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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27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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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하갑래
  • 출판사 : 중앙경제사
  • 발행 : 2015년 04월 01일
  • 쪽수 : 1165
  • 제품구성 : 전1권
  • ISBN : 978897017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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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개정 27판으로 돌아온 근로기준법

26판 이후로의 판례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중요한 내용으로는 골프장 캐디의 근로자성, 근로계약갱신기대권의 제한, 연차휴가일수 산정에 있어 부당해고기간의 출근일 간주, 근로계약갱신기대권의 제한, 연차휴가일수 산정에 있어 부당해고기간의 출근일 간주, 고용안정협약의 효력, 변경된 징계절차의 적용시점, 수습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기간제근로자의 장기근로수당 차별, 경영상해고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KTX승무원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지위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출판사 서평

27판에서 전판과 다르게 보완된 내용

첫째, 퇴직.징계.해고 부문이 "해고와 그 밖의 징벌", "해고 외의 근로관계종료" 및 "근로관계종료 후의 관계"로 분할되었습니다. 그리고 "해고와 그 밖의 징벌"에서는 관련 내용을 실체적 제한과 절차적 제한으로 구분하여 각각 부문에 통합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일반해고와 징계해고의 문제와 징계권의 문제를 가볍게나마 다루게 되었습니다.

둘째, 퇴직급여가 "근로관계 종료 후의 관계"에 관한 장으로 흡수되고, 국민연금은 삭제되고, 고용보험은 직업능력개발과 함께 노동시장관련법에 관한 장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세째, "근로시간의 유연한 운용", 연차유급휴가, 출산휴가 등에 대한 내용이 보완되어 체계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네째, 누락되었던 행정해석이나 판례가 보충되고 여러 학자들의 논문도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많이 인용되었습니다.

목차

제1장 총론
제1절 노동법의 의미
제2절 근로기준법의 제정과 개정
제3절 근로기준법의 이행

제2장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제1절 적용사업
제2절 근로자와 사용자

제3장 근로관계의 기본원칙
제1절 근로조건 보장과 준수
제2절 균등처우와 차별금지
제3절 인권보호

제4장 근로계약
제1절 의의
제2절 근로계약 체결
제3절 근로계약기간
제4절 과도적 근로관계
제5절 근로계약의 효력
제6절 제한되는 근로계약

제5장 취업규칙
제1절 총괄
제2절 작성.신고.심사
제3절 작성.변경과 근로자 참여
제4절 주지의무 및 효력발생시기
제5절 기숙사규칙

제6장 근로시간과 휴게
제1절 법정기준근로시간
제2절 근로시간계산
제3절 연장근로
제4절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는 특수한 업무
제5절 휴게시간
제6절 야간근로
제7절 근로시간의 유연한 운용
제8절 교대제근로

제7장 휴일.휴가
제1절 일반법리
제2절 휴일
제3절 휴가

제8장 임금
제1장 임금의 의의
제2장 법정기준 임금
제3장 임금결정
제4장 임금의 변동
제5절 임금지급
제6절 임금.퇴직급여채권 보호

제9장 근로관계의 이전
제1절 총괄
제2절 인사이동
제3절 양도.합병.분할

제10장 해고와 그 밖의 징벌
제1절 의의
제2절 해고와 징벌의 실체적 제한
제3절 해고와 징벌의 절차적 제한
제4절 부당한 해고와 징벌의 구제

제11장 해고 외의 근로관계 종료
제1절 개요
제2절 사직
제3절 정년
제4절 근로관계 소멸

제12장 근로관계종료 후의 관계
제1절 개요
제2절 근로관계종료 후 남은 근로조건
제3절 근로관계종료 후 사후처리
제4절 근로관계종료 후 생활보장

제13장 취약근로의 보호
제1절 개요
제2절 연령상 취약근로
제3절 장애인
제4절 비정규직 근로
제5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제6절 외국인근로자

제14장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지원
제1절 개요
제2절 모성보호
제3절 일.가정 양립

제15장 산업안전과 보건
제1절 총설
제2절 안전.보건관리의 체계
제3절 유해.위험예방조치
제4절 유해.위험기계.기구제한
제5절 유해물질취급제한
제6절 작업환경측정과 건강진단
제7절 보고 및 서류보존

제16장 산업재해보상
제1절 의의
제2절 적용범위
제3절 업무상재해
제4절 재해보상.보험급여
제5절 이의제기
제6절 재해보상지급제한
제7절 보험급여수급권보호
제8절 보험료징수

제17장 근로복지기본법
제1절 총괄
제2절 근로복지정책
제3절 공공근로복지
제4절 기업근로복지

제18장 노동시장 관련법
제1절 기능습득과 직업능력개발
제2절 고용보험제도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성균관대 경제학과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한 후, 제23회 행정고등고시(1979)에 합격했다. 노동부 노동경제담당관, 공인노무사시험 출제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논문 '지방노동위원회 권리구제제도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저서에 <근로기준법-판례.행정해석 중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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