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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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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정책과 입법, 판결의 쟁점

    스타의 이름과 사진이 가진 고객 흡입력은 연예·스포츠 산업이 만든 새로운 유형의 재화다. 경제적 가치를 유통시킬 때 시장의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고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재산상 손해배상과 권리의 양도가 가능해야 한다. 퍼블리시티권은 한류 시장을 개척하고 한류 시장의 개척자와 스타 사이에 이윤을 공정하게 나누는 데 쓰이는 효율적인 법적 도구다. 이 책은 광고, 게임, 화보집, 모창 가수, 모델 소설 등에 대하여 스타가 문제 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원인과 배경을 쉽게 설명했다. 또한 초상권, 표현의 자유, 명예훼손과 퍼블리시티권의 관계를 뚜렷하게 밝혔다. 독자들은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정책과 입법, 판결의 쟁점을 이해하고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01 탄생
    02 초상권, 저작권, 상표권과 다른 점
    03 광고
    04 게임
    05 화보집
    06 모창가수
    07 모델소설
    08 표현의 자유
    09 명예훼손
    10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퍼블리시티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법을 강의하고 있으며 한국지식재산학회, 한국저작권법학회,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0년 미국 워싱턴대학교(세인트루이스) 로스쿨에서 ‘지적재산의 이용방법으로서 계약과 불법행위 중 어느 쪽이 좋은가’를 주제로 한 논문으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적재산이든 눈에 보이는 동산·부동산이든 결국 거래 비용에 의해 결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표현의 자유와 퍼블리시티권의 한계"(2010),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유형별 분석"(2008),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퍼블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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