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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학에 있어서 생명의 시간과 인간의 존엄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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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김학태
  • 출판사 : 집문당
  • 발행 : 2015년 01월 20일
  • 쪽수 : 492
  • 제품구성 : 전1권
  • ISBN : 9788930316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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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서평

    지난 20세기 후반 과학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 주고 인간의 노력을 덜어주는 동시에 인간생활을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들어 준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 생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과 인간의 존엄을 해칠 수 있는 위험성을 동시에 가져왔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나타날 수 있는 위험한 역기능은 주로 핵물리학, 환경오염, 정보통신 등의 분야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인식되어 이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왔지만, 이러한 분야에서보다 더욱 더 인간 존엄의 본질 자체를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는 분야는 아마도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유전공학의 발달에 따른 인간복제의 가능성이 처음으로 제기된 지 불과 얼마 안 되어 이제는 인간복제가 현실화되어,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이념, 의도 또는 목적에 따라 마음대로 특정한 기능을 갖는 인간의 유전공학적 대량생산이 현실적인 사실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었다. 만일 이처럼 생명과학기술이 아무런 윤리적 또는 규범적 척도 없이 무분별하게 실험되거나 혹은 직접 인간의 생명이나 신체에 적용된다면, 인간을 과학기술의 단순 생산물로 전락시켜 버리는 인간파괴가 자행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에 직면하여 이제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이라는 대 명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우리의 새로운 관심과 노력은 과학의 발달에 따른 인간 생활의 향상과 풍요로부터 벗어나 과학의 위험으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신체의 불가침성을 보장하는 입장으로 바뀌어야 한다. 인간의 생명은 과학기술의 발달을 통해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는 획일적인 생산품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오직 개개인만이 가지는 고유한 가치와 인격이 항상 깃들여 있는 존엄의 상징인 것이다.
    이 책에서는 인간이 자신의 삶이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언제까지나 고귀하게 지닐 수 있는 길을 모색해보고자, 인간 생명의 시초에서부터 마감하는 과정까지의 순서에 따라 현실의 주어진 문제들을 고찰해 보았다. 배아연구, 낙태, 뇌사와 장기이식 그리고 안락사 및 존엄사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만연되어 있는 과학 만능주의적 사고와 실용적인 가치관이 쉽게 범할 수 있는 오류와 이에 대한 반성을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아울러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여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간의 존엄이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당위판단과 현실에의 적용가능성을 결론으로 맺을 것이다.

    목차

    제1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2. 생명윤리법의 필요성
    3. 연구범위 및 내용

    제2장 인간생명의 시작 -배아에 대한 논의-

    제1절 생명공학연구의 발전
    1. 생명복제의 연구
    2. 배아줄기세포연구의 발전
    3. 인간복제연구의 발전과 문제점
    제2절 인간배아와 관련된 문제점
    1. 인간배아복제란?
    2. 생명의 시작은 언제부터인가?
    3. 인간배아복제의 윤리적 문제점
    제3절 인간배아에 관한 법적 보호의 가능성
    1. 배아의 법적 지위에 대한 규범의 흠결
    2. 배아의 법적 지위
    3. 검토
    제4절 인간배아보호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1. 독일
    2. 프랑스
    3. 영국
    4. 미국
    5. 유럽평의회(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Biomedicine)
    6. UNESCO의 1997년 게놈(Genome) 선언
    7. 일본의 인간복제금지법
    8. 한국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
    제5절 인간배아의 연구에 관한 논쟁
    1. 과학자의 연구 자유와 그 제한가능성
    2. 인간배아복제를 전면적으로 불허할 것인지의 여부
    3. 인간배아복제의 허용 범위
    4. 규제의 실효성 확보 방안

    제3장 낙태의 현실과 규범적 평가

    제1절 낙태의 현실과 규범적 평가
    1. 낙태의 법적 의미
    2. 낙태자유화의 물결
    3. 낙태죄 규정방식과 평가
    제2절 낙태에 관한 법이론적 담론과 법정책적 판단에 관한 연구
    1. 낙태의 규범적 의미와 현실
    2. 낙태에 관한 법이론적 담론
    3. 낙태에 관한 규범적 평가
    4. 낙태에 관한 규정의 개정필요성과 방향
    5. 소결
    제3절 독일과 한국에서의 낙태의 규범적 평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1. 들어가는 말
    2. 독일에서의 낙태 관련 입법과 헌법재판소 판결
    3. 한국에서의 낙태에 관한 규범적 평가
    4. 낙태에 대한 독일과 한국의 비교법적 평가

    제4장 뇌사와 장기이식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제1절 뇌사개념의 의미와 필요성
    1. 죽음의 시점에 대한 논의-죽음의 개념과 판단기준
    2. 뇌사개념의 등장
    3. 뇌의 기능과 뇌사개념
    4. 뇌사개념과 치료계속의무
    제2절 뇌사와 장기이식에 관한 법철학적 고찰
    1. 문제의 제기
    2. 죽음의 시점에 대한 논의
    3. 뇌사개념과 장기이식
    4. 소결
    제3절 한국 장기이식법의 윤리적 정당성에 관한 연구
    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개관
    2. 장기이식의 윤리적 근거
    3. 현행 장기이식법의 윤리적 문제점
    4. 소결
    제4절 한국의 장기이식 현황과 법제
    1. 한국에서의 장기이식에 대한 인식과 현황
    2. 한국 장기이식법의 주요내용
    3. 한국의 장기이식 현황
    4. 한국의 장기이식법 평가

    제5장 죽음에 대한 진지한 논의 -안락사의 문제점-

    제1절 죽음의 의미-죽을 권리가 있는가? 죽음을 도와줄 의무가 있는가?
    제2절 안락사의 법철학적 평가
    1. 들어가는 말
    2. 안락사 개념에 관한 논의와 안락사의 유형
    3. 안락사 허용 여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4. 안락사 허용 여부에 관한 정당성 논의
    5. 소결
    제3절 무의미한 생명연장치료 중단에 관한 법윤리적 고찰
    1. 존엄사 판결의 의미와 가치
    2. 서울서부지방법원 존엄사 인정 판결
    3. 생명연장치료행위의 중단에 대한 비판적 성찰
    4.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추정적 의사의 판단
    5. 자기결정권의 제도적 보장
    제4절 대법원의 존엄사 판결과 새로운 논의
    1. 2009년 5월 21일 대법원 판결
    2.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대한의사협회의 지침
    3. 존엄사의 올바른 법제화를 위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공청회
    4. 결론

    부록
    참고문헌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 독일 자르브뤼켄대학교 법학박사(Dr.iur)
    - 한국법철학회 회장 역임
    [현재]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장
    저서
    [현대의학에 있어서 생명의 시간과 인간의 존엄]
    [법과 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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