대한 관할 인정
3. 병합심리
4. 중재판정부 구성 및 중재인 기피
5. 피신청국의 반대신청
6. ICSID 사무국의 절차보완 요청
제2 절 투명성 원칙 및 제3자의 중재절차 참여
1. 투명성 원칙에 관한 최근 국제동향
2. 비분쟁당사자의 중재절차 참여
3. 문서에 대한 접근권
제3 절 중재판정
1. 개요
2. 배상액 및 이자 판정
3. 중재비용
제4 절 판정 이후의 절차
1. 개요
2. 중재판정의 집행
3. 중재판정의 취소

제 5장 결론

1. 선결조건 및 중재관할
2. 투자 및 투자자
3. 실체적 보호조항
4. 중재절차
5. 중재판정

저자소개

생년월일 1948.07.17 설립
출생지 -
출간도서 24종
판매수 5,849권

1948년 7월 17일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되고, 같은 해 8월 15일 정부 수립과 함께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

행정 각 부에 대한 법령 자문, 국가 송무의 수행 및 지휘ㆍ감독, 검찰 사무의 지휘ㆍ감독, 인권 옹호와 법률 구조, 범법자의 교정ㆍ교화, 출입국 관리 및 외국인정책과 국적 사무를 관장

하부조직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등 2실 3국 2본부(45개 부서)와 운영지원과,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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