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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 선거 : 데이터로 보는 한국 정치의 놀라운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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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최광웅
  • 출판사 : 아카넷
  • 발행 : 2015년 01월 23일
  • 쪽수 : 280
  • 제품구성 : 전1권
  • ISBN : 9788957333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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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한국 정치를 바라보는 문제들



25년간 국회, 정당, 청와대 등 정치현장에 직접 몸담아온 필자가 각종 선거데이터를 분석하여 한국 정치의 놀라운 진실을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하는 책이다. 서울시의원과 참여정부 시절 인사수석실 인사제도비서관을 지낸 저자는 국내 1호 데이터정치평론가로 활동 중이다.

과연 지역연고 정당에 대한 투표는 지역 발전에 이바지했을까? 선거연대와 후보 단일화는 선거 필승의 룰인가? 여의도 정치권은 어떻게 국민의 표심을 왜곡하여 인위적 양당제를 유지해왔는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저자는 우리나라의 선거와 정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고,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거대양당 독과점 체제의 정치 현실을 선거 데이터를 통해 여실히 드러낸다. 저자가 말하는 바보선거에 예외는 없었다. 유권자가 바보처럼 선거를 했거나(바보선거 1),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제도가 바보로 만들었거나(바보선거 2), 정치권 스스로 바보짓을 했다(바보선거 3). 이처럼 ‘바보선거’는 국민의 고된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한국 정치의 현실을 선거와 정치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는 새로운 관점이다.

출판사 서평

저자가 제시하는 대안도 주목할 만하다. 지역 발전을 위해 가장 소외된 두 지역(대구경북과 호남)이 손을 잡아 신당을 창당하거나(TK-호남연합 신당), 선거 득표율보다 높은 의석 점유율이 만들어지는 현 선거제도의 개혁을 위해 유럽식 비례대표제 또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거나, 지역밀착형으로 새롭게 자라나는 참신한 정치신인들에 주목하라는 필자의 제안들은 실현가능성을 떠나 그 자체만으로 우리 정치현실을 돌아보는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정치판의 자체 정화 가능성을 불신하는 저자가 마무리 글에서 쓴웃음처럼 내뱉는 ‘마이너스 투표제’ 아이디어는 정치인과 유권자가 곱씹어볼 만한 제안이다.

바보선거 1 : "대구경북과 호남은 ‘바보선거’의 중심지였다" _유권자의 문제

대구경북과 호남은 바보선거의 중심지다. 지역연고 정당에 대한 투표는 역설적으로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제1의 적이기 때문이다. 2012년 말을 기준으로 지역내총생산(GRDP, 시도 단위별 생산액, 물가 등 기초통계를 바탕으로 일정 기간 동안 해당지역의 총생산액을 추계하는 종합경제지표)과 인구비중을 대비해 보면, 대구경북이 단연 최하위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광주전라 권역이 꼴찌에서 두 번째다. 대구경북과 광주전라 지역은 지난 30년 동안 모든 선거에서 기호 1번 또는 2번만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왔으며, 2012년 18대 대선에서도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가 80~90% 사이의 압도적 득표율을 올린 곳이다. 한마디로 경쟁 자체가 없는 특이한 지역이었다.
한편 늘 권력의 중심에서 비켜나 있던 대전충청은 총선 때마다 지지정당을 바꾸는 '현명한 선거'로 1인당 GRDP 1위를 달린다. 충청 지역은 역대 선거 때마다 여야 간에 중원 다툼을 벌이면서 놓칠 수 없는 요충지로 인식돼 왔다. 따라서 세종시 건설, 과학비즈니스 벨트 조성 등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총선을 거치면 이 지역은 반드시 중요한 국책사업의 수혜를 입었다.

국내 지방권역 중 경제 형편이 가장 나은 곳은 과연 어디일까? 1963년부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등 네 명의 대통령을 배출하며 무려 40년 이상 권력의 중심부에 서 있었던 대구경북, 즉 TK가 가장 낫지 않을까? 역설적이게도 대구경북 지역경제는 우리나라 지역경제권 중 꼴찌에서 헤매고 있다. 그럼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을 배출했고 데릴사위 노무현 대통령을 만든 호남 경제는 어떨까? 슬프게도 광주전라 경제도 피폐하기는 대구경북 못지않다. 특정 후보에 몰표를 몰아주면서 정작 철저히 배반당해온 지역이 대구경북과 호남이라는 얘기다.
(/ p.21)

바보선거 2 : 인위적 양당제, 유권자의 선택이 아니다 _제도의 문제

저자에 따르면 30년 가까운 선거결과를 살펴볼 때 우리 국민은 선거에서 결코 양당제적 선택을 하지 않았다. 저자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우선 지난 총선과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에 나타난 민심의 향배가 투표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났는지를 살펴보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시행된 정당투표에 의한 비례대표제와 유럽식 비례대표제를 기준으로 과거 우리 국민의 정당지지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분석한다.
그 결과 국민이 매번 다양한 정당의 출현을 인정했고 또 특정 정당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가 양당체제로 지속되어 왔다는 이유가 밝혀진다. 그 중 하나는 기득권을 지닌 거대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선거제도 때문이고(47쪽), 다른 하나는 선거 후 정치권 내부의 합종연횡에 의해 인위적으로 양당제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58~60쪽). 국민의 선택 결과를 왜곡하는 의석비율이 만들어지고 이도 모자라 국회가 시작되면 여야를 막론하고 지지세력 규합에 나서 결국 거여, 거야의 양당구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우리나라는 제3의 정치세력이 살아남기 힘든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라는 독특한 선거제도지만, 데이터를 보면 그래도 국민은 최소 13.5%이상을 항상 제3세력에게 투표를 하곤 했다. 정당비례제 또는 중 대선거구제를 하는 서유럽 방식이었다면 절대로 과반수 정당이 탄생할 수 없는 유권자의 의사 표출인데, 이를 왜곡시킨 주체는 바로 독과점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몰상식한 여의도 정치인들이었던 것이다.
(/ p.56)

바보선거 3 : 선거 연대와 후보 단일화의 신화는 없다 _정치권의 문제

정치전문가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도 너무나 당연시 생각하는 선거필승의 룰이 선거연대요, 후보 단일화이다. 그러나 이것은 승리가 필요한 당사자의 환상일 뿐 실제 투표에 임하는 유권자들은 전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음을 과거의 선거 데이터는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예를 들어 민주당계열 정당과 진보정당 간 선거연대가 항상 필승을 담보하지는 않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박근혜-문재인, 남경필-김진표, 서병수-오거돈 등의 1 대 1 구도에서 야권후보가 패한 경우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세 번째 출마한 권영길 후보가 적지 않은 표를 잠식했어도 승리에 지장이 없었다. 6·4 지방선거 때 최문순, 이시종 후보는 정당투표 득표율에서 매우 불리했고 통합진보당 후보가 있었음에도 승리했다.

후보 당사자의 진정성 있는 접근 없이 맹목적인 연대와 지지층 넘겨주기만으로는 절대로 선거에서 성공하지 못 한다 (...) 만약 예기치 않게 선거를 앞두고 단일 여당 후보 앞에 분열된 다수의 야당 및 무소속 후보가 난립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여권은 당연히 필승의 결실을 거두는 것이 아닐까? 과거 데이터가 보여주는 결론을 미리 말해두자면 천만의 말씀이다. 현명한 우리 유권자들은 영악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절대 바보짓도 하지 않았다.
(/ p.74)

바보선거의 극복 1 : ‘TK-호남 연합 신당’이 블루오션이다

‘바보선거’의 대표적 사례가 지역 연고 정당에 기반을 둔 투표였다면 그 대안으로서 저자가 주장하는 제3신당은 어떨까? 이 신당은 외견상으로는 오랫동안 권력을 누려온 지역(TK)과 차별 받아온 지역(호남)이 손을 잡는 정당이다. 그러나 제3신당은 기득권화 돼버린 야당의 재집권을 목표로 하는 야권신당이 아니라, 현실에 존재하는 지역주의를 인정하고 새로운 개념의 지역 간 연합정당을 지향한다.

최근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 정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호남과 대구경북 지역이다. 현 여당과 야당의 가장 강력한 연고지이자 지지기반인 이 두 지역이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 p.151)

바보선거의 극복 2 : 유럽식 비례대표제나 중대선거구제, 아니면 마이너스 투표를 시행하라

저자는 현 선거제도가 국민의 표심을 왜곡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로 기득권 정당의 정당 득표율보다 높은 의석점유율을 든다. 이로 인해 다당제의 출현이 저지되고 국민의 투표결과가 양당제 쪽으로 수렴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저자는 유럽식 비례대표제나 중대선거구제의 도입을 주장한다. 우리 국민이 이미 다당제적 투표 성향을 보여준 만큼 이를 적극 반영한 다당제 시스템이 21세기 복잡다기한 사회의 다원적 이해와 요구를 충실하게 반영해내는 데 훨씬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지난 2000년 16대 총선 당시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 운동을 장내로 불러들여 제도화 하는 ‘마이너스 투표제’의 도입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각 정당의 공천자 또는 무소속 후보가 출마하면, 유권자는 지금까지는"찍을 후보자가 없다"며 투표장을 찾지 않았지만, 마이너스 투표제가 도입되면 더 나쁜 후보에게 마이너스 투표를 함으로써 반드시 떨어뜨리기 위해 투표장을 찾게 될 것이다. 이로써 투표할 이유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이다.
(/ p.267)

바보선거의 극복 3 : ‘작은 Dj’ ‘작은 박정희’들이 몰려온다.

저자는 역대 정권별로 우리 정치권에 새로 진입한 정치신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서 그 특징들을 분석한다. 80년대와 90년대에는 주로 민주화운동의 주역이었던 재야, 학생운동, 노동운동권에서 많은 인재들이 영입되었다. 이후에는 국내외에서 활동한 전문직 종사자들이 뒤를 이어 정치권에 합류했다. 그렇다면 현재와 미래의 대안은 무엇일까? 저자는 한국 정치 발전의 대안으로 풀뿌리 출신의 정치인들을 꼽는다.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을 지내며 탄탄한 경험과 지역연고를 갖춘 이들이야말로 국회의원이 될 자질과 자격을 충분히 갖췄다고 본다. 이들이야말로 화려하지는 않지만 지역을 꿋꿋하게 지켜온 ‘작은 DJ’, ‘작은 박정희’들이다. 자기 연고지역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리더로서 열정과 지혜를 충분히 보여주고 검증받았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러한 변화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데이터로 보여준다.

추천사

정당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당정치가 제대로 자리 잡아야 한다. 대의민주주의인 정당정치가 제대로 잡기 위해선 풀뿌리민주주의와 상향식 공천만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는 저자의 지적은 정치 불신의 시대에 던지는 아주 시의적절한 메시지이다.
- 김부겸 / 정당인, 전 국회의원

목차

프롤로그 / 우리가 꿈꾸는 희망의 정치는 가능한가?

1장 인위적 양당제, 유권자 의사 아니다
철저히 배반당해온 대구경북과 호남 유권자들 / 경제부국은 다당제다 / 멈추지 않는 막장 드라마 / 완충지대가 없는 폐해 / 막장 드라마를 끝내려면 국민이 선택한 제3신당이 있어야 / 부끄러운 최초의 기록들 / 국민의 선택은 다당제, 여의도는 양당제 / 독일식 비례대표제로 본 총선 결과 / 제3세력을 열망하는 13.5%가 말해주는 불편한 진실

2장 ‘야권분열=필패’ 아니다
민주+진보 연대는 필승의 법칙인가 / 맹목적인 연대의 결말은 / 다야(多野)일수록 여소야대로 / 생활밀착형 진보가 답이다 /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 호남당은 70~80석, 비호남 야당은 30~50석 / 남의 불행은 나의 당선 / 야권 거물과 신인이 맞붙는 게 야권 필승 전략이다

3장 개헌이 밥 먹여준다
개헌 논란 관전 포인트 / 잘못 꿰어진 첫 단추 / 정부 형태가 선진국을 가른다? / 파란만장한 개헌의 역사 / 제왕적 대통령제가 낳은 폐단 / 국민이 대통령 중심제를 원하는 슬픈 이유 / 분권형 대통령제가 대안이다

4장 TK-호남 연합 중도개혁 신당이 블루오션이다
국민의 마음은 살림살이에 있다 / 노무현 대통령 당선의 가장 큰 공신은 경제 / 정동영 대선 후보의 참패 원인도 역시 경제 / 현재 경제 상황을 보면 2016년 총선이 보인다 / 선거와 경제의 상관관계가 반대로 나타나는 아이러니 / 인사에서도 역차별을 받는 대구경북 / TK 정서를 거스르면 여당도 심판 / TK가 꿈꾸는 차기 대권주자는 / 광주전라 지역은 온통 빨간 신호등 / 호남에 대한 인사 푸대접 / 민주 정부에 배신 당한 호남 / 호남은 더이상 민주당의 텃밭이 아니다 / 제3신당의 태동은 대구경북과 호남에서 / 제3신당의 리더는

5장 승리하는 공천의 8가지 조건
지역밀착형으로 승부하라 / 새누리당 쓰리(Three) 브라더스(Brothers) / 참신한 인물을 상향식 공천으로 선보여라 / 전략공천은 죽음이다. 지역민에게 인정받는 경선을 해라 / 클린공천이 필수, 비리전력자 공천은 유권자 모독이다 / 측근비리도 용납이 안된다. 상대 후보에게 빌미를 주지 마라 / 자당 인물에게 불행이 발생한 지역일수록 공명정대하게 후보를 심사하라 / 계파 공천을 끝내고 인적 쇄신에 나서라 / 원칙을 세우고 혁신과 쇄신의 시스템으로 공천하라

6장 당원은 최고의 호갱인가
유권자의 10%가 당원 / 오픈 프라이머리는 우리에게 맞는 제도인가 / 오픈 프라이머리로 인물정치가 뜨고 정당정치가 사라지고 있다 / 참을 수 없는 여론조사의 가벼움 / 여론조사의 허점 / 매번 바뀌는 고무줄 규칙으로 경선을 해서야 / 규칙을 정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이 승리의 관건 / 당원을 배제하면서 대중을 끌어들일 수 있을까

7장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가 시대정신이다
위대한 리더는 지방자치에서 탄생한다 / 지방자치 경험은 필수다 / DJ의 일관된 기준은 도덕성 / 재야까지 수혈한 JP와 변호사를 선호한 YS / 제1야당은 연인원 40명이 지방의원·단체장 출신 국회의원 / 새누리당이 배출한 풀뿌리 출신 국회의원은 60명 / 차기 대권 경쟁은 풀뿌리 잔치로 / 신문배달부 출신 경남도의원, 국회부의장 되다 / 보건복지위 1등 국회의원은 기초의원 낙선자였다

에필로그 / 마이너스 투표제로 투표율을 제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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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중에서

최근의 우리 헌정사를 보면 완충지대가 없이 직접 맞대결이 이루어지는 양당체제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이 유난히 많았다.
(/ p.36)

2014년 지방선거 때도 생활진보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 박원순, 안희정, 최문순, 이시종 등 혁신형 인물은 재선에 성공했다. 반면에 화려한 경력에도 불구하고 주로 중도층을 공략한 김진표, 오거돈 후보는 각각 두 번째 도전에도 실패했다. 겸손하게 생활 속으로 찾아 들어가는 진보, 그것이 모범답안임을 이 개표결과들이 확인시켜주고 있다.
(/ p.83)

야권에서 참신한 정치신인이 선거를 통해 의정단상에 등장하기를 희망한다면 차라리 같은 야권의 센 후보와 붙는 게 낫다. 그러면 둘 가운데 하나는 확실하다. 상대방의 선전 덕분에 본인이 당선되거나 본인의 여권 표 잠식으로 상대방이 대신 승리의 영예를 안게 될 것이다. 15대 총선이 보여준 교훈이 바로
이것이다.
(/ p.93)

우리는 개헌을 어떤 특정한 정치세력에 유·불리한 권력 게임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업그레이드라는 관점에서 조망해야 할 것이다.
(/ p.99)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세계 34개국 가운데 미국, 멕시코, 칠레, 그리고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를 찾아보기 힘들다. 민주주의 발상지 유럽은 일단 내각제가 기본이다.
(/ p.101)

의회가 행정부에 대하여 우위에 있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한다.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과 그 일가족이 단 하나도 온전하지 못했다면 이는 순전히 제도 탓이 아니겠는가. 권력 분산이 없이 대통령 개인에게 선의를 기대하는 것은 그래서 무리인 것이다.
(/ p.107)

분권형 대통령제를 추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라는 두 개의 정통성을 갖는 기관이 권력을 분점하고 책임도 함께 나눔으로써 제왕적 대통령제의 단점과 의회
다수파의 행정권 독점이라는 내각제의 단점을 동시에 극복하는 묘미가 있기 때문이다.
(/ p.113)

민주정부 10년을 가능하게 한 노무현 후보 당선의 1등 공신은 무엇이었을까? ‘노풍’이라고 불리는 국민참여 경선이었을까? 아니면 선거 막바지에 극적으로 합의한 노-정(노무현-정몽준) 단일화의 힘이었을까? 물론 두 가지 모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지만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백그라운드는 경제였다.
(/ p.122)

경쟁하는 정당이 없는 가운데 30년 가까이 기호 2번만으로 손쉽게 당선을 쓸어 담던 민주당도 이제는 봄날이 아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에 패배하고도 반성을 하지 않은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은 호남 민심으로부터 더 멀어졌다.
(/ p.146)

신당의 리더로는 누가 적임자일까? 지역주의에 맞서 1992년 총선, 1995년 부산시장 선거, 다시 2000년 총선에 출마했던 고 노무현 대통령의 전례에 따라 국민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이가 가장 적합할 것이다. 이 점에서 본다면 동일한 노선과 지향점을 가지고 새롭게 미래의 희망정치를 준비해나가는 김부겸 전 의원이 적격이다.
(/ p.152)

진정한 노무현 정신은 비록 낙선에 낙선을 거듭하더라도 지역주의에 도전하고 희생하는 오뚝이 정신에 있다. 그러나 정작 노 대통령 밑에서 장차관과 청와대 고위직, 공기업 사장을 지내며 단물이란 단물은 다 빨아먹은 친노 인사들은 통합민주당이 위기에 처한 지난 2008년 18대 총선에서 당을 철저하게 외면했다.
(/ p.186)

현장에서는 당 내 유권자인 당원의 권리가 존중되지 않고 있다. 유권자의 10%가 넘는 국민이 당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왜 당원이 배척받고 경원시 되어야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 p.198)

과연 후보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 여론조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그렇다면 조사 자체는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을까? 지금까지 많은 선거에서 여론조사는 후보 결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을까? 혹시 조사(research)와 선거(election)를 구분조차 못하는 것이 아닐까?
(/ p.207)

우리나라에서 여론조사가 선거의 한 방식이 된 건 2002년 노무현-정몽준 간의 후보단일화 때부터다. 2002년 대통령후보를 여론조사로 단일화하고 그 후 각종 선거에서 모든 정당이 후보경선에서 여론조사를 중요한 방식으로 도입하자, 그때부터 여론조사는 권력화하고 과분한 대접을 받기 시작했다.
(/ p.212)

우리 주변에는 "선진국이 될수록 투표율이 낮아진다"는 상식을 가진 사람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개인주의가 강하기 때문이라는 그럴듯한 이유도 뒤따른다. 하지만 각국의 투표율을 보여주는 간단한 도표만으로도 상식은 순식간에 근거 없는 선입견으로 뒤바뀐다. 오히려 "투표율이 높아야 선진국"이라는 말이 더 사실에 가깝다.
(/ p.262)

우리도 투표율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사표를 거의 완벽하게 방지할 수 있으며 인류가 발견해낸 가장 좋은 선거제도인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하는 것이 최상의 대안이다.
(/ p.265)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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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정치연구소장

대한민국 1호 데이터정치평론가이다. 역대 선거데이터와 각종 사회경제적 지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을 해왔다. 2015년 1월 《바보선거》를 출간한 이후 <주간조선>, <시사인> 등에 다양한 데이터 정치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대 총선 결과-여소야대 및 국민의당 정당투표 2위-를 유일하고 정확하게 예측해냈다. 억측과 진영논리가 판을 치는 여의도 정치평론시장에서 그의 값어치가 갈수록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저자는 1990년 민주당 사무처 공채 1기 응시과정에서 노무현 당시 면접관을 처음 만났다. 일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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