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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 불황,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자 프린스턴 대학교의 경제학 및 국제관계학 교수 폴 크루그먼. 동남아시아의 외환위기와 2008년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정확히 예언했던 그는 “공황이 다시 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불황은 오랫동안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에 『불황의 경제학』을 통해 우리가 과거의 악몽에서 무엇을 배웠어야 하며, 경기침체와 장기불황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를 전달한다.

그렇다면 ‘불황의 경제학’이란 무엇일까? 지금까지의 경제학이 재화의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크루그먼은 이제 경제학의 패러다임을 수요 중심으로 전환할 때라고 말한다. 그리고 경기 회복과 호황을 일으키는 데만 몰두해왔던 경제학 연구의 초점을, 변방에 버려져 있는 ‘경기후퇴’ 쪽으로 돌려야 한다고 한다. 경제 전체가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기후퇴의 존재를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세계 경제의 장기 침체에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2015년 벽두부터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연내 이자율 인상 예정 소식은 미국 달러 강세로, 달러표시 채무를 가지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막중한 부담으로, 그리고 2015년에 1997~1998년이 재현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이 책의 저자인 폴 크루그먼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경기침체 경향에 대해서 “현대의학에 의해 박멸된 줄 알았던 치명적 병원균이 기존의 모든 항생제에 내성을 지닌 형태로 재출현한 것과 같다”며 “이 전염병이 다시 전 세계를 덮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대공황이 우리 할아버지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준 교훈들을 다시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케인스의 오래된 목소리에 다시 한 번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1930년대 전 세계를 휩쓸었던 대공황은 성공적으로 치유된 바 있고, 완쾌되었다고 믿었다. 그러나 2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일본의 장기불황과 1990년대 후반 동남아시아를 휩쓸었던 경제위기, 2008년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14년을 뒤흔들었던 그리스의 금융위기까지, 세계 경제는 항상 ‘반짝 회복’되는 듯했다가도 다시 드러눕기를 반복했다. 폴 크루그먼은 세계 경제가 여전히 중병 상태라고 단언하며, 이번 병마의 가장 큰 원인인 ‘그림자 금융’에 제대로 손을 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동남아시아의 외환위기와 2008년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정확히 예언했던 저자는 “공황이 다시 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불황은 오랫동안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우리가 과거의 악몽에서 무엇을 배웠어야 하며, 경기침체와 장기불황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를 『불황의 경제학』으로 전달한다.

그림자 금융 ― 황금빛 호황의 이면
폴 크루그먼이 이름 지은 ‘그림자 금융’이란 투자은행이나 신탁회사와 같은 ‘은행인 체하는’ 기업들을 말한다. 2008년 큰 파장을 일으키며 파산한 리먼브라더스 등의 회사들이 여기에 속한다. 우리가 흔히 ‘제2금융권’이라고 부르는 곳들이다. 이들은 투자에 따른 이득은 챙기려 들면서 리스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사회에 떠넘기려는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의 문제를 품고 있었다.
한동안 이들의 행태는 ‘첨단 금융공학’이라는 칭송까지 받으며 많은 투자자들의 열광을 이끌어냈지만 결과는 지금의 금융위기다. 실제로 미국의 5대 투자은행 가운데 둘(베어스턴스와 리먼브라더스)은 파산했고, 다른 하나(메릴린치)는 전통적 은행(B.O.A.)에 합병되었다. 또 미국 정부는 세계 최대의 보험회사인 AIG를 사실상 국유화해야만 했다.
투자은행들이 천문학적 액수의 수익을 올리는 동안 경제 거품은 계속 커졌고, 전 세계의 금융체계는 취약해져만 갔다. 그림자 금융 시스템을 올바로 관리ㆍ감독했어야 할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도 제 역할을 못 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당시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이 이들을 그냥 방치했다고 말한다. 정부로서는 이들이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지불 보증의 의무가 없었고, 따라서 충분한 규제를 할 수도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웠다.

‘폭탄 돌리기’는 끝났다!
그렇다면 그림자 금융에 대한 수술이 말처럼 진정 어려웠던 것일까? 현재의 경제위기는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에 의해 촉발되었고, 이를 가능케 했던 근거는 (모두가 아는 것처럼) 주택 시장의 가격 거품이었다. 크루그먼은 경제 거품이 “기본적으로 피라미드 사기와 다를 바 없었다”라고 꼬집는다. 피라미드 속으로 ‘계속 끌어들일 수 있는 얼간이들’이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식이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00년 여름, 미국의 IT 버블이 꺼졌을 때 전 세계 경제가 파탄나지 않았던 이유는 주식 거품을 주택 거품이 대체했기 때문이며, 이 주택 거품의 핵심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폭탄 돌리기’를 계속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정부는 얼간이들의 존재를 과신했고, 믿음이 있었던 동안은 그림자 금융을 통제할 의사도 의지도 없었다. 그리고 얼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만 것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지금 다시 또 다른 얼간이들이 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불황의 경제학 ― 폴 크루그먼의 경제 패러다임
그렇다면 ‘불황의 경제학’이란 무엇일까? 지금까지의 경제학은 재화의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공급만 충분하면 수요가 없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공급이 넘쳐나는데도 세상은 경기 후퇴의 늪에 빠지고 있다는 데에 기존 경제학의 한계가 있다. 크루그먼은 이제 경제학의 패러다임을 수요 중심으로 전환할 때라고 말한다. 그리고 경기 회복과 호황을 일으키는 데만 몰두해왔던 경제학 연구의 초점을, 변방에 버려져 있는 ‘경기후퇴’ 쪽으로 돌려야 한다고 한다. 경제 전체가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기후퇴의 존재를 인정해야만 한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점에서 그는 확실히 ‘우울한 경제학자’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고는 해도 그가 암울한 예언만을 일삼는 ‘비관적 경제학자’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는 이 책 말미에서 우리에게 깊이 생각해봐야 할 화두를 던진다. ‘공짜 점심’은 있다는 것. 지금까지 경제학에서 핵심적 진리로 간주되어온 밀턴 프리드먼의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과 상반된 견해이다. 프리드먼의 이 말은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어느 한 가지를 많이 가지려면 다른 한 가지를 적게 가져야 하며, 노력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것이야말로 오히려 가장 비관적인 경제학 관점인지도 모른다.
이와 상반되게 폴 크루그먼은 “불황 경제학은 공짜 점심이 있는 상황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말한다. 이 세상에는 사용할 수 있는데도 사용하지 않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공짜 점심이 가능하다. 단지 현실 속에 가져오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해답은 ‘수요’에 있다. 그는 불황이 (기존 경제학자들이 늘 주장해오듯) 거품 호황의 필연적 결과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단지 잠재적 수요가 현실의 시장으로 나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막힘 현상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 공짜 점심을 가져올 방법, 즉 언제나 충분한 수요를 경제에 제공할 방법을 아는 일이다. 그것은 저자 폴 크루그먼의 논지를 벗어나는 영역으로, 시장참여자들이 맡아야 할 부분이다. 어쨌건 그 전까지 경제위기는 언제나 우리의 등 뒤에 붙어 있을 것이다.

『불황의 경제학』에 대한 찬사
· 『불황의 경제학』은 독서의 가치가 충분한 책이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스타일로 쓰여진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지난 20여 년간 전 세계에서 일어났던 금융과 경제 붕괴의 비극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덧붙여, 『불황의 경제학』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책이다. 설령 폴 크루그먼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도 반드시 읽어야만 한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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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학자이자 칼럼니스트인 폴 크루그먼은 경제학의 신이다. 최소한 일부 민주당원과 정치 그룹들에게는 그러하다. 그 이유를 그리 두껍지 않은 이 책 『불황의 경제학』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크루그먼의 솜씨는 대단하다. 복잡한 경제 문제들의 숲과 나무를 함께 보고, 이를 알기 쉽게 해설한다. 어이없을 만큼 간단하게 설명해주기 때문에 독자들은 종종 ‘왜 나는 이런 생각을 진작 못했던 거지?’라고 자문하게 된다. 「보스턴글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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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황의 경제학』은 빛나는 책이다. (……) 폴 크루그먼은 탄탄한 경제적 바탕에서도 경기후퇴가 올 수 있다는 놀라운 말을 한다. (……) 무엇이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 크루그먼은 건전한 선에서 낙관적이다. 지금까지 경제학의 핵심 명제는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크루그먼은 공짜 점심은 있다고 말한다. 이것을 어떻게 가져오는지만 알면 된다는 것이다. 「가디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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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크루그먼은 케인스처럼 열심히 고민하고 갤브레이스처럼 유려한 글을 쓴다. 「인디펜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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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크루그먼이 다시 돌아왔다. 노벨경제학상으로 무장하고, 『불황의 경제학』라는 책을 갖고, 경제위기의 시대에 맞춰 돌아온 것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1990년대 후반 동아시아의 위기에 이은 현재의 범세계적 위기에 대해 그가 던지는 강력한 화두는 ‘불황 경제학’이다. 「LA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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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크루그먼은 아마도 우리 세대 최고의 외환 전문가일 것이다. 그는 1990년대 후반에 아시아에서 발생했던 금융 위기가 이번 사태의 리허설이었다고 말한다. 「워싱턴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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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
세상에 경제학 책은 많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매일 수십 권의 경제학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이 속에서 폴 크루그먼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가 노벨상 수상자이기 때문은 아니다. 너무나 판박이 같아서 굳이 들쳐볼 필요도 느끼지 못하는 경제 담론들이 넘쳐나는 지금, 크루그먼은 독자적이며 종합적인 시각으로 세계 경제를 들여다보고 있다. …… 지금의 경제위기는 ‘재테크’라는 단어에 불나방처럼 끌려들던 개미 군단과 투자자들만을 패닉에 빠뜨린 것이 아니다. 경제학자들 자신도 패닉에 빠졌다. 폴 크루그먼은 이런 혼돈 속에서 가장 표준적이며 전통적인 방식으로 위기를 설명한다. 그의 생각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이 위기의 시대를 사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한번쯤 이 책을 읽어야만 한다.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는 경구 하나로 10년 이상을 버텨온 경제학자들에게 크루그먼은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셈이다.
- 우석훈 (경제학자,『88만원 세대』, 『불황10년』 저자)

들어가는 말
제1장 “핵심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제2장 경고를 무시하다―라틴아메리카의 위기
제3장 일본의 함정
제4장 아시아의 붕괴
제5장 부적절한 정책
제6장 세계를 움직이는 세력―헤지펀드의 실체
제7장 그린스펀의 거품
제8장 그림자 금융
제9장 공포의 총합
제10장 돌아온 불황 경제학

어떤 경우에도 답은 확실하다고, 특정한 무엇 때문에 경기후퇴가 일어난다는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 특정한 무엇이란 당신이 선택한 편견일 뿐이다.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고민해본다면, 특히 시장이 어찌 되었든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나간다는 사실을 이해하며 이러한 개념을 전반적으로 신뢰한다면, 경기후퇴는 매우 특이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경제가 부진할 때, 특히 심각한 불황일 때는 공급은 넘쳐나는데 수요는 거의 없어 보인다. 일하려는 사람은 있는데 일자리가 없고, 공장은 충분한데 주문이 없으며, 상점은 열려 있지만 손님이 별로 없다. 특정한 재화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제조업체가 바비 인형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브라츠 인형을 원한다면 바비 인형 중 일부는 팔리지 않고 재고로 남을 것이다(바비와 브라츠는 모두 미국 마텔 사 제품이다_옮긴이). 그런데 어떻게 재화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가 감소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 사람들이 무언가에 돈을 쓸 필요가 없어진다는 말인가?
- Chapter 1. 핵심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태국의 호황을 만들었던 ‘신용 톱니바퀴’가 1996년과 1997년 상반기를 거치면서 거꾸로 돌기 시작했다. 외부적인 요인들도 얼마쯤 작용했다. 태국의 수출시장 일부가 침체되고 엔화의 가치하락으로 동남아시아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 것 등이다. 하지만 주된 이유는 아니었다. 태국의 호황이 끝난 것은 도박장의 논리라고 할 수 있다. 노름꾼은 어차피 도박장을 이길 수 없는 법이다.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외국의 저렴한 자본을 끌어다 쓴 수많은 투기성 투자가 갈수록 어긋나기 시작했다. (……) 외국으로부터의 차입이 둔화되자 중앙은행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엔화와 달러의 유입이 줄자 외환시장에서 바트화에 대한 수요도 줄어든 것이다. 반면 수입 대금 결제를 위한 외환 수요는 줄지 않았다. 바트화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태국은행은 자본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와 정반대의 조치를 취했다. 시장에 개입해 달러와 엔화를 주고 바트화를 사들여 자국의 통화를 지지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통화 가치를 낮추려는 것과 높이려는 것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태국은행은 원하는 만큼 바트화를 공급할 수 있다. 그저 찍어내면 되니까 말이다. 그러나 달러는 찍을 수 없다. 따라서 바트화의 가치를 방어하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었고, 외환보유고는 얼마 안 가 바닥을 드러냈다.
통화가치를 유지하는 유일한 길은 바트화 유통량을 줄이고 이자율을 올림으로써 투자자들이 달러를 빌려 바트화에 재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양날의 칼이다. 당시 투자 붐이 일단락되면서 태국의 경제 성장은 이미 둔화되고 있었고, 건설 경기 또한 좋지 못했다. 이것은 일자리 축소를 의미했고, 일자리 축소는 낮은 소득을, 낮은 소득은 경제 다른 부문에서의 해고를 의미했다. 완전한 의미의 경기후퇴는 아니었지만 태국 경제가 더 이상 과거 방식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점은 확실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자율 상승은 투자를 막는 일일뿐더러 경제를 확실한 불황에 빠뜨리는 길이었다.
대안은 정부의 통화 개입 포기였다. 바트화 매입을 중단하고 바트화 가치 하락을 용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곤란한 일이었다. 평가절하가 정부 신인도에 흠집을 낼 것이라는 게 한 가지 이유였다. 또한 너무나 많은 은행과 금융회사, 기업이 달러 채무를 갖고 있었다. 바트화 대비 달러의 가치가 오른다면 그들 다수가 파산할 것이 뻔했다.
- Chapter 4. 아시아의 붕괴

국제통화기금이 잘못한 점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국제통화기금은 태국과 인도네시아, 한국의 상황에 개입하며 정부의 긴축재정을 서둘러 요구했다. 세수 증액과 지출 삭감을 통해 대규모 재정적자를 피하라는 것이었다. 국제통화기금을 제외하고는 아시아의 누구도 (1년 후 브라질에서와는 달리) 재정적자를 중요한 문제로 간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이러한 정책을 요구하는지 이해하기 힘들었다. 그런데 이 지침은 이중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지침을 따른 나라에선 곧 수요 감소로 인해 불황이 악화되었다. 반대로 지침을 따르지 않은 나라에서는 사태가 손 쓸 수 없을 지경이 되었다는 의심이 시장의 패닉 현상을 부채질했다.
둘째, 국제통화기금은 타격을 입은 경제에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통화 및 재정 정책 훨씬 이상의 변화를 요구한 것이다. 부실 은행 퇴출 같은 일부 개혁은 금융위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인가 하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 이 무렵 만약 국제통화기금 관리들에게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고 물었다면 아마도 “이것이 다 신뢰를 재구축하는 과정의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