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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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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일물일권주의에 따라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는 하나의 소유권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1동의 건물은 하나의 소유권의 대상이되나, 집합건물법은 1동의 건물의 각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 떼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 이다. 따라서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집합 건물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1동의 건물을 말합니다.
다만 건물이 구분소유권이 목적이 될 수 있는 객관적 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그 건물이 당연히 집합건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집합건물이란 위의 객관적 요건을 갖춘 후 집합 건축물대장에 등록되고, 부동산 등가부에 집합건물로 등기된 건물을 말한다. 또한 집합건물법 제1조에서는 그 용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한하지 않으므로 연립주택,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 용도와 종류를 불문한다.

목차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1. 집합건물의 의의
2.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
3. 구조적 독립성
4. 이용상의 독립성
5. 고시원 구분소유
6. 주차장의 구분소유
7. 구분점포에 대한 구분소유권의 성립
8. 구분점포의 의의(1)
9. 구분점포의 의의(2)
10. 구분점포의 경계표시
11. 구분점포의 용도
12. 경계벽 제거(1)
13. 경계벽 제거(2)
14. 경계벽 제거 및 내부계단 설치
15. 전유부분 합병
16.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17. 부속건물
18. 외벽의 공용부분 여부
19. 옥상의 공용부분 여부
20. 발코니가 공용부분인지 여부
21. 일부공용부분
22. 엘리베이터가 일부공용부분인지
23. 층별 복도가 일부 공용부분인지 여부
24. 분양면적과 일부공용부분
25. 공용부분의 지분비율을 제 12조와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26. 지분비율과 일부공용부분면적의 배분
27. 공용지분 배분방식

제2장 관리단 및 그 기관


28. 관리단의 의미
29. 시행사를 제외하고 수분양자들만으로 관리단을 구성할수 있는지
30. 미분양 집합건물의 관리단 구성
31. 입주자대표외의와 관리단의 관계
32. 일부 공용부분관리단의 의미 및 설립절차
33. 동별관리단과 일부 공용부분관리단
34. 단지관리단의 설립 및 운영
35. 관리인의 의의 및 선임절차
36. 관리인의 권한
37. 관리인의 보고의무
38. 관리사무에 관한 보고자료의 열람청구
39. 관리인의 해임절차
40. 관리위원외의 설치 및 운영
41. 관리위원회 의원의 피선거권(1)
42. 관리위원회 의원의 피선거권(2)
43. 집합건물법 제 26조의 3 제1항 단서의 의미
44. 임기만료 후의 임원의 업무수행
45. 정기 관리단집회(1)
46. 정기 관리단집회(2)
47. 임시관리단집회 소집권자
48. 임시관리단집회의 의결범위
49. 의결권의 귀속
50.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
51. 제24조 제 4항 단서의 의미
52. 규약 설정을 위한 집회에서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
53.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와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
54.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행사(제38조 제2항)
55. 전유부분을 2인 이상이 공유할 경우 의결권 행사 방법
56. 구분소유자 숫자
57. 의결권의 의미
58.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이상’의 의미
59. 집회결의 요건
60. 통상 집회결의 요건의 변경

저자소개

생년월일 1948.07.17 설립
출생지 -
출간도서 24종
판매수 5,856권

1948년 7월 17일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되고, 같은 해 8월 15일 정부 수립과 함께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

행정 각 부에 대한 법령 자문, 국가 송무의 수행 및 지휘ㆍ감독, 검찰 사무의 지휘ㆍ감독, 인권 옹호와 법률 구조, 범법자의 교정ㆍ교화, 출입국 관리 및 외국인정책과 국적 사무를 관장

하부조직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등 2실 3국 2본부(45개 부서)와 운영지원과,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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