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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논쟁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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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강하림
  • 출판사 : 풀빛
  • 발행 : 2014년 11월 12일
  • 쪽수 : 204
  • ISBN : 978897474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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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아이들이 타인을 이해하고 사회 현상을 다각도로 보는 통찰력과 생각의 깊이를 심어 주려고 기획된 「역지사지 생생 토론 대회」 시리즈 6권, 『법률 논쟁』. 이 책은 자유와 충돌하는 법에 대한 논쟁을 담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도 밤늦게까지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밤 12시에 인터넷 접속을 강제로 차단하는 게 맞을까요? 절대적인 가치인 자유나 평등과 법이 부딪치는 경우에는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줘야 할까요? 이 책은 토론을 통해 해답을 찾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에게 깊게 생각하는 방법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출판사 서평

[시리즈 소개]

논쟁을 통해 토론을 배운다! <역지사지 생생 토론대회> 시리즈
아이들이 타인을 이해하고 사회 현상을 다각도로 보는 통찰력과 생각의 깊이를 심어 주려고 기획된 <역지사지 생생 토론 대회> 시리즈 6권, 《법률 논쟁》이 발간되었습니다. <역지사지 생생 토론 대회> 시리즈는 토론과 논쟁을 통해 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이론을 만나 보고, 그에 대한 시각을 넓혀 준다는 점에서 초등학생 필독서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분명히 밝혀야만 하는 토론 수업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지금의 교육 현실에서, <역지사지 생생 토론 대회>는 올바른 토론의 방법을 알려 주는 좋은 참고서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권 《역사 논쟁》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를 둘러 싼 치열한 역사 논쟁이, 2권 《환경 논쟁》에서는 원자력 발전, 지구 온난화, 대체에너지 개발 등의 주제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환경과 관련된 논쟁이, 3권 《복지 논쟁》에서는 무상 급식, 반값 등록금, 의료 민영화 등 최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와 관련된 논쟁이 펼쳐진 데에 이어 4권 《양극화 논쟁》에서는 소득, 교육, 문화, 건강, 주거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나타나는 양극화에 대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올해 초에 출간된 5권《생명 윤리 논쟁》에서는 유전자 변형 먹거리(GMO), 생명 복제, 줄기세포, 장기 이식, 안락사, 동물 실험 등 첨단 과학 기술의 발달로 위협 받고 있는 생명 윤리 의식에 대한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6권 《법률 논쟁》은 셧다운제, 교복 자율화, 고교 평준화 제도 등 아이들의 피부에 와 닿는 주제부터 양심적 병역 거부, 공공장소 흡연 규제 등 심각한 사회 문제까지 ‘법률’과 관련된 논쟁거리들을 폭 넓게 아우르고 있습니다.

[도서 소개]

법은 언제나 옳을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하는 책!
법은 우리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가기 위해 만든 약속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어 살기 위해 필요한 규칙들을 정해 놓은 것이지요.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법을 스스로 만들 수 있게 된 것은 인류 역사상 그렇게 오랜 일이 아닙니다. 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에도 법은 있었지만, 국민 스스로 만든 법은 아니었습니다. 국민은 법을 지켜야 했지만, 정작 어떤 법을 만들 것인가는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는 더 이상 왕이 없습니다. 대신 국민 한 명 한 명이 모두 나라의 주인이며,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든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 또한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완벽할 순 없습니다. 법은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우리가 사는 사회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규칙이지만, 때로는 이 규칙들이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법률 논쟁》은 이처럼 자유와 충돌하는 법에 대한 논쟁을 담고 있습니다. 행복할 자유와 법, 표현의 자유와 법, 마음의 자유와 법, 그리고 평등할 자유와 법 등이 그것입니다. 어린 학생들도 밤늦게까지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밤 12시에 인터넷 접속을 강제로 차단하는 게 맞을까요? 촛불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을 연행하는 것은 정당한 일일까요? 종교 혹은 개인의 신념을 이유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한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은요? 절대적인 가치인 자유나 평등과 법이 부딪치는 경우에는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줘야 할까요?
이 책은 또한 법의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법은 완벽하지 않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해 잘못된 법을 고치거나 없앤 사례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술을 마신 뒤 범죄를 저지르면 오히려 형을 감해 주거나, 범죄를 저지른 뒤 일정 시간이 흐르면 죄를 묻지 않는 공소 시효 제도 등이 그것입니다. 이처럼 법이 사람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은 없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팽팽한 토론이 이어집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토론의 진행 방법을 익힐 수 있으며, 그와 함께 자신의 생각과 지식을 정리하고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 것 입니다. 《법률 논쟁》을 통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이 이 사회를 어떻게 지켜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법이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바랍니다.

목차

1장 법이란 무엇일까?
모의재판을 준비하는 아이들 014 | 재판은 왜 하는 걸까? 018 | 동물원은 인간 사회의 축소판 022 | 법은 무조건 지켜야 할까? 027 | 법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029 | 법은 최소한의 도덕 032 | 좋은 법이란 무엇일까? 036

2장 행복할 자유와 법
쟁점 1. 셧다운제는 필요악일까? 046 | 쟁점 2. 교복, 꼭 입어야 할까? 058 | 쟁점 3. 공공장소 흡연 규제는 타당할까? 069 | 함께 정리해 보기_행복할 자유와 법에 대한 쟁점 081

3장 표현의 자유와 법
쟁점 1. 촛불 집회 제한은 타당할까? 086 | 쟁점 2. 방송 심의 규제,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 098 | 쟁점 3. 낙선 운동 금지는 타당할까? 107 | 함께 정리해 보기_표현의 자유와 법에 대한 쟁점 117

4장 마음의 자유와 법
쟁점 1. 교내 종교 행사 강요는 타당할까? 122 | 쟁점 2. 양심적 병역 거부는 타당할까? 133 | 쟁점 3. 국민의례는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일까? 144 | 함께 정리해 보기_마음의 자유와 법에 대한 쟁점 151

5장 평등할 자유와 법
평등하게 자유로운 사회를 꿈꾸며 156 | 진정한 평등은 무엇일까? 160 | 쟁점 1. 고교 평준화 제도는 평등한 것일까? 163 | 쟁점 2. 시각 장애인만 안마사가 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타당할까? 175 | 함께 정리해 보기_평등할 자유와 법에 대한 쟁점

6장 우리가 만드는 좋은 법
법은 언제나 옳을까? 184 | 살인죄에도 유효 기간이 있다? 185 | 술을 마시고 사람을 때리면 형이 줄어든다? 190 | 법은 영원한 것일까? 193 | 국민의 힘이 법을 바꾼다 194 |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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