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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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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한류의 주역인 연예인과 연예기획사를 규율하는 법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다.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은 어떤 관계여야 하고 어떤 법적 규제를 받는가? 연습생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 아역배우는 심야 시간에 촬영할 수 있는가? 장자연 사건과 같은 불행을 막기 위해서 법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이 법은 공정한 계약과 공정한 거래 질서가 대중문화예술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키라고 말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통해서 안정된 영업 질서의 기반을 구축하고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통해서 대중문화예술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려는 것이 이 법을 만든 이유다.

    목차

    01 대중문화예술산업
    02 대중문화예술인
    03 대중문화예술기획업
    04 공정한 계약
    05 표준계약서
    06 공정한 거래 질서
    07 금지 행위
    08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
    09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용역 제공 시간
    10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6종
    판매수 83권

    국민대학교 법학부 교수로 기초법과 문화산업법을 강의한다. 서울대학교에서 법사회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분교의 로스쿨에서 리서치펠로로 있었다. 이때 공부한 연방통신품위법 논쟁과 첫 직장이었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근무 경험이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표현물과 등급 분류 그리고 자율 규제에 대한 공부를 지속하게 하였다. 인터넷 콘텐츠에서 온라인게임으로, 그리고 영화와 문화 산업으로 연구를 확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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