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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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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판소 해산 결정을 내렸다.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판소 해산 결정을 내렸다. 법정에서의 절차는 종결됐다. 하지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다원적 시민사회의 가치와 헌법재판의 의미에 대한 법률가들과 시민사회의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이라 할 수 있다.

    그 첫 번째 작업으로 통합진보당 소송대리인단 17명의 변호사가 헌재 판결에 대한 공식 비판서를 펴냈다. 이 책에 실린 [평석-대한민국 민주주의 사망 선고한 매카시즘 판결]은 소송대리인단을 대표해서 김선수 변호사가 집필했고,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상희 교수, 정태호 교수, 이재화 변호사가 좌담을 했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에 관심을 가진 사람, 이 사건 결정에 대해 연구 및 분석하고자 하는 사람, 특히 헌법을 배우고 변호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학생에게 유익한 책이 될 것이다.

    목차

    책을 펴내며-시민사회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

    1부-평석: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망선고한 매카시즘 판결 -대표집필 김선수

    1. 머리말 -민주주의와 헌재에 대한 사망선고
    2. 피청구인의 약사 및 정당해산심판 절차의 진행
    3. 청구의 적법성
    4. 정당해산심판제도에 관한 기본법리
    5. 목적 또는 활동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여부
    6 구체적(명백 임박한) 위험성 및 비례원칙
    7. 국회의원 자격 상실
    8. 해산결정에 대한 우려
    9. 헌재 구성의 다양성 문제
    10. 맺음말- 매카시즘 판결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후퇴시켜

    2부-[좌담회] "대한민국은 입헌주의의 갈라파고스 섬이 됐다"
    정태호 교수, 한상희 교수, 이재화 변호사


    1. 헌재 결정에 대한 소감
    2. 차관회의 생략, 대통령 외유 중 전자 결재는 심판권 남용 아닌가?
    3. 형평성 원칙에도 반하는 것 아닌가?
    4. 한국적 특수성, 입헌주의 포기해야 하는가?
    5. 공개된 대중정당과‘숨은 목적’양립 가능한가?
    6. 짜깁기의 다른 이름‘퍼즐 맞추기’
    7. 민사소송절차에 따르기로 한 2014년 2월 27일의 결정이 의미하는 것
    8. 91번 등장한 정체불명의 '주도세력' 개념
    9. 파시즘 사고 묻어나는 북한 추종성 판단
    10. 전향자들의 잔치판이 돼 버린 정당해산 심판
    11. 진보적 민주주의, 북한식 사회주의인가?
    12. 민중주권주의는 북한의 인민주권주의인가?
    13. 연방제 통일방안이 위헌인가?
    14. 서둘러 선고기일 잡은 이유 무엇인가?
    15. 연대활동이 통일전선전술인가?
    16. 저항권 주장이 폭력혁명인가?
    17. 비례성의 원칙은 지켜졌는가?
    18. 의원직 상실, 법적 근거 있나?
    19. 해산 판결 이전의 당 활동에 대한 수사의 문제점
    20. 집시법 제5조 제1항,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21. 통합진보당 해산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미칠 영향

    본문중에서

    이 사건 결정으로 우리 사회는 빅 브라더가 지배하는 오세아니아가 되고 말았다. 헌재의 백송(白松)은 후세에 매카시즘의 광기 어린 판결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크게 후퇴시켰다고 전할 것이다. ( 김선수 변호사)
    (/ p.258)

    하고 많은 날 중에 왜 12월 19일이냐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2주년 되는 날이잖아요. 결국은 정윤회 문건 파동으로 굉장히 코너에 몰려 있고, 사상 최저의 지지율 37퍼센트 정도로 떨어져 있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통합진보당 해산이라는 선물을 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화 변호사)
    (/ p.266)

    이 결정은 사실은 우리 의문을 해소해 줄 만큼 치밀하게 논증이 되는 가운데 만들어진 결정문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더더군다나 누차 이야기하지만 정부가 제출한 증거가 그렇게 많고, 피청구인 측에서도 반박하는 차원에서 제출한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그에 대한 평가가 구체적으로 다 이뤄져야 하잖아요. 결정문의 다수의견이 이렇게 짧다는 것은 공방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죠. ( 정태호 교수)
    (/ p.303)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5종
    판매수 245권

    대학 재학 중 군복무 후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노동자들의 삶 개선에 조그만 힘이라도 보태고자 사법시험을 준비해서 변호사가 되었다. 고 조영래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이래 노동변호사로 활동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창립회원,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창립회원으로 참여했다. 2005년 1월부터 2년간은 공무원으로서 사법개혁의 실무를 이끌기도 했다. 변호사로서 마지막 작업으로 헌법재판 변론기를 모아 이 책을 출판하게 되었다. 저서로 《노동을 변호하다》 등이 있다.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과 법사회학을 공부하였고 사법개혁과 법학전문대학원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자문과 연구에 임하였다. 최근 인권법과 법률전문직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쓴 글로는[한미FTA상의 투자자―국가제소제], [성매매방지법과 여성인권], [변호사적정수] 등이 있으며 [로스쿨지지자의 편지]를 공동저술하였다.

    생년월일 1963~
    출생지 경상북도 경주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1963년 경북 경주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대학 시절 민주화 운동으로 1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고, 출감 후 해직기자들이 펴낸 [말]지에서 기자로 활동했다. 1996년 사법 시험에 합격해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후보자의 BBK 주가 조작을 폭로한 정봉주 전 국회의원,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을 폭로한 장진수 전 주무관 등 많은 정치 관련 사건의 변론을 맡아 정치검찰과 온몸으로 싸워왔다.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했고, 현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맡아 검찰과 법원의 개혁에 앞장서

    펼쳐보기
    생년월일 1960~
    출생지 경기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1960년 경기 출생. 고려대 법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 레겐스부르크 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헌법재판소 연구원과 전남대 조교수를 거쳐 현재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동안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 대학 방문교수, 헌법재판소 연구위원을 역임했다.
    옮긴 책으로는 피로트 슐링크의 [독일기본권개론], 슐라이히의 [독일헌법재판론], 뵈켄회르데의 [헌법과 민주주의](공역) 등이 있으며, 이외에 많은 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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