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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한국국방연구원의 한국의 안보와 국방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2030년경까지 동북아지역 중장기 정세 전망을 바탕으로 2014년에 발생한 현안들의 의미를 되새기고 향후 전개방향을 예측, 우리 국방의 대응방안을 제시합니다.

2015 한국의 안보와 국방: 연례전략보고서
- 한국국방연구원 연례전략보고서 -

2030년경까지 동북아지역 중장기 정세 전망을 바탕으로 2014년에 발생한 현안들의 의미를 되새기고 향후 전개방향을 예측, 우리 국방의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2014년 지역질서는 미중 간 주도권 강화를 위한 경쟁과 견제가 심화되고 러일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본격화될 것이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체제의 경제적 어려움과 국제적 고립을 극복하기 위해 평화공세를 적극 펼치면서도 핵능력 강화 등 우리의 안보에 대한 위협과 도발을 지속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안보적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한미동맹을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키고, 북한 핵위협과 군사적 도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해양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하고, 국방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동북아 정세 변화의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전체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에 입각하여서 중장기 정세를 전망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의 안보?국방정책을 가다듬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미중간의 협력과 대결이 혼재되어 반복되고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및 북한의 안보협력관계가 협력과 대결의 반복적 양상을 보이는 상황에서 중장기 상황변화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우리의 전략과 입장을 결정하는 일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중 간 대결의 와중에서 한미동맹과 한중협력관계의 병행 발전에 필요한 지혜를 모으는 일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한반도 통일을 실질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을 통일 친화적으로 주도해 나갈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도 우리의 안보?국방 정책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총체적 필요성으로 인해서 본 보고서의 제1부에서 중장기 동북아 정세 전망이 제시되었다.
한편, 본 보고서 제2부에서는 올해 발생하고 내년에도 이슈로 지속될 수 있는 단기적 관점에서 바라본 안보?국방 정책 이슈들이 제1부에서 제시된 중장기적인 동북아 정세의 변화 관점에서 어떻게 분석되고 어떻게 진전되리라고 예측될 수 있는지, 개별 이슈들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제시되었다.

머리말
Executive Summary

서문

제1부 연례전략보고서: 중장기 동북아 질서 전망과 한국의 대응 전략
1. 서론
2. 국가 대전략과 영향 요소
3. 동북아 각국의 대전략과 중장기 변화 방향
4. 중장기 동북아 질서 전망
5. 한국의 선택

제2부 주요 안보ㆍ국방 이슈
1. 미국의 아태 지역 재균형정책과 한미동맹 발전 방향(엄태암)
2. 2014 QDR에 나타난 미국 국방전략의 변화와 함의(부형욱)
3.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의 평가 및 발전 방향(설인효)
4.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이 지역안보에 미치는 영향(정상연)
5. 중국 핵전략의 진하와 그 함의(유지용)
6.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제정세에 미치는 영향(유영철)
7. 푸틴 3기 러시아 자원안보의 명안(심경욱)
8. 전환기 일본과 한일관계: 아베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방침을 중심으로(김두승ㆍ장혜진)
9. 2014년 북한의 행보: 군사ㆍ경제적 평가와 전망(성채기)
10. 북한 내부의 구조적 변화와 안보적 함의(정상돈)
11. 김정은 정권의 비대칭 위협 변화와 대남 군사전략(김진무)
12. 김정은 시대의 핵ㆍ미사일 개발전략 및 우리의 대응방안(이상민)
13. 북한의 군사행동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서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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