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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책임', '협동'의 세 가지로 생활주권주의, 생활책임주의, 생활협력주의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한마디로 시작된 대자보 릴레이, 그리고 웹툰 원작의 드라마[미생]까지 고단하고 힘들 삶이된 우리 시대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절대 공공성과 국가 공공성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체계정치의 국가주의와 성장주의를 넘어서지 못한 채 집중문명의 대의적 제도와 양극화된 사회질서의 대한민국에서 고통 받는 것은 민중일 뿐이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와 정당, 시민 모두가 나서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잊고 있는 우리 시대가 이 책을 통해 우리 시대의 맹목적 정치질서와 꿈을 잃은 시대의 현실을 성찰해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생활민주주의의 시대』는 미시민주주의보다 더 실제적으로 나아간 생활민주주의 패러다임을 말하고자 한다. 생활민주주의는 수평적, 네트워크적이고 참여적, 숙의적인 정치양식을 구현하는 새로운 정치질서다. 시민의 실존적인 삶인 생활을 민주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를 재구성하는 핵심적 가치는 ‘자율’, ‘책임’, ‘협동’의 세 가지로 생활주권주의, 생활책임주의, 생활협력주의로 구체화된다.

우리 시대 새로운 정치 질서,
생활민주주의

꿈을 가질 수 있는 시대, 미래가 있는 시대!
새로운 변화를 꿈꾸기 위해서는
시민의 생활과 결합된
생활민주주의가 필요하다!

한때 영화계에 열풍을 일으켰던[국제시장]과[변호인]같은 영화들,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한마디로 시작된 대자보 릴레이, 그리고 웹툰 원작의 드라마[미생]까지. 우리 시대는 언제부터 이렇게 고단하고 꿈을 갖기 힘든 삶이 되었을까. 노동시간, 여성 저임금 노동, 남녀 정규직 임금 격차와 자살률, 이혼율, 낙태율, 저출산 등의 사회지표가 세계 최고에 이르는 현실은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는 우리 삶의 민낯이다.

모든 사회질서의 정점에 정치 질서가 있듯, 사회구조가 만드는 모든 문제의 정점에 정치가 있다. 한국사회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거치며 민주화에 성공했으나 표면적일 뿐, 실질적인 민주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절대 공공성과 국가 공공성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체계정치의 국가주의와 성장주의를 넘어서지 못한 채 집중문명의 대의적 제도와 양극화된 사회질서의 대한민국에서 고통 받는 것은 민중일 뿐이다.

이에 저자는 미시민주주의보다 더 실제적으로 나아간 생활민주주의 패러다임을 말하고자 한다. 생활민주주의는 수평적, 네트워크적이고 참여적, 숙의적인 정치양식을 구현하는 새로운 정치질서다. 시민의 실존적인 삶인 생활을 민주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를 재구성하는 핵심적 가치는 ‘자율’, ‘책임’, ‘협동’의 세 가지로 생활주권주의, 생활책임주의, 생활협력주의로 구체화된다.

국가는 중앙집권적 국가주의를 넘어서 생활국가로 나아가 시민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 자율과 협력, 책임의 가치를 체계화하여 분권, 참여, 합의라는 세 가지 권력의 원칙에 기초하여 생활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주요 정책비전을 가져야만 한다. 분권자치주의, 노동, 복지주의, 생활, 생태안전주의, 생활안보주의, 문화포용주의 등 모든 정책의 중심에 시민의 ‘생활’을 두고 구체적인 생활과 제도를 결합시켜 나가는 것이 생활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이다.

오늘날 정당정치는 정체성의 위기, 대중기반의 위기, 소통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정치의 정체성이 ‘모든 이를 위한 정치’에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른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나 ‘중도개혁정당’의 구호는 모호하거나 여전히 냉전 이념의 궤도에 갇혀 있을 뿐이다. 모든 이를 위한 민주주의, 모든 이를 위한 정당이야말로 생활정당의 새로운 정체성이다. 나아가 생활정당은 분권정당, 합의정당, 참여정당으로의 변화를 통해 소통의 위기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시민기반, 노동기반, 생태기반을 확장하여 대중기반의 위기를 해소해야 한다. 시민의 자발적 정치활동을 통해 새로운 정당정치는 정치와 시민의 생활을 긴밀하게 결합시켜 정당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을 책임지는 ‘생활정당의 시대’를 맞이해야 하는 것이다.
생활민주주의는 모든 이를 위한 민주주의이자 모든 이를 위한 정치다. 이 시대에 서로 다른 삶을 가르는 계급과 계층, 지역 등은 더 이상 유용한 불평등의 잣대가 될 수 없다. 고도로 유연화된 노동시장과 훨씬 다양하고 복잡한 생활상의 욕구 및 가치들이 새로운 균열을 만들고 있다. 생활은 수많은 차이를 반영하고 있고, 모두의 삶을 구성하고 있다. 그렇기에 생활이야말로 모두에게 부여된 실존으로서 이 시대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끌어갈 수 있다.

우리 사회에는 반복된 정치인들의 실패 혹은 정치인으로서는 성공했지만 통치자로서 실패한 정치인들의 탓으로 어느새 누구를 뽑든 똑같다는 생각이 만연해 있다. 때문에 정치와 생활은 분리되었고, 시민들의 관심은 정치에서 떠나버렸다.

정치와 생활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시민이 있기에 정치가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외면한 채 살아왔다. 주객이 전도되어 정치가 있기에 시민이 있다는 식의 낡아빠진 민주주의만을 고수하고 있었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와 정당, 시민 모두가 나서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잊고 있었다. 마틴 니묄러의[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에서 배울 수 있듯 우리는 정치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침묵으로 일관하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나아갈 길을 잃고 말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우리 시대의 맹목적 정치질서와 꿈을 잃은 시대의 현실을 성찰해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를 더 나은 사회로 이끌기 위해 새로운 정치의 비전을 떠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독자들이 저자의 바람처럼 시민과 생활이 결합된 생활민주주의의 시대를 열기 위한 도움을 얻길 바란다.

모든 사회질서의 정점에 정치 질서가 있듯, 사회구조가 만드는 모든 문제의 정점에 정치가 있다. 한국사회는 6월 민주항쟁을 거치며 민주화에 성공했으나 표면적일 뿐, 실질적인 민주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절대 공공성과 국가 공공성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체계정치의 국가주의와 성장주의를 넘어서지 못한 채 집중문명의 대의적 제도와 양극화된 사회질서의 대한민국에서 고통 받는 것은 민중일 뿐이다.
이에 저자는 미시민주주의보다 더 실제적으로 나아간 생활민주주의 패러다임을 말하고자 한다. 생활민주주의는 수평적, 네트워크적이고 참여적, 숙의적인 정치양식을 구현하는 새로운 정치질서다. 시민의 실존적인 삶인 생활을 민주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를 재구성하는 핵심적 가치는 ‘자율’, ‘책임’, ‘협동’의 세 가지로 생활주권주의, 생활책임주의, 생활협력주의로 구체화된다.
생활민주주의는 모든 이를 위한 민주주의이자 모든 이를 위한 정치다. 이 시대에 서로 다른 삶을 가르는 계급과 계층, 지역 등은 더 이상 유용한 불평등의 잣대가 될 수 없다. 고도로 유연화된 노동시장과 훨씬 다양하고 복잡한 생활상의 욕구 및 가치들이 새로운 균열을 만들고 있다. 생활은 수많은 차이를 반영하고 있고, 모두의 삶을 구성하고 있다. 그렇기에 생활이야말로 모두에게 부여된 실존으로서 이 시대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끌어갈 수 있다.

꿈을 가질 수 있는 시대, 미래가 있는 시대!
새로운 변화를 꿈꾸기 위해서는
시민의 생활과 결합된
생활민주주의가 필요하다!

한때 영화계에 열풍을 일으켰던〈국제시장〉과〈변호인〉같은 영화들,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한마디로 시작된 대자보 릴레이, 그리고 웹툰 원작의 드라마〈미생〉까지. 우리 시대는 언제부터 이렇게 고단하고 꿈을 갖기 힘든 삶이 되었을까. 노동시간, 여성 저임금 노동, 남녀 정규직 임금 격차와 자살률, 이혼율, 낙태율, 저출산 등의 사회지표가 세계 최고에 이르는 현실은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는 우리 삶의 민낯이다.
모든 사회질서의 정점에 정치 질서가 있듯, 사회구조가 만드는 모든 문제의 정점에 정치가 있다. 한국사회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거치며 민주화에 성공했으나 표면적일 뿐, 실질적인 민주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절대 공공성과 국가 공공성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체계정치의 국가주의와 성장주의를 넘어서지 못한 채 집중문명의 대의적 제도와 양극화된 사회질서의 대한민국에서 고통 받는 것은 민중일 뿐이다.
이에 저자는 미시민주주의보다 더 실제적으로 나아간 생활민주주의 패러다임을 말하고자 한다. 생활민주주의는 수평적, 네트워크적이고 참여적, 숙의적인 정치양식을 구현하는 새로운 정치질서다. 시민의 실존적인 삶인 생활을 민주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를 재구성하는 핵심적 가치는 ‘자율’, ‘책임’, ‘협동’의 세 가지로 생활주권주의, 생활책임주의, 생활협력주의로 구체화된다.
국가는 중앙집권적 국가주의를 넘어서 생활국가로 나아가 시민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 자율과 협력, 책임의 가치를 체계화하여 분권, 참여, 합의라는 세 가지 권력의 원칙에 기초하여 생활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주요 정책비전을 가져야만 한다. 분권자치주의, 노동ㆍ복지주의, 생활ㆍ생태안전주의, 생활안보주의, 문화포용주의 등 모든 정책의 중심에 시민의 ‘생활’을 두고 구체적인 생활과 제도를 결합시켜 나가는 것이 생활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이다.
오늘날 정당정치는 정체성의 위기, 대중기반의 위기, 소통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정치의 정체성이 ‘모든 이를 위한 정치’에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른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나 ‘중도개혁정당’의 구호는 모호하거나 여전히 냉전 이념의 궤도에 갇혀 있을 뿐이다. 모든 이를 위한 민주주의, 모든 이를 위한 정당이야말로 생활정당의 새로운 정체성이다. 나아가 생활정당은 분권정당, 합의정당, 참여정당으로의 변화를 통해 소통의 위기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시민기반, 노동기반, 생태기반을 확장하여 대중기반의 위기를 해소해야 한다. 시민의 자발적 정치활동을 통해 새로운 정당정치는 정치와 시민의 생활을 긴밀하게 결합시켜 정당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을 책임지는 ‘생활정당의 시대’를 맞이해야 하는 것이다.
생활민주주의는 모든 이를 위한 민주주의이자 모든 이를 위한 정치다. 이 시대에 서로 다른 삶을 가르는 계급과 계층, 지역 등은 더 이상 유용한 불평등의 잣대가 될 수 없다. 고도로 유연화된 노동시장과 훨씬 다양하고 복잡한 생활상의 욕구 및 가치들이 새로운 균열을 만들고 있다. 생활은 수많은 차이를 반영하고 있고, 모두의 삶을 구성하고 있다. 그렇기에 생활이야말로 모두에게 부여된 실존으로서 이 시대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끌어갈 수 있다.

우리 사회에는 반복된 정치인들의 실패 혹은 정치인으로서는 성공했지만 통치자로서 실패한 정치인들의 탓으로 어느새 누구를 뽑든 똑같다는 생각이 만연해 있다. 때문에 정치와 생활은 분리되었고, 시민들의 관심은 정치에서 떠나버렸다.
정치와 생활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시민이 있기에 정치가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외면한 채 살아왔다. 주객이 전도되어 정치가 있기에 시민이 있다는 식의 낡아빠진 민주주의만을 고수하고 있었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와 정당, 시민 모두가 나서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잊고 있었다. 마틴 니묄러의〈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에서 배울 수 있듯 우리는 정치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침묵으로 일관하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나아갈 길을 잃고 말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우리 시대의 맹목적 정치질서와 꿈을 잃은 시대의 현실을 성찰해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를 더 나은 사회로 이끌기 위해 새로운 정치의 비전을 떠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독자들이 저자의 바람처럼 시민과 생활이 결합된 생활민주주의의 시대를 열기 위한 도움을 얻길 바란다.

1부 생활과 민주주의
1장 생활민주주의 패러다임과 생활 공공성의 논리
2장 생활정치와 미시민주주의 패러다임
3장 생활민주주의와 분산혁명의 정치

2부 생활과 공공성
4장 사회구성적 공공성의 논리와 미시 공공성의 구조
5장 공공성의 사회구성 지표와 공공성 프레임의 변동
6장 지구적 공공성의 재구성과 장애정책의 조정

3부 생활과 시민정치
7장 시민정치와 시민사회통일론의 전망
8장 생활민주주의와 생활정당의 시대

1부 생활과 민주주의
1장 생활민주주의 패러다임과 생활 공공성의 논리
2장 생활정치와 미시민주주의 패러다임
3장 생활민주주의와 분산혁명의 정치

2부 생활과 공공성
4장 사회구성적 공공성의 논리와 미시 공공성의 구조
5장 공공성의 사회구성 지표와 공공성 프레임의 변동
6장 지구적 공공성의 재구성과 장애정책의 조정

3부 생활과 시민정치
7장 시민정치와 시민사회통일론의 전망
8장 생활민주주의와 생활정당의 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