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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발칵 뒤집은 어린이 로스쿨. 6: 뉴스 시사 편 : 사고력과 논리력을 키우는 법정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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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눈높이 법 교육, 미리 배우는 어린이 법정!

사고력과 논리력을 키우는 법정 체험 『뉴스를 발칵 뒤집은 어린이 로스쿨』. 우리 생활에서 아이가 한 번이라고 궁금했을 이야기를 ‘로스쿨 모의재판’으로 만날 수 있는 책입니다. 단순히 법률 내용을 정리하는 것에서 벗어나 주변에서도 만날 수 있는 법률들을 중심으로 꼼꼼하게 짚어줍니다. 우리 실생활에 적용되는 법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현대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교훈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커피콩을 재배하는 농부에게 제값을 주지 않는 중간 상인들, 아르바이트생에게 최소한의 시급을 주지 않는 사장님, 우리 문화재를 돌려주지 않는 일본 등 다양한 뉴스 속 법률 사건을 담고 있어, 어렵게만 느껴지는 법을 자연스럽게 사건 속에 녹여 설명했습니다.

누구의 잘못인지,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 위한 사건의 재구성은 재미를 넘어 사고력과 논리력을 키우도록 안내합니다. 검사와 변호사의 주장을 읽어보고 자신의 생각을 직접 정리해보면서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주위 친구들과 대립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타당한 이유와 근거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출판사 서평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인권을 훼손하는 것일까?
조세회피국을 통해 세금을 빼돌린 재벌 회장은 죄가 있을까?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배심원이 되어 어린이 로스쿨 모의재판에 참여해 보자!

“뉴스를 발칵 뒤집은 모의재판”

1. 뉴스를 통해 배우는 법 이야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오늘도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건 속에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규칙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규칙 중에는 오늘날 ‘법’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뉴스를 발칵 뒤집은 어린이 로스쿨>은 커피콩을 재배하는 농부에게 제값을 주지 않는 중간 상인들, 아르바이트생에게 최소한의 시급을 주지 않는 사장님, 우리 문화재를 돌려주지 않는 일본 등 다양한 뉴스 속 법률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뉴스 방송, 인터뷰, 신문 기사에서 사건 속 인물들이 맞닥뜨린 문제가 무엇인지 쉽고 재미 있게 찾을 수 있습니다.

2. 생각의 힘을 키워주는 사고력과 논리력 키우기!
뉴스 사건으로 구성된 모의재판은 어린이들은 배심원이 되어 누가 잘못한 것인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 어린이들은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고 증거를 찾습니다. 원고와 피고, 검사와 변호사의 대립되는 의견을 읽으며, 자신이 찾은 증거를 토대로 생각을 정리합니다. 명쾌한 판사의 판결문을 통해 사건의 법 지식과 자신의 생각의 차이를 이해합니다. 이러한 모의재판을 통해 일상생활에서도 친구들과 대립되는 의견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3. 꿈을 잡는 법정 체험!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바라는 5위가 법조인이었다고 합니다. 법조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유명한 법률가로 꼽히는 세네카, 베이컨, 괴테는 원래 철학자이거나 소설가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잘 읽고 이해하는 사람들이었지요. <뉴스를 발칵 뒤집은 어린이 로스쿨>은 어린이들이 로스쿨생이 되어 세상 속에서 벌어진 모의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합니다. 증거를 찾아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하는 인물을 돕고, 잘못이 있는 인물을 혼내 주는 생생한 법정 체험을 통해 법조인의 꿈에 다가가 보세요.

[출판사 서평]

“뉴스를 보며 궁금했던 바로 그 사건.사고를 판단한다!”

뉴스를 보면서 한 번쯤은 궁금했던 바로 그 이야기, [하우스푸어], [셧다운제], [잊혀질 권리], [님비현상], [마타도어] 등의 30가지 사건을 어린이 로스쿨 모의재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인권을 훼손할까? 인간답게 살 권리가 훼손된다는 청소년들의 주장, 법을 만든 관계자는 나라의 기둥이 되는 청소년이 심야의 게임을 하는 것을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합법을 주장합니다. 과연 결론은 무엇일까요? 사건 속 인물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나의 의견과 상대방의 의견을 비교하면서 정의로운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뉴스를 발칵 뒤집은 어린이 로스쿨]을 통해서 사사상식도 쌓고, 토론을 할 때 타당한 근거와 이유를 찾을 수 있는 방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린이 로스쿨을 재미있게 읽는 방법]

① 사건과 관련된 증거 찾기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으며 사건과 관련된 증거들을 찾아 보세요. 증거를 많이 찾을수록 이야기 속 인물을 판결하기가 더 쉬워질 거예요.

② 검사와 변호사의 주장을 읽으며 내 생각 정리하기
이야기 속 인물이 유죄라고 주장하는 검사와 무죄라고 주장하는 변호사!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요? 여러분도 배심원이 되어 판결을 내려 보세요!

③ 판사의 판결문을 읽으며 내 생각과 비교하기
검사와 변호사, 배심원의 이야기를 듣고 판사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판사의 판결문을 읽으며 관련 법률도 익혀 보세요.

목차

머리말
등장인물
유재원 변호사의 어린이 로스쿨 법 상식

[경제]
공정 무역: 농부에게 커피콩의 값을 제대로 주지 않은 중간 상인들 은 죄가 있을까? (「공정거래법」 위반죄)
과장 광고: 구매한 물건이 인터넷 광고와 다를 때 환불할 수 있을까? (「전자상거래법」)
리콜: 하자가 있는 제품에 리콜명령을 하지 않은 정부에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제품안전기본법」, 행정소송)
에스크로: 중고장터에 허위 매물을 올리고 돈을 챙긴 판매자를 처벌할 수 있을까? (사기죄)
저축은행 사태: 저축은행이 갑자기 지급정지를 했다면 예금자들은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을까? (「예금자보호법」, 보험금청구소송)
하우스푸어: 하우스푸어가 된 사람들은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국가배상법」, 국가배상청구소송)
벤치마킹: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다른 가게에 판매중지를 요구할 수 있을까? (판매중지가처분신청)
페이퍼 컴퍼니: 조세회피국을 통해 세금을 빼돌린 재벌 회장은 죄가 있을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
최저임금제도: 최소한의 시급도 주지 않은 사장은 죄가 있을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죄)

[사회]
트라우마: 왕따로 생긴 트라우마에 대해 정신적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위자료청구소송)
담배 소송: 담배를 팔아서 국민의 건강을 악화시킨 국가는 책임이 있을까? (「국가배상법」, 국가배상청구소송)
명예살인: 명예살인을 벌인 사람들을 국제형사재판에 세울 수 있을까? (국제형사재판)
셧다운제: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인권을 훼손하는 것일까? (위헌확인소송)
디스: 상대방을 폄하하는 인터넷 댓글을 단 사람은 죄가 있을까? (명예훼손분쟁조정)
번아웃 증후군: 일에만 몰두하다 번아웃 증후군에 걸렸다면 산업재해일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
개인정보 보호: 고객의 개인정보를 다른 곳에 팔아 넘긴 업체를 처벌할 수 있을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회 지도층에게만 특별한 의무를 법으로 강제할 수 있을까?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소송)
님비 현상: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는 쓰레기 매립장 건설은 정당할까? (행정처분취소소송)
사보타주(태업): 품삯을 받지 못하자 고추밭을 엉망으로 만든 일꾼들은 죄가 있을까? (손괴죄, 업무방해죄)
빅브라더: 직원들의 컴퓨터를 몰래 들여다 본 사장은 죄가 있을까?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스톡홀름 증후군: 범죄자를 도운 인질들을 처벌할 수 있을까? (강도죄, 범인도피죄)
잊혀질 권리: 인터넷에 떠도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을까? (이행청구소송)
플래시몹: 교통 혼잡을 초래한 쌈이 팬클럽 회원은 죄가 있을까? (「집시법」 위반죄, 교통방해죄)
개인 프라이버시: 거짓으로 엉터리 기사를 쓴 기자는 죄가 있을까? (명예훼손죄)

[정치]
문화재 반환: 우리 정부는 일본에게 약탈 문화재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을까? (국제사법재판)
종교 문제: 가자 지구를 공습한 이스라엘은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 (국제사법재판)
마타도어(흑색선전): 유언비어로 상대 후보를 비방한 정치인은 책임이 있을까? (「공직선거법」 위반죄, 명예훼손죄)
영유권 분쟁: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영유권은 국제재판이 가능할까? (국제사법재판)

[환경]
해양 사고: 기름 유출 사고를 일으킨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손해배상청구소송)
미세먼지: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국제사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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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생년월일 19800212

1980년 2월 12일 충북 청주 출생.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서울대학교 인문대 국사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제45회 사법시험 합격(2003), 사법연수원 수료(제35기)(2006), 서울고등검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관, 월간 '고시계' 법학도의 문화칼럼 고정 필자, 대한변호사협회 멘토/멘티 운영위원회 멘토. 저서로는 '법학도의 문화칼럼', '인문학 두드림 콘서트', '리걸마인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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