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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져버린 중산층의 꿈, 우리는 국가에게 배신당했다!

중산층의 희망을 대변하는 단어 ‘아메리칸 드림’ 하지만 지금 세계는 실업과 비정규직 증가, 바닥난 연금과 연금 축소, 줄줄 새는 세금 등 중산층이 붕괴가 시작된지 이미 오래이다. 이 책의 저자이자 저널리스트인 도널드 발렛과 제임스 스텔은 미국의 중산층의 꿈인 ‘아메리칸 드림’이 어떻게 사라지게 되었는지『국가는 잘사는데 왜 국민은 못사는가』에서 밝힌다. 대기업과 월스트리트 및 워싱턴 정계 등의 소수 지배층을 위한 국가 정책으로 중산층이 사라져버렸다고 말하며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추적한다.

이 책은 정부의 잘못된 조치나 무관심 때문에 가혹한 대가를 치르는 분야들을 서술했다. 그 중 애플은 미국에서 가장 수익성 좋으며 높은 급여와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는 기업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혁신적인 회사는 대부분 미국노동자들을 버리고 떠났다. 애플은 공장을 중국으로 옮겨버렸으며 중국의 노동자들은 비참한 노동조건에서 근무하고 미국의 노동자들은 탄탄한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 사례처럼 미국의 성공적 기업이 미국의 노동자들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면 중산층의 미래는 어떻게 되어버릴지, 1% 들의 탐욕스러운 정책으로 고통받는 99%의 희망을 위해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불평등의 기원
모든 것은 1%를 위한 국가의 정책에서 비롯되었다

양적, 질적으로 건강한 중산층은 오랫동안 그 국가의 건강성을 체크하는 척도로서 작용해왔다. 한때 그러한 중산층의 희망을 가장 잘 대변하는 단어는 ‘아메리칸 드림’이었다. 미국으로 이주하여 여유로운 중산층의 꿈을 이룬 사람들의 신화는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아직도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장에서, 사무실에서 하루하루 땀을 흘리는 이유도 바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지금 세계 곳곳의 현실은 어떤가?
실업과 비정규직 증가, 바닥난 연금과 그로 인한 연금의 축소, 줄줄 새는 세금, 오프쇼링과 아웃소싱으로 인한 자국 내 일자리 감소, 국가 재정의 사적 이익 추구, 이러한 것들로 인한 중산층의 붕괴는 현대 신자유주의 국가의 일반적인 자화상이 된 지 오래이다. 저널리스트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탐사보도팀을 이끌고 있는 이 책의 저자들, 도널드 발렛과 제임스 스틸은 미국에서 중산층의 꿈인 ‘아메리칸 드림’이 어떻게 사라지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추적하였다. 그렇다면 왜 이런 지경이 되었는가? 저자들은 <서문>의 첫머리에서 “권력을 가진 소수는 스스로를 살찌우면서도 미국의 가장 큰 자산이라 할 중산층의 생존 기반은 허물어뜨리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면서 그 이유를 명확히 짚어내고 있다. 또한 “30여 년 전부터 시작된 지배층의 탐욕은 수많은 미국인을 소득 감소, 만성적인 고용 불안, 점점 빈약해지는 은퇴 후 생계 대책에 시달리게 했으며, 수백만 명이 직장을 잃고, 또 다른 수많은 이들이 집을 잃게 만들었다”고 지적한다. 즉 대기업들과 월스트리트 및 워싱턴 정계 등 권력을 가진 소수 지배층이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국가 정책의 직접적인 결과로 중산층이 붕괴되었다는 것이다.

무너진 중산층의 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은 국가에게 배신당했다

저자들에 의하면, 미국에서 중산층이 된다는 것은 “좋은 일자리와 훌륭한 복지, 그리고 내 집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뜻했다. 그것은 “부자가 되는 길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기회는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 예전의 중산층이었던 그들은 “공과금을 낼 수 있을지”, “아이들은 대학에나 보낼 수 있을지”, “영원히 일만 해야 되는 건 아닌지”를 걱정하게 되었다. 저자들은 중산층의 붕괴는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국가의 배신이라고 주장한다.

끝나지 않은 싸움
대한민국의 꿈과 희망도 계속되어야 한다

이러한 일들이 먼 나라 미국만의 이야기로 읽히진 않는다. 여전히 쌍용차 노동자들이 고공 농성을 하고 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광화문 거리뿐 아니라 인근의 25미터 높이 옥외 전광판 위에서 한 달 넘게 엄동설한의 추위와 싸우고 있으며, 국민연금이 바닥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을 시작으로 사학연금 및 군인연금 등 노후 복지는 줄줄이 축소될 수순을 밟게 될 예정이고, 의료 민영화로 일반 국민들의 의료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게 될 처지에 놓인 대한민국의 현실은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미국의 현실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또한 잘못된 국가 정책으로 인해 막대한 국가 예산을 낭비한 ‘4자방’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는 한편으로, 국가의 불평등과 부의 편중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원재 희망제작소 부소장은 <추천사>에서 “한국은 경제성장의 혜택이 가계소득으로 제대로 순환되지 않는 정도가 세계에서 가장 심할”뿐더러 “소득 쏠림 현상도 심각하다”면서, 이 책을 통해 이러한 “불평등은 대대적인 정책 수술을 통해 고칠 수 있는 병”이라는 점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어쩌면 이 책의 미덕은 여기에 있다. 극소수 지배층의 탐욕스런 국가 정책으로 인해 중산층의 삶을 포기해야 하는 수많은 보통사람들의 비참한 현실에 분노하면서도 다시 바꿀 수 있다는 꿈을 버리지 않는다. ‘아메리칸 드림’은 배반당했지만,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1%에게 세금을 공정하게 더 많이 거두고, 1%가 정의롭고 철저하게 법을 지키도록 한다면 아직 희망은 남아있다고 저자들은 말한다. 이것은 결코 미국에만 유효한 해법은 아니다. 바로 ‘코리안 드림’을 다시 살려내는 길이기도 하다.

책속으로 추가

하지만 규제 완화 덕분에 누구도 교도소에 가지 않았다. 누구도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규제 완화라는 말은 곧 위반할 규정 자체가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대신에 담보대출 중개업자와 은행 들은 케이프코랄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의 수천 곳을 무대로 새로운 담보대출 산업에서 짭짤한 수수료를 챙겼다.
_ 7장 《규제 완화: 파괴의 서막》 중에서, p258

오랫동안 IBM의 연구책임자였고, 알프레드 슬로안 재단Alfred P. Sloan Foundation(뉴욕의 자선 사업 재단 -옮긴이)의 명예회장이며, 미국의 무역정책에 대해 장기간 비평을 해온 랠프 고모리Ralph Gomory는 이에 대해 섬뜩한 경고를 했다. 그는 2008년 의회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미국의 다국적 기업에 좋은 것은 더 이상 미국 경제에 반드시 좋은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를 변화시켜야 하며, 기업의 목표와 국민의 열망이 일치되도록 개선시켜야 합니다. _ 8장 《세계화의 속임수》 중에서, p291

세법의 ‘간소화’는 부유층과 그들의 동맹 세력들이 수십 년 동안 트로이의 목마처럼 활용한 전술이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세율 구간이 적을수록 더 공정한 세금 체계라고 생각하게 되었지만, 사실은 완전히 반대다. _ 9장 《다시 꾸는 꿈: 다수가 지배할 수 있을까》 중에서, p297

세법이 복잡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세율 구간 때문이 아니다. 사실 세법의 복잡성은 대부분 최상층의 이득을 위해 삽입된 각종 단서 조항 때문이며, 그것은 대부분 세금 면제 조항들이다. _ 9장 《다시 꾸는 꿈: 다수가 지배할 수 있을까》 중에서, p297

세금에 관한 논의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것은 수많은 노년층을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걱정으로 공황 상태에 빠지게 한 국가 부채 문제이다. (중략) 빈곤층 노동자와 중산층이 정부의 예산 감축이나 증세의 부담을 짊어져서는 안 된다. 빈곤층이나 노동 계층에 이익이 되는 국가 계획을 폐기할 합당한 이유 같은 것은 없다. 또한 사회보장연금 축소를 논의할 만한 적절한 사유 같은 것은 더더욱 없다. 이로 인해 부채가 늘어난 것이 아니었다. 사실 수십 년 동안 사회보장연금이 전쟁이나 다른 국가사업에 과도하게 전용되었고, 이것이 부채 규모를 감춰왔다.
_ 9장 《다시 꾸는 꿈: 다수가 지배할 수 있을까》 중에서, p300

모든 변화를 위해 국민이 승리해야 한다. 여전히 가장 큰 유권자 집단인 중산층은 자신의 경제적 생존을 당파적 충성심보다 앞에 둬야 하며, 자신을 대변하겠다고 말하는 어떤 후보든 다음 네 가지의 간단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1. 개인 및 법인 세율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세제 개혁을 지지하는가?
2. 보다 균형 잡힌 무역정책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국내의 제조업과 다른 경제 부문을
지원하겠는가?
3.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정부의 투자를
지지하는가?
4. 혁신의 성과가 국내에 머물도록 돕고, 그 결과물들이 아웃소싱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는가?
_ 9장 《다시 꾸는 꿈: 다수가 지배할 수 있을까》 중에서, p313

위기에 처한 것은 중산층뿐 아니라 국가 그 자체다. 연방대법관을 지냈던 루이스 브랜다이스Louis Brandeis는 이런 말을 남겼다. “우리는 소수의 손에 부를 집중시켜 줄 수도 있고, 민주주의를 누릴 수도 있다. 하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는 없다.”
_ 9장 《다시 꾸는 꿈: 다수가 지배할 수 있을까》 중에서, p314

추천사(이원재 희망제작소 부소장) 6
서문 10

1장 중산층에 대한 공격 27
2장 자유무역의 대가 67
3장 혁신의 허구: 애플의 선택 103
4장 실체 없는 일자리 131
5장 세금을 훔치는 사람들 165
6장 은퇴의 끝: 사라진 연금 199
7장 규제 완화: 파괴의 서막 233
8장 세계화의 속임수 265
9장 다시 꾸는 꿈: 다수가 지배할 수 있을까? 293

부록 315
감사의 말 319
참고자료 출처 324

지배층은 정부 예산과 정책에 ‘내핍’을 주장하면서, 자신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위한 사회보장연금이나 의료보험과 같은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있다. _ 《서문》 중에서, p22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와 엠마누엘 사에즈Emmanuel Saez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7년 사이에 상위 1%의 소득은 62% 증가한 반면, 하위 90%의 소득은 4% 증가했을 뿐이다. 이로 인해 2007년에 상위 1%는 1928년 이래 미국의 소득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게 되었다. 상위 1% 중에서도 최상위 10%에 해당하는 개인과 가정의 소득 증가는 더더욱 천문학적인 수준이었다. 피케티와 사에즈에 의하면, 2002년에서 2007년 사이에 그들의 소득은 94%, 가구당 350만 달러 증가했다. _ 1장 《중산층에 대한 공격》 중에서, p45

코크 형제가 지원하는 단체들은 메디케어나 사회보장연금을 축소하고, 더 나아가 폐지하기를 원했다. 그들은 그 대신 사회보장제도를 민영화해 평범한 미국인들의 은퇴 자금을 월스트리트로 넘겨 주식시장에 투자하기를 바랐다. 은퇴 연금을 민영 사회보장으로 바꾸면 주식중개인들은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는 노년에 더 많은 빈곤의 위험을 떠안게 될 것이다. _ 1장 《중산층에 대한 공격》 중에서, p60

세계를 지배했던 미국 제조업의 종말은 흔히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경제를 따라잡으면서 일어난 피할 수 없는 결과로 묘사되었다. 하지만 제조업 일자리의 운명을 결정지은 주된 원인은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저버린 워싱턴 정계와 월스트리트가 만들어낸 경제 정책 때문이었다. 그 대신에 이들은 다수의 희생으로 소수가 부자가 되는 정책을 채택하고는 이를 ‘자유무역’이라고 불렀다. _ 2장 《자유무역의 대가》 중에서, p76

스탬프는 자신의 미래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수천만 명의 다른 미국인들처럼, 그는 결코 여유롭게 은퇴할 수 없음을 알았다. “아마 나는 일을 계속하다가 일터 어딘가에서 죽음을 맞게 될 거에요.” 이것도 그가 일자리를 계속 잡을 수 있어야 가능한 얘기였다.
_ 3장 《혁신의 허구: 애플의 선택》 중에서, p128

지배층에게는 이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모든 것은 그들의 자유무역 이론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무역정책에서 규제가 사라지기를 원했고, 의회는 그 소원을 들어주었다. 그들은 미국에 있는 공장을 마음대로 폐쇄하고, 해외에 공장을 세우고, 세금 규제 따윈 없는 세계 곳곳에 아웃소싱할 수 있기를 원했고, 의회는 여기에 굴복했다. 그들은 노동자들이 너무 많이 요구한다 싶으면, 다음번에는 당신들의 일자리가 해외로 나갈 것이라는 말로 자국 노동자들의 임금 요구를 묶어두고자 했고, 의회는 여기에 따랐다. 의회의 감시라는 게 이런 식이라면, 대체 어떤 일자리가 안전할 것인가? _ 4장 《실체 없는 일자리》 중에서, p138

국가 채무를 늘린 이후, 부유층은 이제 재정적자를 비난하거나, 사회보장연금이나 메디케어 같은 중산층의 사회 안전망을 축소할 것을 주장하는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_ 5장 《세금을 훔치는 사람들》 중에서, p168

“그게 우리나라가 잘못된 점이죠.” 유나이티드 항공 승무원으로, 연금의 3분의 2 이상을 잃어버린 로빈 길린저의 말이다. “내 생각에 미국의 대중들은 이를 알고 있지만, 어떻게 막아야 할지 모르고 있어요. 모두들 사소한 일로 치부해버리죠. 우리는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돈 많은 이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조종하는지 알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그렇더라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결국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지만, 뭘 바꿀 수 있겠어요? 정말 절망적이에요.”
_ 6장 《은퇴의 끝: 사라진 연금》 중에서, p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