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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의 탐욕과 비리의 실체를 밝히다!

「철수와 영희를 위한 대자보」네번째『4대강 사업과 토건 마피아』. 이 책은 한반도 대운하 계획과 4대강 사업이 우리 생명의 보금자리인 하천 생태계를 어떻게 위기에 빠뜨렸는지, 망가지고 있는 4대강을 재자연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그리고 정부 주도의 대규모 토목공사의 폐해와 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한 토건 마피아의 실체를 다루며 4대강을 재자연화 할 것을 강조한다.

4대강 사업의 비리와 토건 마피아의 실체를 밝힌다
-탐욕으로 가로막힌 강을 다시 흐르게 하라

보통 사람들인 ‘철수’와 ‘영희’를 위해 이야기꽃을 피우는 ‘철수와 영희를 위한 대자보’ 시리즈의 네 번째 권이다.
토목공학 전문가로서 우리 사회의 잘못된 개발사업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해 온 가톨릭관동대학교 박창근 교수와 2008년 결성된 ‘운하반대교수모임’ 정책위원장으로 4대강 반대 활동을 했고, 수원대 교수협의회 공동대표인 이원영 교수의 ‘4대강 사업과 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대담을 실었다.
이 책은 한반도 대운하 계획과 4대강 사업이 우리 생명의 보금자리인 하천 생태계를 어떻게 위기에 빠뜨렸는지, 망가지고 있는 4대강을 재자연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그리고 정부 주도의 대규모 토목공사의 폐해와 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한 토건 마피아의 실체를 다루고 있다.
저자들은 이제라도 4대강을 재자연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나아가 생태하천을 조성한다며 결국 인공형 하천을 만드는, 쓸데없이 혈세를 낭비하는 하천 정비사업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4대강 사업과 잘못된 하천 조성사업이 자연은 물론 사람까지 망치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흘러야 할 강을 더 이상 돈을 들여서 훼손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전시용 행정과 토건업체를 위한 돈벌이로 전락한 하천 조성사업에 매년 3~4조 원씩 들어가는데, 그 돈을 복지나 민생에 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나아가 다시는 4대강 사업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선 4대강 사업 홍보를 위해 앞장서서 이론을 만들어낸 학자들과 언론, 4대강 사업을 찬성했거나 담당했던 정치인과 정부 고위 관료들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22조 원을 들여 확인한 ‘고인 물은 썩는다’는 평범한 진리

저자들은 4대강 사업이 ‘고인 물이 썩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22조 원을 들여 확인한 것이라고 말한다.
낙동강의 경우 4대강 사업 이후 균열이 생긴 보가 대여섯 개씩이나 되는데, 안전을 위해서 세웠다는 시설물 자체가 안전을 위협하는 형국이 되었다고 말한다. 또 수질의 경우 4대강 사업 이후 깨끗해지기는커녕 ‘녹조 현상’이 문제시되고 있으며 큰빗이끼벌레가 창궐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강의 경우는 홍수 때 하천 수위와 제방 높이가 2미터 이상 차이가 안 나는 부분이 전체의 3~4퍼센트밖에 안 되는데, 그걸 막자고 수조 원을 퍼부은 것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운 격이라고 이야기한다.
나아가 4대강은 보를 세우고 물을 가둬서 물 부족을 해소한다고 했지만 정작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8억 톤의 물에 대한 사용 계획이 없다고 지적한다. 또한 4대강 사업은 운하사업의 1단계라고 말한다. 수심을 유지하고 뱃길을 확보하는 단계라는 것이다. 지금 4대강이 몸살을 앓는 것은 결국 운하를 만들려다 보니까 생긴 문제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추천사

대통령 한 사람 잘못 뽑는 바람에 온 국토가 만신창이가 되어버렸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진실을 증언해야 할 언론과 지식인들이 비겁하게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이다. 이 숨 막힐 듯 답답한 세상에서 박창근, 이원영 교수의 용기 있는 증언은 찌는 여름의 한줄기 소낙비처럼 후련하다. -이준구(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하면 홍수를 막고, 가뭄을 해결하고, 물이 깨끗해지고, 경제가 살아난다면서 온갖 휘황찬란한 홍보물로 국민들을 현혹했다. 그 뒤 강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눈으로 직접 본 국민들은 다들 욕을 하고 있다. 모든 것이 허구고 거꾸로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부끄러운 엉터리를 우리 역사에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권력에 굴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희망을 가져본다. -김정욱(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대한하천학회 회장)

들어가는 말
자연에 대한 인간의 공격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 박창근
4대강과 노인 그리고 박창근 교수 - 이원영

1부. 왜 ‘운하’인가
‘한반도 대운하’의 등장
경부고속도로와 대운하
대운하는 정치적 기획물
정부 주도 대규모 토목공사의 폐해
4대강-“전광석화와 같은 속도전”
하천사업이라는 ‘블루오션’

2부. 강은 흘러야 한다
한국의 강은 자연이 내린 축복
강을 망치는 하천 정비사업
시민사회, 4대강 사업에 제동을 걸다
수자원공사와 국토부의 명예훼손
토건사업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신화
“대구는 항구다!”-이명박의 운하 선언

3부. 토건 마피아의 실체
4대강 사업의 숨은 공신, 조선일보
4대강 사업과 사이비 지식인
4대강 사업의 전도사들
토목은 왜 ‘노가다’가 되었나
관료 사회를 혁신하라
대운하와 리더십

4부. 민주주의가 강을 살린다
1만 명의 우리 강 체험단: 333 프로젝트
“낙동강이 니 끼가?”
강과 정치
모래와 함께 사라진 1조 원
자연은 스스로 돌아온다
공생과 자급자족 그리고 민주주의

-일제강점기와 이승만 정권 때도 대규모 운하사업을 기획했지만 재정 문제 등으로 추진되지는 못했어요. 박정희 정권 때도 인천-서울-영월 간 운하 계획이 있었는데 우선순위에 밀려 폐기되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랬는데 수십 년이 지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화끈하게 밀어붙인 거예요.

-정부 주도 사업이자 공공사업으로서 규모가 큰 분야가 바로 토목입니다. 정치인들이 리베이트를 받기도 쉽죠. 근본적으로 비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를 시작으로 그동안 수많은 대규모 토목사업이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이후에 공업단지 조성사업, 간척사업, 신도시 개발사업 등이 있었지요. 그 과정에서 학계, 정부 관료, 토목 사업자 간에 소위 ‘토목 마피아’ 관계가 형성되었고요.

-매년 하천 정비사업에 3~4조 원씩 들어가는데 그 돈을 복지나 민생에 쓰면 얼마나 좋아요. 돈 들여서 자연을 훼손하는 이런 일을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합니까? 강은 자연스레 흘러야 합니다. 외국은 이미 그 중요성을 깨닫고 자연 상태를 유지하는 데 힘을 쏟고 있어요. 독일과 네덜란드를 가로지르는 라인강만 해도 그래요. 수질을 관리하고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집중합니다. 한동안 심각한 공해로 시달렸던 유럽인들은 자연 생태를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어요.

-원래 4대강 주변은 물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물이 없어서 제한급수를 했다거나 농업용수를 공급하지 못했다는 사례가 없습니다. 외려 부족한 곳은 강에서 한참 떨어진 산간지대예요. 우리나라에서 물이 부족한 곳은 산간 농촌, 도서 해안 지역이거든요. 정부 말대로라면 이쪽에 물을 대려고 사업을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사실 그쪽까지 물을 대려면 엄청난 돈이 추가로 들어가죠. 수로도 만들고 펌프도 설치하고 해야 하잖아요. 물이 부족해서 보를 설치했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보 준설과 대규모 준설은 수심 확보용이라는 겁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단죄’가 필요합니다. 4대강 홍보를 위해 앞장서서 이론을 만들어낸 학자들, 이 사람들은 연구비 조로 엄청난 돈을 타냈죠. 그리고 공무원들, 당시 4대강 사업을 담당했던 정부 고위 관료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 잘나가고 있습니다. 처절하게 싸웠던 지식인들은 협박과 불이익을 받았고요. 이분들은 명예 회복은커녕 지금도 방치되고 있어요. 박근혜 정부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반성도 없고 대안도 없고.

- 소위 ‘매몰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4대강 사업처럼 규모가 큰 사업은 일단 돈을 쏟아 붓고 나서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미 이 정도 돈을 썼는데 어쩔 거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본전 생각이 나니까 반대를 못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단호하게 “그만!”이라고 말해야 해요. 제 말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쏟아 부은 돈은 잊자는 거예요. 아까워도 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잘못된 선택이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