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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기, 연금 개악, 그리고 저항 :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개악의 쟁점과 투쟁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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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경제 위기, 연금 개악, 그리고 저항]은 2013년에 출간된 《기초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개악의 쟁점: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쟁과 대안》을 개정한 책으로, 본격화된 정부의 연금 개악 방향과 문제점, 그리고 이를 둘러싼 진보 운동 내의 쟁점들을 다루고 특히, 지금 투쟁의 쟁점으로 부상한 공무원연금 부분을 대폭 보강해 수록한 책이다.

출판사 서평

2013년 출간된 《기초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개악의 쟁점: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쟁과 대안》을 대폭 개정 증보한 책이다.
본격화된 정부의 연금 개악 방향과 문제점, 그리고 이를 둘러싼 진보 운동 내의 쟁점들을 다루기 위해 새롭게 썼다. 특히, 지금 투쟁의 쟁점으로 부상한 공무원연금 부분을 대폭 보강했다.

박근혜 정부 2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 공무원연금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했다. 지금 새누리당은 연금학회안보다 더 공격적인 입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박근혜는 공무원연금 삭감을 올해 안에 처리하라고 강력히 압박하고 있다.
1년 전에 노동자연대가 《기초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개악의 쟁점: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쟁과 대안》을 발행한 뒤, 박근혜 정부의 연금 정책 전체 윤곽이 더 선명해졌다.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20만 원’ 공약은 결국 사기극으로 입증됐다. 2014년 8월에는 ‘사적 연금 활성화 대책’이 발표됐다. 그로부터 한 달 뒤, 공무원연금 삭감안이 나왔다.
이 소책자는 본격화된 정부의 연금 개악 방향과 문제점, 그리고 이를 둘러싼 진보 운동 내의 쟁점들을 다루기 위해 새롭게 썼다. 특히, 지금 투쟁의 쟁점으로 부상한 공무원연금 부분을 대폭 보강했다.
이 소책자는 각각의 연금 개악 문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경제 위기 속에서 자본주의 정부들이 재정을 삭감하기 위해 공적 연금을 총체적으로 개악해 온 과정을 다룬다. 한국 정부도 비슷한 과정을 밟으며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했음을 보여 준다. 이 소책자는 이를 통해 각각의 연금 공격이 서로 연관돼 있다고 주장한다.
그 다음으로는 한국의 주요 공적 연금인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을 둘러싼 쟁점과 투쟁의 과제를 다뤘다.
정부가 연금 개악이 불가피하다는 근거로 내세우는 고령화, 재정안정화, 미래 세대 부담 등에 대해 낱낱이 반박하고 있다. 또, 재정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은 부자 증세에 있다는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관련 장에서는 정부가 제기하는 개악 논리를 비판하고 진보진영 내의 논쟁을 다룬다. 특히, 우선 당면한 정부의 연금 삭감에 반대해 공무원연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야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제대로 된 연금 ‘개혁’ 논의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 소책자는 연금 개악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지도 다룬다.
정부는 공무원 ‘철밥통’ 비난을 퍼부으며 노동자들을 이간질하려 한다. 이것은 공무원연금 방어 투쟁에 대한 지지를 넓히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또, 공공부문 공격에 맞선 투쟁이 각개 격파될 위험도 있다. 따라서 정부의 이간질에 효과적으로 맞서기 위해 노동계급을 단결시킬 수 있는 정치가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이 소책자는 공무원연금 삭감이 공공부문 공격의 일환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래서 공무원연금 방어 운동은 공공서비스 방어와 연결해 연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공무원연금 삭감이 지금 신자유주의 공세의 최전선에 있는 만큼, 민주노총과 그 중심 노조들도 공무원연금 방어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소책자는 연대 확대와 더불어 공무원.교사 노동자들 자신의 단호한 투쟁도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박근혜 정부의 강경함에 맞서려면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힘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 공무원노조?전교조는 단체행동권이 박탈된 노조임에도 어려운 조건 속에서 저항을 이어 왔고, 이것은 크고 작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런 투쟁 잠재력은 여전히 있다. 한편, 지난 투쟁 과정에서는 약점도 있었다. 이 소책자는 지난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의 연금 개악 저지 투쟁 과정을 돌아보며 현재의 투쟁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도 다루고자 했다.

책속으로 추가

ㆍ 고액 연금 노동자 양보론의 문제점
진보진영 일각에서 나오는 ‘개혁’ 논의는 공무원연금을 지키는 데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연금 삭감의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은 “공무원연금은 올해 2조 4천억 원 정도가 적자다. 그 이유 때문이라도 공무원연금 개혁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오건호 위원장은 이를 위해 “평균 급여율은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하후상박을 재정 절감을 위한 한 수단으로 제시한다. “평균연금액 수령자를 경계로 아래는 현행 연금 수준을 유지하되, 위는 단계적으로 낮춰가”자는 것이다. 결국 평균연금액 이상을 받는 노동자들도 “양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한겨레>와 <경향신문>도 그동안 고령화와 연금 재정 악화 때문에 연금 삭감은 불가피하다는 전제 속에서 ‘하후상박’ 개혁을 강조해 왔다. 정부안이 발표된 후에도 연금 삭감 대상자가 너무 적어 재정 절감 효과가 별로 없다는 데 초점을 맞춰 비판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재정 절감을 위해서는 삭감 대상자를 더 늘리라는 것이고, 이는 결국 고위직 공무원들만이 아니라 노동계급의 일부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점을 함축하는 듯하다. …
이런 주장들은 ‘상대적 고액 연금 노동자 양보론’인 셈이다. 그러나 이런 입장에 따르면 ‘노동자 연금 삭감은 불가피하다’는 지배자들의 논리가 우리 운동 내에 파고드는 것을 막기 어렵다.
‘상대적 고액 연금 노동자 양보론’을 말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더 받는 노동자의 연금을 일부 양보하면,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고 정부의 공세도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양보는 정부의 기세만 올려 줄 뿐이다. 설령 상대적으로 더 받는 공무원들의 연금을 줄이더라도 적게 받는 공무원들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없다. 정부와 기업주들은 이러한 양보 제스처에 감동하기는커녕 이를 명분 삼아 더 밀어붙일 공산이 크다. 이들은 모두의 연금을 깎는 데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악마에게 손가락 하나를 내밀면 곧 몸 전체를 요구하는 법이다.
무엇보다, 노동자들 내의 양보 논리는 하위직?신규 노동자들의 연금이 적은 것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는 노동자들 탓이 아님에도 서로를 경원시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단결에도 해롭다.
고위직 공무원들과 달리, 노동자들 내에서 평균 이상으로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특혜’를 누리는 것은 아니다. 이들도 사용자인 국가에게 착취받고 있고 공무원 노동자로서 퇴직금과 여러 수당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별다른 노후 소득 없이 연금에만 기대서 생활한다는 점도 똑같다. 따라서 연금을 얼마 받든, 노동자들의 처지를 현재 상태보다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
지금은 노동자 내부의 연금 차이를 떠나, 정부의 총체적 연금 삭감에 맞서 교사?공무원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투쟁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단 당면한 연금 삭감 공격을 저지해야만, 진정 노동자들에게 정의로운 연금 구조가 무엇인지 논의하고 개선할 여지도 생긴다.
우리는 노동자 내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그 방식도 중요하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는 노동자가 제 살 깎기를 해서 열악한 노동자에게 주는 것은 하향평준화일 뿐이다. 공무원 노동자가 단결해 개악을 막는 한편, 더 열악한 노동자들의 몫을 더 많이 인상하라고 요구해 노동자 몫 전체를 늘리는 방식으로 하후상박을 달성하는 대안을 추구해야 한다.

ㆍ 공무원연금 개악은 공공부문 공격의 일환
정부는 경제 위기 속에서 공적 연금 전반을 삭감하려 한다.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은 박근혜가 추진하는 신자유주의적 공격들(민영화와 공공기관 구조조정,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 삭감, 임금 체계 개편, 노동시간 유연화, 무상보육 예산을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떠넘기기 등)과 한 묶음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삭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투자를 삭감하려 한다. 이 속에서 노동자의 안정적인 노후와 공공성, 복지는 이윤 논리와 재정 건전성 논리 따위에 밀려 뒷전이 되고 있다. 철도?의료 민영화처럼,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삭감은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노동계급 전체에 대한 부담 떠넘기기로 귀결될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악은 국민연금 추가 개악과도 연결될 수 있다.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공격하는 핵심 논리(고령화와 미래 세대 부담, 재정 안정 등)는 지배자들이 국민연금 추가 개악 논리로도 내세우는 내용들이다.

목차

머리말

연금에 대한 총체적인 공격들: 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공약 사기로 막을 내린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개악을 둘러싼 쟁점과 대안
- 역대 최악의 공무원연금 개악안
- 공무원연금에 관한 거짓과 진실
- 진보진영 내 연금 개혁안 쟁점 (1) 어떤 '하후상박'이냐가 중요하다
- 진보진영 내 연금 개혁안 쟁점 (2) 국민연금과의 통합론에 대해

어떻게 싸울 것인가?
- 공무원연금 개악은 공공부문 공격의 일환: 공공서비스 방어와 연결해 연대를 확대해야 한다
- 공무원, 교사 노동자들의 단호한 투쟁이 중요하다
- 신규 공무원 차별에 반대해야 한다
- 사회적 논의기구에 대해

끝나지 않은 국민연금 개악 시도
형편없는 연금 / 비싸고 불공평한 보험료 / 누가 더 내야 하나 / 우리가 낸 돈은 기업주들의 투자자금으로 / 적립식? 부과식? / 재정고갈 때문에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가? / 고령화의 덫? / 세대 간 갈등?

사적 연금 활성화 대책: '연금 민영화'로 가는 길

공적 연금 강화를 위한 요구

부록: 자본주의와 연금, 경제 위기

후주

본문중에서

ㆍ 역대 최악의 공무원연금 개악안
박근혜 정부는 역대 최악의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새누리당이 발표한 안을 보면 재직공무원은 43퍼센트 더 내고 34퍼센트 덜 받고 최대 65세까지 더 늦게 받게 된다. 기존 수급자의 연금도 2~4퍼센트 깎겠다고 한다.
평균 수명대로 산다고 가정하면 1996년 9급으로 들어 온 재직자는 6천만 원, 2006년에 들어 온 재직자는 1억 3천만 원이 줄게 된다. 2015년 신규자의 경우 삭감액은 8천만 원이지만 연금수익비가 1.13으로 어지간한 예금 이자보다도 낮아진다.
2016년 이후 들어오는 신규자는 국민연금과 똑같은 기여율과 급여율을 적용해 ‘공무원연금’이라고 할 수 없게 될 정도다. 장차 공무원연금을 없애고 국민연금과 하향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0년 공무원연금 개악 때와 마찬가지로 미래의 공무원이 될 청년을 속죄양 삼고, 신규 공무원과 재직 공무원들을 차별해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게다가 이번 개악안은 연금액을 매년 물가인상률보다 낮게 인상하는 ‘자동안정화 장치’도 추가했다. 연금법을 개정할 필요도 없이 매년 연금의 실질 가치가 자동으로 낮아지도록 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개악은 “10년간 14조의 공무원 임금을 삭감”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새누리당은 이번 개악으로 2016~2027년 기간에 47.7조 원의 공무원 연금을 삭감하겠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퇴직금을 민간기업 수준으로 지급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설사 그렇게 한다 해도 연금을 그대로 받는 것보다는 손해다. 게다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민간 보험회사 수중에 연금이 맡겨져 노동자들의 노후가 시장의 불안정성에 내맡겨질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조처에 ‘하후상박’ 개혁을 포함시켰다며 크게 인심이라도 쓴 듯이 생색을 냈다. 연금 수령액을 정할 때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워낙 삭감폭 자체가 커서 ‘하후’는 없다. 상부든 하부든 모두 연금이 삭감되는 ‘하박상박’일 뿐이다. 1백만 원 가까이 삭감되는 사람들 중에는 고위직 공무원들뿐 아니라 교사와 연구직?계약직 공무원도 다수 포함된다.
일부 고위 공무원들의 수령액을 깎겠다는 내용이 포함되긴 했다. 그러나 그만큼 기여금도 덜 내게 되므로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렇게 깎은 연금이 하위직 공무원에게 가지도 않는다. 재정안정화 기여금도 상위 33퍼센트는 4퍼센트씩, 하위 33퍼센트는 2퍼센트씩 걷을 뿐 그 돈을 하위직 노동자에게 주지는 않는다.

ㆍ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 상향평준화가 대안
공무원연금 개악을 주도하는 세력들은 ‘국민연금이 열악한데, 공무원들만 특혜를 누리느냐’며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진보진영 일각에서도 형평성 때문에 공무원연금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는 형평성에는 별 관심이 없고, 연금 전체를 깎는 데만 관심이 있다. 공무원연금 삭감을 추진하는 자들은 그동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도 누더기로 만들어 왔던 당사자들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삭감을 적극 주장해 왔고, 변질된 기초연금 도입도 주도했다.
이들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먼저 부실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도 낮추라고 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무원과 다른 부문 노동자들 사이의 분열을 꾀한다.
문제의 핵심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이의 액수 차이가 아니라, 국민연금이 너무나 열악해 노후 소득 보장이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상향평준화하는 것이 진정한 대안이다.

저자소개

박천석 [저] 신작알림 SMS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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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종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반자본주의 주간신문 〈노동자 연대〉 기자이고 현직 의사다. 기후변화 저지, 의료 민영화 반대, 연금 개악 반대 등 다양한 사회운동에 참여해 왔다. 《코로나19, 자본주의의 모순이 낳은 재난》(편저, 2020), 《왜 핵안보정상회의를 반대해야 하는가?》(2012), 《박근혜의 의료 민영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막을 것인가?》(2014), 《경제 위기, 연금 개악, 그리고 저항》(공저, 2014) 등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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