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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중심에 둔 경제학

이 책의 저자 우자와 히로후미는 여러 차례 노벨 경제학상 후보로 올랐으며, 성장이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경제학자다. 이 책은 60여 년을 경제학자로 살아온 저자가 근현대 경제학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사람을 중심에 둔 경제학을 역설한 것으로, 지난 2014년 9월 86세로 사망하기 전에 그 동안의 저서, 강연, 기고문 등에서 핵심내용만을 모아 발간한 최후의 유작이다. 저자는 현대 주류 경제학자들이 시장만능주의와 효율지상주의에 빠져,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할 인간의 삶이 경제학에서 배제되었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인간 중심의 경제학을 새로이 구축해야 함을 역설하면서, 그 방법으로 ‘제도주의’에서 발아한 사회적 공통자본을 제시한다.

우자와 히로후미 교수는 기존 경제학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경제를 인간의 마음에서 분리해 경제현상 사이에 존재하는 경제의 철칙이나 그 운동법칙을 찾는 것이었다고 지적한다. 즉, 경제학은 인간의 마음을 학문의 영역에 도입하는 것은 철저하게 거부했으며 거의 터부시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우자와 교수는 인간의 마음이 중심이 되는 경제학을 구축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 [경제학이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고 그에 답한다.

경제적 불평등을 넘어 인간 중심의 경제학으로!

『경제학이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는 60여 년을 경제학자로 살아온 저자가 근현대 경제학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사람을 중심에 둔 경제학을 역설한 것이다. 저자가 지난 2014년 9월 86세로 사망하기 전에 그 동안의 저서, 강연, 기고문 등에서 핵심내용만을 모은 최후의 유작이다. 현대 주류 경제학자들이 시장만능주의와 효율지상주의에 빠져,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할 인간의 삶이 경제학에서 배제되었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인간 중심의 경제학을 새로이 구축해야 함을 역설하면서, 그 방법으로 ‘제도주의’에서 발아한 사회적 공통자본을 제시한다.

리버티(liberty)는 프리덤(freedom)이 아니다.
1970년대에 전 세계를 강타한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고, 사회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시장 자체의 자연적인 작용에 따라 조절 및 해결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리버티(liberty)가 개개인의 인간 존중과 더불어 자유를 누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무제한적이고 방임적인 자유(freedom)로 변질시켰다. 특히 프리드먼을 비롯한 극단적인 신자유주의자들은 무제한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는 ‘시장만능주의’를 주장하기에 이른다.

특히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원래부터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교육, 의료, 자연환경, 안전 관련 분야에까지도 시장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장만능주의자들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 모든 사회 분야에서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겼다. 이 부분에서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 관련 있는 사항들이 매우 많다. 200개의 자율형 사립고로 대표되는 교육의 사교육화에서부터 근질긴 의료 민영화 시도, 경제활성화를 빙자한 4대강 개발과 환경파괴, 그리고 세월호 사건에서 드러난 공적인 안전관리가 아닌 사적관리가 빚어낸 안전 관련 문제까지 무관하지 않다.

경제학자로서의 삶
우자와 교수는 1960년대 미국 스텐포드대와 시카고대에서 경제학 교수를 지냈는데, 그 시절 미국의 베트남 참전을 겪었다. 미국이 정의롭지 못한 이유로 동양의 조그만 나라를 침공한 것에 대한 비난이 대학 전반에 일었고, 미국의 전 대학이 반전 시위에 휩쓸렸다. 우자와 교수와 동료 연구자와, 그의 학생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자와 교수는 전쟁의 참상을 알리는 신문을 발간하는 등 적극적인 반전 활동을 펼쳤지만, 미국의 베트남 전쟁 참전으로 젊고 뛰어난 인재들이 스러져가는 모습에 상처를 입고 일본으로 돌아갔다.

도쿄대학을 거쳐 몇몇 대학의 교수를 지내면서, 경제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며 사회 전반에서 경제학의 의미를 찾으려 했다. 나리타 공황 건설을 두고 농민과 정부 사이에 벌어진 갈등을 중재하기도 했고, 환경 문제에도 관여하면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책으로 ‘대기안정화 국제기금’을 제창하기도 했다. 또 교육에 대한 관심도 남달랐는데,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 편찬에 관여했고, 빈곤 없는 공정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우자와 교수의 이처럼 다양한 활동에서 비롯된 깊고 폭넓은 사고를 확인할 수 있다.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적 공동자본
다양한 활동과 연구를 통해 우자와 교수가 최종적으로 도달한 것은 ‘사회적 공통자본’이라는 개념이다. 이것은 "한 나라 또는 특정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풍요로운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우수한 문화를 전개하며 인간적으로 매력 있는 사회를 지속적,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장치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대기나 삼림, 하천, 토양 등의 자연환경과 도로나 교통기관, 상하수도, 전력·가스 등의 사회기반, 그리고 교육이나 의료, 사법, 금융자본 등의 제도자본 등이 포괄된다.

우자와 교수는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되는 교육, 의료, 금융, 환경 등은 사적소유가 되어서는 안 되며, 사회적 공통자본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만약 학생들의 고등학교 진학률이 90%이면 당연히 고등학교를 의무교육을 해야 하고, 대학의 진학률도 절반에 이르는 정도만 되어도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학률이 이 정도로 높다는 것은 임의수요가 아니라 기초적인 수요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경제적인 이유나 사회적인 제약 때문에 대학교육을 받지 못할 경우,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아 당사자가 받을 심리적, 실제적 피해가 무시하지 못할 정도이기 때문이다.

병에 걸릴 때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공통자본이다. 의료 분야에 단편적인 경제적 합리주의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 금융 역시 마찬가지다. "돈벌이의 추구가 아니라 사회가 원활하게 기능하게 하는 제도"로서 존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920년대 대공황을 계기로 만들어진 글래스-스티걸법이 1999년 프리드먼을 비롯한 신자유주의자들에 의해 풀리지 마자 2008년 금융사태가 일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 외에도 인간적인 매력을 갖춘 도시, 풍요로운 자연을 지키는 농촌 등도 사회적 공통자본으로 보며, 그 중요성에 대해 역설한다.

이 책의 저자 우자와 히로후미는 여러 차례 노벨 경제학상 후보로 올랐으며, 성장이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경제학자다. 이 책은 60여 년을 경제학자로 살아온 저자가 근현대 경제학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사람을 중심에 둔 경제학을 역설한 것으로, 지난 2014년 9월 86세로 사망하기 전에 그 동안의 저서, 강연, 기고문 등에서 핵심내용만을 모아 발간한 최후의 유작이다. 저자는 현대 주류 경제학자들이 시장만능주의와 효율지상주의에 빠져,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할 인간의 삶이 경제학에서 배제되었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인간 중심의 경제학을 새로이 구축해야 함을 역설하면서, 그 방법으로 ‘제도주의’에서 발아한 사회적 공통자본을 제시한다.

우자와 히로후미 교수는 기존 경제학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경제를 인간의 마음에서 분리해 경제현상 사이에 존재하는 경제의 철칙이나 그 운동법칙을 찾는 것이었다고 지적한다. 즉, 경제학은 인간의 마음을 학문의 영역에 도입하는 것은 철저하게 거부했으며 거의 터부시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우자와 교수는 인간의 마음이 중심이 되는 경제학을 구축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 ≪경제학이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고 그에 답한다.

리버티(liberty)는 프리덤(freedom)이 아니다.
1970년대에 전 세계를 강타한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고, 사회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시장 자체의 자연적인 작용에 따라 조절 및 해결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리버티(liberty)가 개개인의 인간 존중과 더불어 자유를 누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무제한적이고 방임적인 자유(freedom)로 변질시켰다. 특히 프리드먼을 비롯한 극단적인 신자유주의자들은 무제한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는 ‘시장만능주의’를 주장하기에 이른다.
특히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원래부터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교육, 의료, 자연환경, 안전 관련 분야에까지도 시장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장만능주의자들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 모든 사회 분야에서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겼다. 이 부분에서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 관련 있는 사항들이 매우 많다. 200개의 자율형 사립고로 대표되는 교육의 사교육화에서부터 근질긴 의료 민영화 시도, 경제활성화를 빙자한 4대강 개발과 환경파괴, 그리고 세월호 사건에서 드러난 공적인 안전관리가 아닌 사적관리가 빚어낸 안전 관련 문제까지 무관하지 않다.

경제학자로서의 삶
우자와 교수는 1960년대 미국 스텐포드대와 시카고대에서 경제학 교수를 지냈는데, 그 시절 미국의 베트남 참전을 겪었다. 미국이 정의롭지 못한 이유로 동양의 조그만 나라를 침공한 것에 대한 비난이 대학 전반에 일었고, 미국의 전 대학이 반전 시위에 휩쓸렸다. 우자와 교수와 동료 연구자와, 그의 학생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자와 교수는 전쟁의 참상을 알리는 신문을 발간하는 등 적극적인 반전 활동을 펼쳤지만, 미국의 베트남 전쟁 참전으로 젊고 뛰어난 인재들이 스러져가는 모습에 상처를 입고 일본으로 돌아갔다.
도쿄대학을 거쳐 몇몇 대학의 교수를 지내면서, 경제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며 사회 전반에서 경제학의 의미를 찾으려 했다. 나리타 공황 건설을 두고 농민과 정부 사이에 벌어진 갈등을 중재하기도 했고, 환경 문제에도 관여하면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책으로 ‘대기안정화 국제기금’을 제창하기도 했다. 또 교육에 대한 관심도 남달랐는데,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 편찬에 관여했고, 빈곤 없는 공정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우자와 교수의 이처럼 다양한 활동에서 비롯된 깊고 폭넓은 사고를 확인할 수 있다.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적 공동자본
다양한
활동과 연구를 통해 우자와 교수가 최종적으로 도달한 것은 ‘사회적 공통자본’이라는 개념이다. 이것은 “한 나라 또는 특정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풍요로운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우수한 문화를 전개하며 인간적으로 매력 있는 사회를 지속적,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장치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대기나 삼림, 하천, 토양 등의 자연환경과 도로나 교통기관, 상하수도, 전력·가스 등의 사회기반, 그리고 교육이나 의료, 사법, 금융자본 등의 제도자본 등이 포괄된다.
우자와 교수는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되는 교육, 의료, 금융, 환경 등은 사적소유가 되어서는 안 되며, 사회적 공통자본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만약 학생들의 고등학교 진학률이 90%이면 당연히 고등학교를 의무교육을 해야 하고, 대학의 진학률도 절반에 이르는 정도만 되어도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학률이 이 정도로 높다는 것은 임의수요가 아니라 기초적인 수요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경제적인 이유나 사회적인 제약 때문에 대학교육을 받지 못할 경우,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아 당사자가 받을 심리적, 실제적 피해가 무시하지 못할 정도이기 때문이다.
병에 걸릴 때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공통자본이다. 의료 분야에 단편적인 경제적 합리주의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 금융 역시 마찬가지다. “돈벌이의 추구가 아니라 사회가 원활하게 기능하게 하는 제도”로서 존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920년대 대공황을 계기로 만들어진 글래스-스티걸법이 1999년 프리드먼을 비롯한 신자유주의자들에 의해 풀리지 마자 2008년 금융사태가 일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 외에도 인간적인 매력을 갖춘 도시, 풍요로운 자연을 지키는 농촌 등도 사회적 공통자본으로 보며, 그 중요성에 대해 역설한다.

[추천의 말]
일부 경제학자들은 현실의 불평등이 각각의 개인이 선택한 결과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인간의 선택과 의지를 넘어서는 불평등한 구조가 바로 문제다. 이 불평등한 구조를 어떻게 제도적, 정책적으로 개선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게 경제학의 임무이다. 이 책은 평생 이 문제를 갖고 씨름한 위대한 경제학자의 고뇌를 담고 있다.
― 이정우, 경북대 교수
물고기에게 수영을 가르칠 필요가 있을까? 왜 도시의 길은 구불구불해야 할까?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적 존엄과 시민적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인간과 자연의 공존,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평화를 가져다주는 경제란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가질까? 이 시대가 던지는 주요 화두에 대해 궁금한 독자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 이병천, 강원대 교수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우자와 교수의 인품을 알게 된다. 동시에 우자와 교수가 실로 다양한 범위의 문제에 폭넓은 관심과 정의감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된다. 지금도 빛을 잃지 않은 내용을, 지금이기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읽어보기를 바란다.
― 이케가미 아키라, 저널리스트, 도쿄공업대학 교수

일부 경제학자들은 현실의 불평등이 각각의 개인이 선택한 결과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인간의 선택과 의지를 넘어서는 불평등한 구조가 바로 문제다. 이 불평등한 구조를 어떻게 제도적, 정책적으로 개선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게 경제학의 임무이다. 이 책은 평생 이 문제를 갖고 씨름한 위대한 경제학자의 고뇌를 담고 있다.
- 이정우 / 경북대 교수

물고기에게 수영을 가르칠 필요가 있을까? 왜 도시의 길은 구불구불해야 할까?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적 존엄과 시민적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인간과 자연의 공존,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평화를 가져다주는 경제란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가질까? 이 시대가 던지는 주요 화두에 대해 궁금한 독자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 이병천 / 강원대 교수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우자와 교수의 인품을 알게 된다. 동시에 우자와 교수가 실로 다양한 범위의 문제에 폭넓은 관심과 정의감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된다. 지금도 빛을 잃지 않은 내용을, 지금이기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읽어보기를 바란다.
- 이케가미 아키라 / 저널리스트, 도쿄공업대학 교수

1부 시장만능주의의 최후
01 신자유주의와 네오리버럴리즘
02 팍스 아메리카나의 위기

2부 경제학과 인간의 마음
03 인간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경제학
04 전쟁의 상처를 안은 경제학자들

3부 경제학자의 고뇌
05 젊은 벗들을 데려간 베트남전쟁
06 9·11 테러와 [로마제국 쇠망사]
07 ‘하비로드의 전제’과 일본의 관료

4부 교육과 경제학
08 물고기에게 수영을 가르치다
09 학문에 대한 정열과 사회정의
10 ‘꿈의 교과서’ 만들기
11 리버럴 아트의 전통을 지키다
12 맥주를 마시러가는 마음의 여유
13 이상적인 대학의 모습
14 복지는 제도화할 수 있는가?

5부 환경과 경제학
15 사회적 공통자본으로서의 환경
16 세계적 기후변화와 경제학의 역할
17 농업과 사회적 공통자본
18 인간적인 도시
19 도시환경을 바꾸는 녹지

추천사
‘인간을 위한 경제학’을 추구한 학자, 우자와 히로후미 ― 이케가미 아키라

1부 시장만능주의의 최후
01 신자유주의와 네오리버럴리즘 … 10
02 팍스 아메리카나의 위기 … 43

2부 경제학과 인간의 마음
03 인간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경제학 … 58
04 전쟁의 상처를 안은 경제학자들 …6 6

3부 경제학자의 고뇌
05 젊은 벗들을 데려간 베트남전쟁 … 80
06 9·11 테러와 ≪로마제국 쇠망사≫ …8 5
07 ‘하비로드의 전제’과 일본의 관료 … 91

4부 교육과 경제학
08 물고기에게 수영을 가르치다 … 102
09 학문에 대한 정열과 사회정의 … 019
10 ‘꿈의 교과서’ 만들기 … 115
11 리버럴 아트의 전통을 지키다 … 214
12 맥주를 마시러가는 마음의 여유 … 316
13 이상적인 대학의 모습 … 415
14 복지는 제도화할 수 있는가? … 151

5부 환경과 경제학
15 사회적 공통자본으로서의 환경 … 160
16 세계적 기후변화와 경제학의 역할 … 716
17 농업과 사회적 공통자본 … 811
18 인간적인 도시 … 187
19 도시환경을 바꾸는 녹지 … 020

추천사 … 210
‘인간을 위한 경제학’을 추구한 학자, 우자와 히로후미 ― 이케가미 아키라

리버럴리즘이란 본래, 인간이 인간답게 살며 정신적 자립을 지키고, 시민적 권리를 충분히 누리는 세계를 요구하면서, 학문적 활동이나 사회·정치적인 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 p.13)

교육이나 의료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리버럴한 기준에 따라 소중히 지켜서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어야 한다. 교육에서는 교육 전문가가 전문적인 판단, 전문적인 규범을 지켜, 또 의료에서는 평생을 의료에 바친 전문가가 그에 맞는 판단과 규범을 지켜, 교육제도나 의료제도를 훌륭한 형태로 다음 세대에 남겨주어야 한다. 이것이 사회적 공통자본으로서의 교육이나 의료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 p.16)

트리클다운trickle down 이론이라는 것도 있다. 흔히 낙수효과라고 하는 것인데, 부자에게 혜택을 몰아주면 물이 넘쳐흐르듯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물방울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감세는 부자부터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 시장만능주의의 주장이다. 2007년에 시작된 서브프라임 금융공황의 원인 중 하나는, 부시 정권이 감세정책에 이 트리클다운 이론을 적용한 것이었다.
(/ p.30)

부시 대통령 집권 8년간 미국은, 한편으로는 부자를 위한 감세를 실시하면서 그와 동시에 막대한 군비와 무역적자 모두를 미국의 국채 혹은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서브프라임 론으로 충당했다. 프리드먼이 주장한, 가난한 사람들을 쥐어짜서 가능한 한 돈벌이를 많이 한다는 시장만능주의는 이런 모습으로 100년에 한번이라는 대참사를 초래했다.
(/ p.31)

현대 자본주의의 제도적 특징 가운데 하나는 복지의 제도화다. 잘 알다시피, 복지사회의 이념은 건강·교육·일·교통 등을 비롯해 시민의 다양한 기본적 권리를 충족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환경조건의 형성과 기본적 서비스의 공급을 정부가 책임진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윤동기에 근거해 행동하는 경제주체를 매개로 이루어지면, 그 실질적 내용이 시장적인 기준에 의해 크게 왜곡될 것이다. 그러면 본래 의미에서의 시민적 권리충족에서 한쪽으로 기울게 된다. 게다가 투입되는 희소자원의 사회적 낭비는 불가피해지고, 그 크기도 해마다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 p.151)

리버럴리즘이란 본래, 인간이 인간답게 살며 정신적 자립을 지키고, 시민적 권리를 충분히 누리는 세계를 요구하면서, 학문적 활동이나 사회ㆍ정치적인 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교육이나 의료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리버럴한 기준에 따라 소중히 지켜서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어야 한다. 교육에서는 교육 전문가가 전문적인 판단, 전문적인 규범을 지켜, 또 의료에서는 평생을 의료에 바친 전문가가 그에 맞는 판단과 규범을 지켜, 교육제도나 의료제도를 훌륭한 형태로 다음 세대에 남겨주어야 한다. 이것이 사회적 공통자본으로서의 교육이나 의료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트리클다운trickle down 이론이라는 것도 있다. 흔히 낙수효과라고 하는 것인데, 부자에게 혜택을 몰아주면 물이 넘쳐흐르듯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물방울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감세는 부자부터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 시장만능주의의 주장이다. 2007년에 시작된 서브프라임 금융공황의 원인 중 하나는, 부시 정권이 감세정책에 이 트리클다운 이론을 적용한 것이었다.

부시 대통령 집권 8년간 미국은, 한편으로는 부자를 위한 감세를 실시하면서 그와 동시에 막대한 군비와 무역적자 모두를 미국의 국채 혹은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서브프라임 론으로 충당했다. 프리드먼이 주장한, 가난한 사람들을 쥐어짜서 가능한 한 돈벌이를 많이 한다는 시장만능주의는 이런 모습으로 100년에 한번이라는 대참사를 초래했다.

현대 자본주의의 제도적 특징 가운데 하나는 복지의 제도화다. 잘 알다시피, 복지사회의 이념은 건강ㆍ교육ㆍ일ㆍ교통 등을 비롯해 시민의 다양한 기본적 권리를 충족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환경조건의 형성과 기본적 서비스의 공급을 정부가 책임진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윤동기에 근거해 행동하는 경제주체를 매개로 이루어지면, 그 실질적 내용이 시장적인 기준에 의해 크게 왜곡될 것이다. 그러면 본래 의미에서의 시민적 권리충족에서 한쪽으로 기울게 된다. 게다가 투입되는 희소자원의 사회적 낭비는 불가피해지고, 그 크기도 해마다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