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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보는 리걸 프레임, 10개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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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품의 분류

    책소개

    재미를 추구는 게임의 패러독스, 10개의 사례로 게임의 둘러싼 규제를 해결한다.

    재미를 추구하는 게임에 수많은 법률이 간섭하는 것은 역설적이다. 이러한 역설을 이해하는 도구로 판례를 선택했다. 게임은 법률이 없어도 재미를 찾으면 되는데, 게임 내에서는 물론 게임을 둘러싼 현실에서도 법은 엄격하다. 게임은 게임일 뿐, 사이버 공간의 법 적용은 현실의 법 적용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게임에 대한 낭만은 로그아웃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여기 소개한 10개의 판결은 법원의 판단을 통해 프레임 된 것을 필자의 시각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다양한 논의를 통해 게임의 가치를 찾아가는 것이 필요한 때. 정책적인 평가와 분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게임 규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01 강제적 셧다운제 헌재 사건
    02 크레인 게임기 사건
    03 단골스포츠 사건
    04 리니지 아덴 사건
    05 신야구 사건
    06 인터넷 도박 사건
    07 리니지 영업비밀 사건
    08 스타크래프트 상표 사건
    09 리니지 계정 양도 사건
    10 넷마블 결제 한도 사건

    저자소개

    김윤명(Kim Yun myung) [저] 신작알림 SMS신청 작가DB보기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20종
    판매수 355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선임연구원이다. SPRi에서 인공지능과 법, SW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 및 정책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남도의 니르바나 땅끝 해남에서 태어나 현재는 양평 도서관N하우스에서 살고 있다. 광주 인성고등학교와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였고. 경희대학교에서 지적재산권법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받았다. 엠파스, 네이버, NHN 엔터테인먼트 등에서 포털 법무 및 정책, 게임 법무 및 정책 등을 담당하였다. 경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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