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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왜 문제일까?

청소년을 위한 세상읽기 프로젝트 「WHY NOT」 시리즈 제5권 『이유있는 반대』. 세계적으로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사형제’에 대해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 자세하게 알아본다. 사형제는 왜 전세계적으로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는 것이며, 존치론자와 폐지론자 각자의주장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지, 청소년들에게 사형제 논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사형제 찬반론이 충돌하는 주요 쟁점들을 뽑아 양측의 논리를 함께 보여준다.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이 생명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와 우리들 각자를 위한 중요한 도덕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

사형제찬반론, 인권 감수성의 최전선

한국은 2010년 현재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되어 있는 사형수가 57명 있지만, 지난 12년 동안 한 번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앰네스티로부터 ‘사실상의 사형제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사형제에 대해 1996년에 이어 또 다시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우리는 여전히 사형제폐지국이 아니다. 그럼에도 헌법재판관들의 합헌:위헌 의견이 5:4로 맞섰던 데서도 보이듯, 그 찬반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기 어려울 만큼 매우 팽팽하다. 세계적으로도 사형선고 및 처형건수가 줄고는 있지만 아직도 58개국이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2008년 기준)에서 ‘사형제 존폐’ 문제는 국제적으로도 뜨거운 이슈이다.
그렇다면 사형제는 국내외적으로 왜 이렇게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는 것이며, 존치론자와 폐지론자 각자의 주장은 또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가? 나아가 청소년들에게까지 사형제 논란에 대한 교육이 굳이 필요한 까닭은 무엇인가?

청소년과 사형제
인권 감수성은 한 사회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심어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이다. 인권 가운데서도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권리는 생명권이다.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의 인권교육에서 생명권에 대한 이해가 그 출발점일 수 있는 이유이다. 그런데 사형제는 인간 존엄성의 대전제라 할 생명을 합법적으로 빼앗는 문제로서, 생명권과 가장 첨예하게 부딪친다. 이에 대해 분명한 자기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와 우리들 각자를 위한 중요한 도덕적 선택”이 되기 때문에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사형제 찬반의 주요 쟁점들
이 책의 저자는 분명한 ‘사형제 반대’를 천명하며 글을 시작하고 있지만, ‘이유 있는 반대’임을 내세우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반대론만을 강변하지 않는다.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일단 찬반론이 서로 충돌하는 주요 쟁점들을 뽑아 양측의 논리를 함께 등장시켜놓고 설득해가는 방식을 취한다. 그 주요 쟁점 몇몇에 대한 저자의 설명을 부분적으로 조합해 예시하자면 이렇다.

범죄 억제 효과의 유무
-찬: “일벌백계라 불리는 논리입니다. 범죄자의 목을 자르는 것은 단지 형벌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사람들에게 끔찍한 본보기를 보여줌으로써 위압하려는 목적도 있다는 겁니다.” “범죄자가 같은 죄를 다시 저지를 때마다, 바로 당신이 그 범죄를 일어나게 만든 꼴이 된다는 걸 명심하시오.”
-반: “정말로 사형제의 취지가 하나의 본보기로 삼으려는 데 있다면, 만인이 다 보도록 환한 대낮에 처형해야 맞습니다. 그래야 잠재적 범죄자들이 살인의 대가가 어떤 건지 똑똑히 보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미국을 비롯한 대다수 사형제 유지 국가는 사형 집행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무리 크다 해도, 때로는 다른 욕망이 그 두려움을 앞지르기도 합니다.”

살인에 대한 처벌과 처벌로서의 살인
-찬: “우리가 사회 속에 모여 살다 보면, 극히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와 대중적인 지탄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벌주기 위해 사형제가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사회가 그 구성원과 그 사회 자체를 지키려 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게다가 사회는 죄인을 처형하는 것으로 희생자의 가족과 친구들의 괴로움을 달랩니다.”
-반: “사형제는 살인에 맞서 싸우려는 의도를 갖지만, 실제로는 국가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합법화할 뿐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형선고를 내리고 처형하면서 사회 역시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거고요.” “우리 사회에서 살인은 최악의 범죄로 처벌되는데, 그렇다면 살인을 처벌의 수단으로 써서도 안 되지요. 그것이 아무리 정의의 이름으로 행해진다고 해도요. 사형제를 거부함으로써 우리는 사형제가 민주주의 운운할 자격조차 없는 야만임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생명 가치의 차별
-찬: “너무 잔인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제를 부활시켜야 합니다. 특히 죽은 사람이 어린이일 경우는 더욱!” “이건 ‘괴물’들이 살아서는 개별 시민과 사회에 영원한 위험요소가 될 뿐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합니다. 효과적인 해결방법도 하나뿐이고요. 바로 그들을 없애는 것!”
-반: “사슬에 묶여 고문을 받다가 죽은 남자도 결국은 납치 살해된 어린이와 똑같은 인간적 가치를 갖고 있지요. 어떤 순간, 고통 앞에는 그 둘 모두가 평등한 입장이라는 거지요.” “예컨대, 경찰관의 생명은 높이 존중받아야 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택시기사의 생명보다 더 존중받아야 할 것은 아니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권을 누리는 희생자’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설사 다른 경우에 비해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상황이 있다고 해도 말이죠. 어쨌든 인간의 생명이란 모두 같은 가치를 지니는 것이니까요.” “사형 거부는 인간성 말살자들을 사형이라는 벌로 다스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사형제 존폐의 주체
-찬: “국민의 80%가 여전히 사형제에 찬성하고 있다는 통계를 앞에 두고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지요.” “국민 대부분이 사형제에 찬성하는 한 정부에게 이를 폐지할 법적 권한은 전혀 없다는 거지요.”
-반: “사람들이 반대한다는 통계를 핑계로 사형제를 없앨 수 없다고 설명하지만, 사실상은 정치적 용기의 부족 아니냐는 거지요.” “이런 태도는 범죄를 처벌하기만 할 뿐 그 원인에 맞서 싸워야 할 의무는 은폐하고 말지요.” “책임질 줄 아는 국가원수라면, 이제 여론이 변하는 걸 따라가기만 해선 안 됩니다. 그의 임무는 더 멀리 내다보면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국민의 의견에 맞서가며 사형제를 폐지한 나라가 프랑스 하나만은 아닙니다.” “넬슨 만델라도 굴하지 않았지요.

서문
1. 프랑스에서는 이제 사형선고를 할 수 없다
2. 사형제는 부활될 수도 있다
3. 모든 나라가 사형제를 폐지했는가?
4. 아직도 71개국에서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5. 빈곤국가나 독재국가들만 사형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6. 미국은 여전히 사형을 집행한다
7. 일본도 사형제를 시행하는 또 다른 민주주의 국가다
8. 사람들이 사형제에 찬성해도 이를 폐지할 수 있을까?
9.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사형제에 반대한다?
10. 흉악범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
11. 개선이 어려운 범죄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12. 사형제는 테러리즘을 끝장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13. 사회는 스스로를 무엇으로부터 지킨다는 걸까?
14. 법은 법대로만 할 뿐이다
15. 사형제는 범죄를 억제시킨다?
16. 인간이기를 거부한 범죄자들은 죽어 마땅하다?
17. 덜 잔인하게 죽여 주겠다고?
18. 사형제를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
19. 언젠가는 전세계에서 사형제가 폐지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