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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폭탄과 ‘묻지마 갑질’이 판치는 사회, 정부의 변화가 필요하다!

2008년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시작된 금융 위기를 시작으로 전 세계 경기 침체가 진행 중이다. 서양식 민주주의는 패배했고 세계를 지배해 온 자본주의는 한계에 봉착하며 동서양의 다양한 정부는 다양한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지 고민하는 이때, 정치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개혁을 길을 찾아야 한다. 이에『제4의 혁명』은 세계의 영향력 있는 인물과 세력, 혁신국가들을 돌아보며 세계 혁신국가들을 통해 스마트한 정부 개혁 방법과 해법을 제시한다.

저자들은 전 세계의 위기의 그 중심에는 정부가 있다고 말하며 이는 ‘더 나은 정부’를 만들 수 있는 기회임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떻게 변해야 할까? 빠르게 급변하는 스마트한 사회 변화에 맞게 정부가 변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다는 것을 사례로 보여준다. 제1의 혁명부터 제3의 혁명을 통해 혁명이 정부의 새로운 아이디어의 역할을 해주었다며 제4 혁명‘을 이해하기 쉽게 안내한다. 이어서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 잘못 운영한 사례와 싱가포르, 중국의 발전을 예로 새로운 정부 개혁을 제시하고 스웨덴의 혁신적인 사례를 소개한다.

우리의 현실을 되짚고 새로운 개혁의 길을 제시한다!
전 세계적인 위기와 변화의 바람, ‘제4의 혁명’이 시작되었다
세계 혁신국가들을 통해 내다보는 스마트한 정부 개혁의 방법과 미래 국가의 모습

‘재정 파탄’이나 ‘파산’은 이제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단위에서도 자주 쓰이는 용어가 되었다. 2008년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시작된 금융 위기는 글로벌 경기 침체의 도화선이 되어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다. 서양식 민주주의는 패배했고, 한때 최고의 경제체제로 일컬어지며 세계를 지배해온 자본주의는 한계에 봉착했다. 많은 이들이 굳건히 믿어온 신화가 무너진 것이다. 이제 동서양의 정부는 다양한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고민하는 한편, 정치?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 이 책은 전 세계의 영향력 있는 인물과 세력을 만나고 혁신국가들을 직접 돌아본 두 저자가 각국의 성패 사례를 통해 스마트한 정부 개혁의 해법을 제시한다.

느닷없이 던져진 세금 폭탄과 ‘묻지마 갑질’이 판치는 사회에서
국민들은 어떤 정부를 원하는가?

지난 연말부터 새해 초까지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는 세금 폭탄 파문 등 ‘증세 없는 복지’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갑질’ 논란이다. 복지국가를 향한 국민의 열망을 어깨에 짊어진 정부, 그 발걸음은 무겁기만 하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도 없이 정치권의 포퓰리즘 공약에 의해 땜질식으로 시행되는 복지정책 앞에서 이제는 경제 위기를 먼저 걱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부자와 대기업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세워 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무자비하게 짓밟는 갑질 행태는 또 어떠한가.
이 모든 상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 중심에 정부가 자리하고 있다. 덩치만 크고 무능한 정부, 책임을 회피하고 불의를 묵인하는 정부,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개인의 권리를 우습게 여기는 정부, 강자 앞에서 굴하고 약자 앞에서 당당한 정부, 구태의연한 업무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창의적인 사고와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정부, 미래보다 현실에 안주하는 정부…….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이 책의 저자들은 실패, 경쟁, 기회라는 세 가지 힘이 합쳐지면서 정부를 통제하는 문제가 세계 정치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파산하고 있는 서양의 정부는 바뀌어야 하고,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신흥 세계는 개혁해야 한다. 그동안 세계의 정부는 수많은 실패와 경쟁의 순간을 겪어왔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더 나은 정부’를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진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오늘날 각국의 정부는 끊임없는 도전과 변화라는 시험대에 올라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정부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너무나 기본적인 질문을 통해 우리의 정부를 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떻게 변해야 할까? 이 책의 저자들은 실용주의와 정치 원칙에 근거한 변화여야 한다고 단언한다. 어떤 신념보다는 누구나 관심을 갖는 실용적 기술이 경영보다 훨씬 더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인터넷은 신문부터 소매업에 이르기까지 건드리는 모든 것마다 혁명을 일으켰다. 누구나 냄새 나는 강당에서 시간만 때우는 사람들을 보기 위해 거액의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아이패드로 세계 최고의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한 것이다. 빠르게 급변하는 스마트한 현대 사회의 변화에 맞게 정부가 변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발전이 없다는 것을 여러 사례를 통해 증명한다. 정보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이전의 민간기업들이 겪은 슬림화, 집중화, 조직 계측의 단순화를 통해 변신해야 한다. 또한 정부의 미래는 기존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과 상관없이 얼마나 올바른 정부이냐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오늘날 가장 자유로운 정부 형태인 민주주의는 각국 정부가 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위험 요인도 안고 있다. 사람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다 보니 과도한 부담을 안게 되었고, 정치인들은 정부에 더 많은 책임을 떠맡기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되었다. 제4혁명의 결과는 이 둘 중 어느 쪽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냐에 따라 판가름날 것이다.

불확실한 미래, ‘제4의 혁명’만이 살 길이다!

저자들이 이 책에서 꼽은 세 차례의 혁명은 모두 엄청나게 힘든 싸움이었다. 그럼에도 21세기에 각국 정부가 겪을 혁신을 굳이 ‘제4의 혁명’으로 표현한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정부가 극적으로 변할 수 있음을 상기시키고, 그만큼 지금이야말로 변화가 절실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제1의 혁명은 유럽에서 중앙집권적 국가를 세운 17세기에 일어났다. 토마스 홉스는 정부를 성경에 나오는 거대한 바다 동물인 ‘리바이어던(Leviathan)’이라고 불렀다. 경쟁하는 괴물들로 이루어진 유럽의 네트워크는 발전하는 정부 시스템을 만들어냈으며 기업가 정신이 느껴지는 자유민주국가가 되었다. 정치와 경제적 위엄을 달성하기 위해 벌인 투쟁은 간혹 유혈과 혼란으로 이어졌지만, 훨씬 진보적인 국가가 탄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제2의 혁명은 18세기 말~19세기에 일어난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주의다. 시장을 개방하고 자유를 전복할 수 있는 정부의 권리를 제한했다. 특히 교육이나 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유가 무슨 의미가 있을지 의심하며 모든 시민의 생활수준 개선을 위한 큰 정부를 강조했는데, 이것이 근대 복지국가가 태동하는 길을 열어주었다.
뒤이어 영국의 사회주의자이자 개혁가인 시드니 웹과 베아트리스 웹의 세 번째 혁명이 나온다. 제3의 혁명을 창시한 웹 부부는 국가가 국민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문명적 생활 기반을 마련해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복지국가다.
그런데 사회주의를 넘어 스탈린까지 칭송하게 되자 1980년대에 영국 총리 마거릿 대처와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이 신자유주의를 들고 나왔다. 무분별한 복지국가의 전개를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정부의 팽창을 중단하고 기간산업을 민영화했지만, 결국 정부의 크기를 되돌리는 데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반쪽 혁명’이라 불렀다. 이렇게 민주주의 국가의 개념은 세 개 반의 혁명을 거쳐 전개되었다.
이를 통해 두 저자는 혁명이 정부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의 생산지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강조한다. 모두 성공하진 못했지만 적어도 미래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했고, 나머지 세계가 그 뒤를 따랐다는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국가라는 틀이 만들어진 배경과 과정을 통해 국가가 무엇인지, 정부는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물음을 원점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제4의 혁명’을 이해하기 쉽도록 안내한다.

위기에 빠진 서양 정부에
아시아의 정부 모델이 획기적인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을까?

지난 300년간 서양 국가들이 세계의 다른 국가들보다 앞서 나간 요인으로 저자들은 ‘정부 조직’에서 찾는다. 대다수의 서양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신들의 삶을 지배해온, 팽창하는 민주 정부에 대해서만 알고 있다. 이에 그 이전의 역사를 통해 유럽과 미국이 크게 앞서 나간 것은 정부의 끊임없는 변화와 개선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주지시킨다.
서양 정부는 과욕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 비대해짐으로써 사회적 기능장애가 더욱더 심각해졌고, 기득권층은 자기 몫을 챙기기 위해 사악하게 경쟁하게 되었다. 정부는 경제에 더 큰 부담을 주었으며 생산 경기는 침체되었다.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더욱 갑갑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변화가 시작되면 재정난에 빠진 정부와 기존의 사회적 권리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유권자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납부한 세금보다 더 많은 가치를 뽑아내길 원하는 납세자들과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정치적 상황은 더욱 혼탁해질 것이다. 그렇지만 이 책은 이전의 혁명이 모두 엄청나게 힘들었음에도 거대한 보상을 안겨주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라고 말한다. ‘제4의 혁명’은 앞서 일어난 혁명들보다 힘들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혁명은 유럽과 미국을 발전시킨 전통이며, 서양은 정부 개혁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창조적인 곳이 되었고, 또다시 개혁을 단행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 책은 지속적인 경기 불황과 불균형한 복지, 정부의 무능력, 그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와 환멸 등 민주주의를 채택한 나라들이 직면한 심각한 위기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비해 점점 뒤처지고 있는 정부의 행태를 꼬집으며 그 어떤 사회 현안보다 정부 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전 세계 각지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과 세력, 혁신국가들을 돌아보며 데이터에 기초한 실증적 분석으로 현시대에 꼭 필요한 스마트한 국가의 모습과 정부 개혁의 해법을 보여준다.
특히 우리가 현재 국민국가의 역사 속에서 제4의 혁명을 겪고 있지만, 서양의 방식을 그대로 따랐다가는 낙오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정부 개혁의 대안이자 혁신의 선봉으로 아시아의 중심이 된 중국과 싱가포르의 개혁을 조명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실시한 정부 주도적인 자본주의와 권위주의적 현대화의 실험들이 놀라운 발전을 이끄는 단초가 되었기 때문이다. 아시아뿐만 아니라 브라질의 조건부 현금 이전 복지 프로그램부터 인도 병원의 대량생산 기술 도입까지 신흥 국가들도 놀랄 만한 아이디어를 생산하며 창의적인 국가의 모습으로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의 미래를 위해서는 단편적으로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전체를 살펴봐야 한다. 현대 정치인들은 집의 전체 설계 방식은 고려하지 않은 채 창문을 고치거나 도색을 하며 허물어지는 집을 보수하는 건축과들과 같다. 빅토리아 시대의 사람들이 근대 민주주의 시대가 태동했을 때 그러했듯,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엄밀하게 따지고 파고들어야 한다. 과부하가 걸린 현대 정부는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즉 정부의 책임이 늘어날수록 그들은 더 엉망으로 일하고 국민은 분노하게 되며, 정부에 더 많은 도움을 요구하게 된다. 이것을 진보 정치의 악순환이라 부르며 국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길들여져야 하고 통제하에 양육되어야 한다. 그것이 곧 두 저자가 지향하는 ‘작은 국가’의 모습이자 새로운 혁신 모델이다. 특히 다양한 민주주의 국가의 정책 변화 과정과 혁신국가들의 성공 사례 등이 뒷받침되어 ‘제4의 혁명’이라는 제안에 힘을 더한다.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깨어 있는 국민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불황은 곧 정부 개혁을 요구하는 새로운 기회이자 희망의 발판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이고 풍부한 사례를 바탕으로
정부의 역할과 미래에 대한 고민과 해법이 돋보이는 책

전체 3부로 구성된 이 책은 정부가 국민들과 가까이 있고, 중요한 기술을 가지고 일할 때 최상의 상태를 유지한다는 주제를 일관되게 펼쳐나간다.
제1부에서는 서양 정부를 재정의했던 세 가지 위대한 혁명에 집중하고, 세 명의 위대한 사상가인 국민국가의 해부학자 토머스 홉스와 복지국가를 예견했던 존 스튜어트 밀, 복지국가의 대모 베아트리스 웹을 통해 그러한 민주주의 국가 개혁의 발전 과정을 짚어본다. 여기에 로널드 레이건과 마거릿 대처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 밀턴 프리드먼의 사상을 통해 정부에 맞선 절반의 혁명 또한 살펴본다.
2부에서는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 잘못 운영한 정책 사례를 보여주며, 그 전형으로 캘리포니아를 꼽는다. 캘리포니아에 나타난 일곱 가지 증상을 ‘현대 정부가 지은 일곱 가지 대죄’로 언급, 일일이 열거하며 타산지석의 모델로 삼게 한다. 또한 아시아의 신흥 세력인 싱가포르와 중국의 발전을 예로 들어 새로운 정부 개혁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3부에서는 21세기 사회주의 천국으로 꼽히는 스웨덴이 정부규모 축소와 정부 개편에 착수했음을 알리며, 건전한 정부 토대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감행하는 혁신적인 사례를 소개한다. 그리고 과도한 복지 혜택과 고령화 사회로 정부가 떠안게 된 부담을 ‘먼저 미래에 도착했다’는 표현과 함께 북유럽 국가들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짚어본다.

<이 책에 쏟아진 찬사들>

▶새로운 디지털 혁명을 통해 비대해진 정부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한 개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똑똑한 역작이다. ≪텔레그래프≫
▶아시아에서 등장하고 있는 도전에 대해 차원이 다른 도발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책이다. ≪커커스 리뷰≫
▶정말로 중요한 책이다. 이 책 한 권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_조 스카보로우(미국의 뉴스와 토크쇼 진행자)
▶시장과 국가의 적절한 역할에 대해 쓴, 현재 나와 있는 최고의 성명서다. 무조건 일독을 권한다. _타일러 코웬(경제학자)
▶지혜와 정보와 상식으로 가득한 책. 단 한 페이지도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_파리드 자카리아(언론인)
▶위대한 열정과 포부를 갖고 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에 대한 획기적인 연구서다. 정치의 미래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용감하고 멋진 책! _월터 러셀 미드(예일 대학교 교수)

▶서문

제1부 세 개 반의 혁명
1장 토머스 홉스와 국민국가의 부흥
‘리바이어던’의 탄생｜리바이어던 세우기
2장 존 스튜어트 밀과 자유국가
큰 정부의 자유주의?｜좌편향으로의 움직임
3장 베아트리스 웹과 복지국가
새로운 예루살렘｜전 세계적인 꿈
4장 밀턴 프리드먼의 실낙원
복지국가의 위기｜반발｜절반의 성공을 거둔 혁명

제2부 서양에서 동양으로
5장 캘리포니아 정부의 대죄와 위대한 미덕
1. 또 다른 시대에서 온 곳｜2. 보몰병｜3. 올슨의 법칙｜4. 과도하게 행동하는 정부｜5. 모호한 숫자 게임｜6. 가진 자에게 더 많은 것이 돌아갈지니｜7. 정치적 마비와 당파 간 그리드락｜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를 만나다｜그리고 위대한 미덕
6장 아시아에서 찾는 대안
해리가 하이에크를 만났을 때｜엘리트주의에 빠진 보모­하지만 날씬한 보모｜좋은 사회질서가 주는 즐거움｜최고 자본주의자로서의 리바이어던｜마오쩌둥주의로부터 실력주의까지｜베이징 컨센서스

제3부 변화의 바람
7장 미래가 먼저 도래하는 곳
나는 미래를 보았고, 미래는 금발이다｜보몰병 치료하기｜미래는 붉은색이 아니라 회색이다｜꿩 먹고 알 먹기
8장 리바이어던 고치기
끔찍한 4가지 전제｜실제로는 어렵다｜왜 이번에는 다를 수 있을까｜문제의 본질｜픽스더스테이트닷컴｜다원주의가 안겨주는 즐거움｜다양성이 가진 매력｜지방정부의 역할｜약간의 실험
9장 정부는 왜 존재하는가
자유의 정치학｜리바이어던의 역설｜과도한 부담과 불만｜부담 줄이기｜다른 사람이 은을 사용하게 하라｜포토맥 강 옆의 정실 자본주의｜복지 혜택 줄이기｜국민들이여, 깨어나라
결론 민주주의의 패배
1세기가 지난 뒤에는｜변화가 필요한 시간｜기능장애부터 민주주의 병에 이르기까지｜자본주의, 세계주의, 그리고 민주주의｜개편과 수정｜결국, ‘단결’이다

▶감사의 말
▶주석

글래드스톤과 다른 빅토리아 시대에 ‘절약을 중시했던 사람들’은 중앙정부에 빵과 물만으로 검소한 생활을 하라고 요구했다. 그들은 국가의 기본 기능을 최소한으로 줄인 다음, 그러한 최소한의 기능조차 다시 최소한으로 줄였다. 글래드스톤은 자신이 국가의 대의명분을 위해 최대한 아끼며 구두쇠 생활을 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다. 그는 부패와 사치를 상대로 끝없는 싸움을 벌였다. 심지어 정부 부처에 저렴한 필기 용지를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투명성(아주 분명한 회계 처리와 정부 정책에 대한 세세한 공개적 설명)을 낭비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 중 하나로 활용했다. 18세기의 국가 재정상태 파악이 기본적으로 쉽지 않았지만 글래드스톤과 그의 동시대인들은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곳을 최대한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만들었다.8 혼란이 낭비를 일삼는 시녀였다면, 투명성은 검소함을 지키는 수호자인 셈이었다. _「2장 존 스튜어트 밀과 자유국가」에서

정부의 규모가 과거 어느 때보다 커지자 사회적 기능장애는 더욱더 심각해졌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몫을 챙기기 위해 더 사악하게 경쟁했다. 정부는 경제에 더 큰 부담을 주었고, 생산적 경제는 침체되거나 쪼그라들었다. 1970년대 중반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 제목은 “대영제국이여, 안녕! 당신을 알아서 반가웠습니다”였다.21 1976년 영국은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브레튼우즈 협정에 앞장섰던 선진 국가 중 처음으로 구제금융을 받게 된 것이다. 또 다른 대표적인 복지국가 스웨덴은 1970년대에 세계 제4대 부국이었지만 1990년에는 순위가 14위로 떨어졌다. _「4장 밀턴 프리드먼의 실낙원」에서

좋은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대신 국가를 통치하는 ‘좋은 국민’으로 이루어진 교육받은 엘리트가 있어야 한다. 서양인들에게 싱가포르는 현명한 수호자 계급이 ‘은’과 ‘동’ 계급 사람들을 돌보는 계급제도가 존재하는 플라톤의 공화국처럼 보인다. 하지만 싱가포르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은 정부가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뽑는 중국의 만다린 전통이다. 어떤 나라도 싱가포르만큼 완벽한 공무원을 만들고, 그토록 염치없을 정도로 엘리트 모델을 추구하려고 애쓰는 나라는 없다. 싱가포르는 재능 있는 인재를 조기 발굴해 그들에게 학위 지원을 약속한 후 거액을 투자해 훈련시킨다. 고위직에 오르는 사람은 연간 최대 200만 달러의 임금을 포함해 풍족한 보상을 받지만, 중도 낙오자는 정리된다. _「6장 아시에서 찾는 대안」에서

이 책의 주제는 초지일관 정부가 책임을 지고 있는 국민들과 가까이 있고, 정부가 중요 기술을 가지고 일할 때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었다. 영국의 육아 사이트인 멈스넷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식품 내용물 표시와 육아 정책 같은 정치적 문제에도 관심을 갖도록 권장한다. 정부의 과도한 지출을 제한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는 핀란드 국민들 역시 권력을 양도하고 전자민주주의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들을 실험해왔다. 연금제도와 관련된 결정들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기술관료들에게 맡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는 학교나 도서관 등 공동시설과 관련된 결정들은 소위 말하는 ‘흐르는 민주주의’에 의해 결정될지도 모른다. _「결론·민주주의의 패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