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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고 석학들이 말하는 30년 후 한국!

『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 2015』는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이 미리 30년 후의 한국을 예측하고, 위기를 돌파하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미래전략을 제시한다. 백여 명의 석학들이 말하는 사회, 기술, 인구/자연/환경, 정치, 경제에 대한 미래전략을 들여다봄으로써 이 사회가 어떻게 가야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인지 방향을 안내한다.

이 책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대한민국 6대 절대과제’로 저출산/고령화, 사회통합/갈등해결, 평화(통일)와 국제정치, 지속적인 성장과 번영, 지속가능한 민주복지국가, 에너지와 환경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국가와 국민을 염두에 두고, 각 분야에 대해 전략과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카이스트의 석학들이 말하는 미래와 그들이 바라는 미래상을 엿볼 수 있다.

‘30년 후 한국’을 대비하는 최고 석학들의 미래전략을 읽는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싱크탱크(Think Tank)인 카이스트(KAIST) 최고의 석학들은 묻는다.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낙관할 수 있는가?’

깊이 있는 통찰과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그들이 전망하는 ‘30년 후의 한국’은 참혹한 수준이다. 저출산 고령화, 에너지/자원 고갈과 환경오염, 날로 심화되는 사회갈등…… 지금의 추세라면 우리는 좌초의 운명에 처하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미리 30년 후의 한국을 예측한 이 ‘미래의 목격자들’은 이 책에서 위기를 돌파하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미래전략을 제시한다.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그에 걸맞은 구체적인 미래전략을 내놓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미래서들과 결이 다르다. 또한 오직 한국에 초점을 맞춰 분석한 ‘한국형 미래전략’이라는 점에서 그 효용성과 가치는 상당하다.
백여 명의 석학들이 말하는 사회, 기술, 인자환(인구/자연/환경), 정치, 경제에 대한 미래전략을 들여다보는 경험만으로도 이 사회가 어떻게 가야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인지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위기의 다이내믹스, 지금 대한민국이 불안하다
한국형 미래전략은 성장과 성공을 넘어, 생존의 문제다!

‘세상이 이렇게 변할 것이다’하는 예측은 공허하다. 그렇게 바뀌어 왔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예측만 한다고 해서 뭔가 얻어지는 것이 없다. 단지 예측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알 수 있을 뿐이다. 사람들이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이유는 변화에 적응하고 이득을 얻고자 함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전략이 필요하다. 미래예측서가 아니라 미래전략서를 읽어야 하는 이유이다.
미래전략은 단순히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성장이나 성공을 위한 전략이 아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오늘’을 사는 것만으로는 ‘내일’을 맞이하리라 장담할 수 없다. 즉 미래전략은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책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염두에 두고, 여러 분야에 대해 ‘전략’과 ‘정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분명 특별함이 있다.
차근차근 읽다보면 카이스트의 석학들이 말하는 미래와 그들이 바라는 미래상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견해가 다르다 하여도 이들이 논리를 펴는 과정을 습득할 수 있다면 또 새로운 미래전략을 만들 수 있는 길이 보일 것이다. 전 분야에 걸친 방대한 기초지식 또한 읽는 이로 하여금 새로운 상상의 영역을 만들어 줄 것이다.

선비들이 나섰다.

이 연구의 책임자인 이광형 교수는 ‘선비정신’을 강조한다. 정파나 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 대의를 위해 시시비비를 가린 선비가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고, 지금의 우리는 또 정치와 정권과 무관하게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선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전략은 미래의 눈으로 봐야 한다. ‘예전에 이렇게 했으면 지금 행복할 텐데’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미래의 눈으로 현재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리당략이나 정파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당장 바라는 바를 이루기 위해 행하는 결정이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장담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또한 이시대의 선비들,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민간의 지식인이 해주어야 할 몫이다.
이 책이 말하는 전략은 다양하지만 근간에는 선비정신이 있다. 이들은 또 지금 하는 주장이 무조건 옳다고 말하지도 않는다. 지속적인 연구와 수정, 보완을 통해 매년 미래전략을 완성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이들의 활약을 기대할 충분한 이유이다.

이 책을 꼭 읽어야 하는 사람들

1. 국가미래전략을 고민하고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정치가 또는 공직자
2. 미래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기업 전략을 세워야 하는 사업가 또는 관련 부서 직장인
3. 현재의 기득권이나 이해관계보다 미래를 걱정하는 오피니언 리더들
4. 전공 선택을 위한 조언이 필요한 대학생 또는 예비 대학생
5. 대한민국의 미래에 함께 걱정해줄 이 시대의 선비들

추천사

국가장기전략을 수립하는 데 좋은 자료라 생각합니다. 미래부의 정책을 만드는 데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_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이념이나 사상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 사회에 대한 반성을 통해
국가미래비전과 전략을 명쾌하게 제시하고자 하는 필자들의 열정이 희망이자 곧 미래입니다.
_강성모 KAIST 총장

국가미래전략은 경제, 사회, 기술, 정치 등 전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나침반과 같다.
_박병원 은행연합회장

국가미래전략은 기업경영에도 매우 중요하다. 회사의 장기전략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_임형규 SK부회장

30년 후 미래세대에 꿈과 희망이 되는 장기적인 투자, 우리 세대가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_정윤 영재학교장

매년 나올 이 보고서는 한국의 도전과 성공을 측정하는 매우 유용한 잣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국은 다시 한번 미래를 리드할 것이다.
_짐 데이터(Jim Dator) 하와이대 교수

책을 펴내며 _007
국가미래전략 연구보고서 작성에
함께 한 사람들 _018
프롤로그 _021

＼ 1부 ＼

1장 ＼미래사회 전망 및 국가미래비전
1. 암흑시대와 황금시대 _030
2. 아시아 평화중심 창조국가 _059

2장 ＼ 4대 전략
1. 국민행복 대전략 _080
2. 아시아평화 대전략 _092
3. 과학국정 대전략 _110
4. 창업국가 대전략 _126

＼ 2부 ＼

3장 ＼사회분야 미래전략
1. 교육전략 _146
2. 문화전략 _162
3. 복지전략 _182
4. 미디어전략 _199
5. 의료전략 _222

4장 ＼기술분야 미래전략
1. 산업전략 _238
2. 연구개발전략 _254
3. 지식재산전략 _267
4. 정보통신전략 _289

5장 ＼인구/환경/자원분야 미래전략
1. 인구전략 _300
2. 기후전략 _322
3. 환경전략 _337
4. 자원전략 _355

6장 ＼정치분야 미래전략
1. 정치제도 _372
2. 외교전략 _387
3. 국방전략 _403
4. 정보전략 _425

7장 ＼경제분야 미래전략
1. 경제전략 _444
2. 창업국가전략 _457
3. 농업전략 _480
4. 국토교통전략 _502

에필로그 _515
주 _521
참고문헌 _531

우리에게 정책결정권은 없지만,
대한민국의 건강한 선비로서
국가의 미래대계를 치우침 없이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의 제안 중에는 옳은 것도 있고
그릇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을 것이다.
그릇된 것, 부족한 것은 계속 보완하고 발전시켜나갈 예정이다.
다만 우리의 미래전략 보고서에 옳은 것이 있다면
정권에 상관없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국가의 미래는 발전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 ‘책을 펴내며’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