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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를 정의하는 것은 보다 사회적인 차원의 해결을 도모하는 것!

경제 측면에서 ‘리스크’를 분석해낸다는 것은 현 사회의 문제를 공론화하고, 그에 대한 공적 측면에서 안전망 도입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비정규직 외에 실업과 산업재해, 기업도산, 빈곤 등 현사회에 산재한 각종 리스크를 정의하며, 누가 리스크를 겪기 쉬운지, 그들이 겪는 문제는 무엇인지, 그들이 리스크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다양한 자료를 통해 분석해낸다. 그리고 이러한 실증적 분석 후, 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논한다. 이 책에서 다루는 리스크는 크게 다음 세 가지다.

첫 번째, 경제 분야의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실업과 산재, 빈곤, 비정규직, 기업도산의 문제를 다룬다. 고용 문제에서 한국은 일본과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에도 크게 대응하는 부분이 많다. 특히 일본에서 기업도산의 리스크가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인 특유의 집단주의와 일을 삶의 보람으로 여기는 자세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다. 두 번째, 경제학에서 인간 생활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전시켜왔던 안전망으로서의 보험제도를 다룬다. 특히 일본에서는 비정규직이 증가하면서 급여에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부되는 형태의 정규직 고용자가 줄어들어 국민연금 공동화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책에서는, 파견근로자 같은 비전형 노동자에 대한 연금 적용을 확대하고, 모든 국민이 동일한 연금에 가입하는 연금 일원화 실현을 주장한다. 세 번째, 기업을 리스크 관점에서 파악해, 기업이 만들어내는 환경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환경리스크 관점에서 비용편익 분석 등을 통해 실증적으로 고찰한다.

어느 비정규직 여직원의 자살
2014년 9월 26일, 중소기업중앙회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계약직 여직원이 계약만료를 통보받은 이후 목숨을 끊었다. 한 사람의 죽음 이면에는 축적된 여러 사건과 개인적 요소가 있을 테지만, 4개월, 6개월, 2개월, 4개월, 2개월, 4개월, 2개월씩 총 24개월의 계약연장을 하면서 쌓아가던 무기계약으로의 희망이 무너진 것이 그녀를 자살로 몬 결정적 이유였다.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를 휩쓸고 간 이후 많은 기업에서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다. 파견법이라는 형태로 2년간 비정규직을 지속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한 법이 만들어져 있지만, 이렇듯 2년 이후로는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식으로 비정규직의 희망을 묵살하는 제도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유연화를 위해 도입된 비정규직은 이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대기업에 입사하기란 바늘구멍 통과처럼 어려운 현실에서 구직자들은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 고용 형태에 순응한다. 정규직의 희망을 품고, 혹은 경력을 쌓기 위해 비정규직을 택하지만 결국 2년 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못하고, 경력도 쌓지 못한 채 지속되는 이러한 고용방식은 개인에게 벗어날 수 없는 크나큰 리스크가 된다.

비정규직은 왜 문제가 되는가?
비정규직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에 임금격차가 상당할 뿐 아니라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근로자는 노동법에 의한 보호와는 별도로 취약 상태에 빠질 경우 사회보험으로부터 보호를 제공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업자에게는 고용보험을 통한 실업급부, 병 때문에 휴직한 사람에게는 피용자 건강보험을 통한 요양급부, 육아 때문에 일을 쉬는 사람에게는 그 기간의 소득 보장을 위한 육아휴직 급부, 고령자에 대해서는 연금급부가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대부분은 피용자를 위한 사회보험 가입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조사를 보면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높지 않고, 특히 20대 비정규직 남성은 고용보험·건강보험·연금보험 모두 20% 정도밖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은 실업이나 질병, 상해 같은 다양한 리스크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다고도 볼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할 때 젊은 취업자가 한번 비정규직에 진입해서 빠져나올 수 없는 현 상태는 현대 사회의 큰 리스크인 것이다.

비정규직은 벗어날 수 있는가?
이 책에서 제시하는 일본의 통계를 보면, 희망하는 고용 형태로 ‘정규직’을 꼽는 사람이 계약사원의 92%, 파견근로자의 89%, 파트타임 근로자의 86%에 이른다. 하지만 비정규직이었다가 정규직이 된 사람은 남녀 모두 1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또 남성에 비해 여성이 비정규 상태를 벗어나기 힘들고, 남성은 학력이 높을수록 벗어나기 쉽지만 여성은 학력의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렇게 비정규직에서 벗어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같은 경력을 쌓을 수 없다는 데 있다. 경제 불황이 이어지고 경쟁이 격화하면서, 기업에서는 일의 중요도를 나누어 비교적 단순한 일은 비정규직에게, 중요한 일은 정규직에게 분담시키는 방식으로 비용 삭감을 해왔다. 즉,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고용격차를 업무 내용의 차이로 환원시켜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에 일단 진입하면 경력을 쌓을만한 전문성을 키우지 못한다. 결국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 채 매년 새롭게 계약을 갱신해나가는 것이다.

경제에서 본 리스크, 사회는 어떻게 제어해야 하는가?
비정규직 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사회적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한 계약직 여직원의 자살은, 경쟁이 격화된 사회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 주체 사이의 계약 관계에 사회적 차원의 제어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책은 자녀양육기나 훈련기간, 실업기간, 고령기 또는 질병기 등으로 시기를 나누어 비정규직을 위한 사회보장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비정규직은 육아휴직을 보장받지 못해 자녀양육기에 가장 취약해지는데, 이를 위해서는 비정규직도 육아휴직 급부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근로장려세제와 아동수당 지급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업무가 중도에서 단절되기 쉬운 비정규 고용층을 대상으로 이들의 능력 개발을 도울 수 있는 구조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규직에 대해서는 기업 차원의 교육훈련이 잘 실시되고 있지만 비정규직에 대한 교육훈련은 빈약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의 능력 개발을 고려한 새로운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서 장 경제학에서의 리스크 대책
제1장 의료·개호, 연금과 리스크
제2장 실업과 산업재해
제3장 빈곤 리스크
제4장 환경 리스크의 삭감과 그 경제적 영향
제5장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리스크
제6장 기업도산 리스크
종 장 3·11 이후의 경제와 정책

실업과 산업재해는 ‘일하는 것’에 부수하는 리스크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일하는 것 자체를 곤란하게 만든다는 공통점이 있다. 실업은 일을 찾고 있으나 일이 없는 상태이며, 그런 이유로 여러 문제를 일으킨다. 근로자는 노동을 통해 소득을 얻고 그로써 생활을 꾸려가기 때문에 실업자가 되면 더 이상 목표가 서지 않는다. 즉, 실업은 소득의 대폭적 저하를 가져와 본인 및 가족의 생활을 위협한다. 또한 일을 한다는 것은 내가 타인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나 일하는 것을 통해 사회의 다른 부분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실업자가 되면 일하는 것이 주는 그러한 효용을 박탈당한다.
(/ p.66)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중에서 실업과 산업재해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삶의 각종 사건들이 초래하는 스트레스의 순위를 조사한 연구에서, 총 43개의 삶의 사건 중 부상·질병이 6위, 해고가 8위를 차지했다(Holmes·Rahe, 1967). 물론 실업자가 되는 이유에 해고만 있는 것은 아니며 병에 걸리는 원인도 산업재해 때문만은 아니다. 그러나 이 순위들은 실업과 산재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주는지를 시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이라는 공적보험에 의해 피재자의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 p.66)

이처럼 인간이 직면하는 실업과 산재리스크는 인간의 속성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진다. 청년층과 고령층, 중소·영세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 및 학력이 낮은 사람들 등이 노동의 양대 리스크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즉, 임금이 낮은 그룹의 사람들이 저임금에 더해, 실업과 산재리스크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양대 리스크를 제어해나가는 것은 격차의 축소라는 관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정책적 의의가 있다.
(/ p.74)

안전에 대한 투자는 최고경영자의 의식이 대단히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다. 현장의 직원이 어떤 설비에 관한 리스크를 강하게 감지했다고 해도 그것이 관리자에게 원만하게 전달되지 않을 경우에는 유효한 대책이 강구될 수 없고, 전달되었다고 해도 안전을 중시하는 기업 풍토가 아니라면 문제의식이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현실은 기업 상층부가 현장 정보에 어두운 경우가 많고 리스크 정보를 정확히 반영하는 데 실패하는 상황도 여기저기에서 발견된다. 장기적으로 볼 때 안전자본에 대한 투자가 기업의 이익과 연결된다는 것을 인식해 전 직원에게 적절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 풍토를 양성하는 것은 경영진의 중요한 책임사항이다.
(/ p.93)

최근의 빈곤 연구들에서는 그와 같은 우발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만은 아닌 빈곤의 측면을 조명하고 있다. 이 연구들은 빈곤이 고정화해, 어린 시절의 양육환경이 성인이 된 후의 낮은 생활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며, 심지어 그것이 세대 간에 전승되고 있다는 점을 밝혀내고 있다. 즉, 어떤 사람이 빈곤 상황에 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연히 위험을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존재하고 있는 주어진 조건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 p.96)

빈곤이란 저소득·저자산 등 경제적 지표로 측정할 수 있는 낮은 생활수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적자본이나 가족관계, 대인관계가 얕아지고, 건강이 나빠지며 기력이 약해지는 등 인간이 리스크를 마주했을 때 안전망의 역할을 하는 많은 자원의 결여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위험성의 소용돌이를 사회적배제라고 부른다.
(/ p.97)

일반 시민의 대다수는 빈곤이란 말을 현재의 일본 사회에 적용시키는 데 위화감이 있고, 빈곤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것은 개발도상국이나 피재국 혹은 패전 직후 의식주조차 충족되지 못했던 일본의 상황 같은 것들이었다. 실제 경제학자 중 현재 일본에 빈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러나 많은 유럽 국가에서는 빈곤을 해당 사회의 틀 안에서 파악하고 있고, 인간이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규범으로 하는 기준에서 일정한 범위 안의 생활수준이 필요하다는 개념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 p.99)

미성년층의 빈곤을 삭감하는 것이 특히 중요한 정책과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미성년층의 빈곤을 삭감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여성 근로소득과 처우의 개선이다. 이를 통해 세대 내 제2소득자 또는 모자세대 내 어머니의 근로소득이 상승하게 되므로 자녀를 키우는 데 안정된 생활이 가능할 수 있다. 또 미성년층의 빈곤 삭감을 위한 이차적인 방법은 아동수당, 조세제도 등에 미성년층의 빈곤을 삭감하려는 관점을 적극도입하는 것이다. 특히 미성년층 빈곤율이 높은 모자세대나 다자녀세대 등에게 균일하고 보편적인 급부를 적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맞추는 핀포인트 정책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 pp.128~129)

기업 측이 원래 단기적 고용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취업해 있는 동안 기능 축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기능이 축적되지 않은 채 나이를 들면 점점 더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진다. 또한 가정을 이루어 독립된 생계를 꾸려가고 싶어도 비정규직은 스스로 독립할 수 없을 정도의 저임금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희망을 이루기란 쉽지않다.
(/ p.168)

여전히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동법의 움직임이 더딘 것은 일본의 장기고용이 일본 경제의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견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장기 고용자들의 기업에 대한 헌신을 높이고, 또 고용 안정성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고용형태라는 경기의 조정판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p.184)

단기간 고용자나 중도채용자가 능력을 발휘해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취업 방식을 만들어나가려는 노사 양측의 진지한 노력, 기업연금이나 공적연금을 시간비례적으로 급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 노력 등이 요구된다. 이에 더해 비정규직에게 육아휴직 수당 등의 여러 사회보장 확대, ‘균등처우’로 나아가기 위한 한층 강화된 법 차원에서의 뒷받침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젊은 세대가 비정규 고용에 내몰리고, 한번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비정규 고용을 강요받는다면, 젊은층은 독립하기 어려울 것이고 다음 세대도 육성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가족들이 중년·고령층 남성에게 의존하는 경제는 조만간 모순이 확대되어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 p.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