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연방 증권법(Federal Securities Law)과 대리권(Agency)에 관한 내용이다. 회사를 설립하고 필요한 자본(Capital)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식(Shares)과 채권(Bonds) 등 증권을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대리권은 회사의 고용주와 고용인 간의 책임 부담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제8장 연방 증권법(Federal Securities Law)

1. 연방 증권법의 제정 목적(Purpose)
* 미합중국 법령집(USC)의 연방 증권 관련 법안들
[1] 연방 증권법의 헌법적 근거
[2] 증권(Securities)의 정의

2.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설립
[1] SEC 설립 목적
* SEC의 역할
[2] SEC의 연방 증권법 집행(Enforcement)
* 조사권(Investigation)
* 행정 심판(Administrative Proceeding)을 통한 집행
* 연방 법원(Federal Court)을 통한 집행
[4] Blue Sky Law

3. 1933년 연방 증권법(Securities Act of 1933)
[1] 제정 목적
* 정보(Information)의 제공
* 등록(Registration) 의무
* 등록 의무자(Registration Party)
a. 증권 발행인(Issuer)
b. 주간사(Underwriter)
c. 증권 거래인(Dealer)
[2] 등록 신청서(Registration Statement)
* 투자 제안서(Prospectus)
*** MD&A(Management’s Discussion and Analysis)
* 관련 정보(Information)
a. 일반 사항(General Information)
b.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
c. 증권 발행(Offering of Securities) 관련 사항
d. 기타 사항
[3] 등록 신청서의 수정(Revising of Registration Statement)
[4] 서류 작성 기준(Standard)
* FASB(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 GAAP(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5] 등록 신청서(Registration Statement) 제출 및 회사의 활동
* 등록 신청서 제출 이전(Before filing Registration Statement)
* 등록 허가 이전(Before Effective Date)
[6] 등록 의무의 면제(Exemptions)
* 등록 면제 증권(Exempted Securities)
* 등록 면제 거래(Exempted Transactions)
* Regulation A Exemption
* Regulation D Exemption
a. 미화 백만 불 이하인 경우(17 CFR 230.504)
b. 미화 오백만 불 이하인 경우(17 CFR 230.505)
c. 발행 금액에 제한이 없는 경우(17 CFR 230.506)
[7] 1933년 연방 증권법에 의한 법적 책임(Liabilities under 33 Securities Act)
* 잘못된 사실의 진술(Misstatement) 및 중요한 사실의 누락(Omission)
* 방어(Defense)
* 손해 배상액(Damage Amount)의 산정
* 무허가 주식(Unregistered Securities)의 거래
* 고의적인 행동(Willful Act)

4. 1934년 연방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1] 제정 목적(Purpose)
[2] 증권 거래소(National Securities Exchange)
* New York Stock Exchange (NYSE)
*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 (NASDAQ)
[2] 증권 거래를 위한 등록(Registration for Securities Exchange)
* 증권 거래 등록을 위한 SEC 보고 사항(15 U.S. Code § 78l(b))
* 등록 면제(Exemption) 증권(15 U.S. Code § 78l(g))
[3] 정기적 보고의 의무(Periodic Reporting Requirement)
* Form 10K
* Form 10Q
* 5% 이상 주식(Stock)의 취득
*** 5% 이상 주식 취득 시 SEC 보고 사항
* 5% 이상 주식 공개 매수(Tender Offer)
* 대주주 등 주요 지분 현황 보고(Ownership Reporting)
* 위임 투표 요청(Proxy Solicitation)
[4] Rule 10b-5
* 의도(Intent) 입증의 필요성
*** 피해자의 입증 의무(Burden of Proof)
* Rule 10b-5 위반에 대한 책임(Liabilities)
[5] 내부자 거래(Insider Trading)
* 내부자(Insider)
* 내부자 거래(Insider Trading)의 정의(Definition)
* 내부자의 의무(Duty)
* 단기 거래(Short Swing)
* 내부자 거래에 대한 책임(Liabilities)
a. 벌금(Civil Penalty)의 부과
b. 손해 보상 소송(Damages)
c. 형사 처벌(Criminal Penalties)

5. Sarbanes-Oxley Act(2002)
[1] 제정 배경(Background)
[2] 주요 목적(Purpose)
* 내부 감시(Internal Control)의 강화
* 사기 행위(Corporate Fraud)에 대한 처벌 강화
*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Whistleblower Protection) 제공
[3] 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PCAOB)의 설립
* PCAOB의 역할(Duty)
* PCAOB 등록(Registration)
a.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b. 동의서(Consent)
c. 정기 보고서(Periodic Report)
* 감사 기준(Auditing Standard)의 강화
*** 감사 자료(Audit Works)의 보관 필요성
* PCAOB의 징계(Sanction by PCAOB) 조치들
[4] 감사인의 독립성(Auditor Independence)
*** 회계 감사를 맡은 공인 회계법인이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Prohibited Service)
* 감사 책임자의 교체(Rotation)
* 감사 위원회(Audit Committee)에 대한 보고
* 이해 관계의 상충(Conflict of Interest)
[5] 회사 의무(Corporate Responsibility) 강화
* 정기 보고서(Periodic Report)의 작성 요건 강화
* 기타 보고 사항의 강화
a. 내부 감시(Internal Control)에 대한 평가(Assessment)
b. 윤리 규정(Code of Ethics)
c. 감사 위원회(Audit Committee)
* 실시간 정보 공개(Real Time Disclosure)
* 감사 위원회(Audit Committee)의 설립
* 경영진의 사실 확인서(Certification)
*** 확인서(Certification)에 포함되는 사항
* 감사 업무에 대한 부당한 간섭(Improper Influence) 배제
* 보너스(Bonus)와 이익(Profit)의 몰수(Forfeiture)
* 내부자 거래(Insider Trade)의 금지
*** Blackout Period
* 회사 경영진(Executive)에 대한 사적 대출(Personal Loan)의 금지

제9장 대리권(Agency)

1. 대리권(Agency)과 비지니스 관련 법
* 비지니스 관련 주요 대리 관계
[1] Restatement of Agency
[2] 위임장(Power of Attorney)

2. 대리권의 성립
[1] 대리인(Agent)의 종류
* Uniform Power of Attorney Act
[2] 대리권 생성(Creation of Agency)을 위한 조건
a. 법적 능력(Legal Capacity)
b. 서면 동의서(Written Agreement)
c. 대가(Consideration)
[3] 대리권의 종료(Termination)

3. 대리인의 의무(Duty of Agent)
[1] 합리적인(Reasonable) 주의의 의무(Duty to Care)
[2] 위임인의 합리적인 지시(Instruction)에 따를 의무(Duty to Obey)
[3] 충성의 의무(Duty of Loyalty)
[4] 대리인(Agent)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위임인(Principal)을 위한 보상(Damages)
[5] 위임인(Principal)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대리인을 위한 보상(Damages)

4. 대리인이 저지른 불법 행위(Tort)에 대한 위임인의 책임
[1] 사용자 책임(Respondeat Superior)
* 대리 책임(Vicarious Liability)과 손해 배상 소송
[2] 불법 행위에서 대리권 관계(Principal-Agent Relationship)의 성립 유무
[3] 대리권의 업무 범위(Scope of Agency)
* 업무 설명(Description)
* 시간과 장소(Time and Place)
*** Frolic and Detour
[4] 독립된 하청업체(Independent Contractor)와의 관계
* Estoppel
* Sub-Agent
[5] 의도적인 불법 행위(Intentional Tort)
* Assault와 Battery
* 대리인의 범죄 행위(Illegal Act)

5. 대리인이 맺은 계약(Contract)에 대한 위임인의 책임
[1] 여러 가지 유형의 계약과 대리인 관계
* 창립 발기인(Incorporator or Promotor)
* 파트너십(Partnership)
* 연방 파산법(Federal Bankruptcy Law)
[2] 위임인에 의한 계약의 승인(Authorization)
a. 실제적이고 명시적인 승인(Actual Express Authority)
*** 사기 방지법(Statute of Fraud)의 적용
b. 실제적이고 묵시적인 승인(Actual Implied Authority)
*** 일상적인 업무(Ordinary Course of Business)
c. 실제적인 승인의 종료(Termination of Actual Authority)
*** 법에 의한(Operation of Law) 대리권의 종료
d. 명백한 승인(Apparent Authority)
*** Secret Limitation of Authority
[3] 추후 승인(Ratification)
[4] 대리인의 계약에 대한 법적 책임(Legal Liability)
* 위임인과 대리인의 법적 책임 관계(Legal Liability and its Relationship)
[5] 대리인이 맺은 계약에 대한 제3자의 법적 책임

참고 문헌

1933년 연방 증권법 (영문 발췌판)

미국 로스쿨의 강의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법률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가정 하에 강의를 한다. 미국 로스쿨 1학년 때에는 기초 과목들도 신경 써야 하지만 법조인으로서 읽고 쓰는 법과 판례(Case)를 찾는 리서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 본인의 경우에는 뉴욕에 있는 법원의 이름조차 생소하여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난다. 한국에 와서 일을 하다 보면 미국 법의 기본 내용들을 소통하고 설명하면서 귀중한 시간을 많이 빼앗기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그래서 일반인이 읽을만한 책 한 권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던 차에 마침 기회가 있어 한양 대학교에서 미국 법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되었다. 그간의 경험을 참고로 해서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기초적인 수준에서 강의를 하였는데 많은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 이렇게 강의 내용을 토대로 책을 출판하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나 법학대학(학부)에 미국 형법(Criminal Law)이나 미국 상법 (Commercial Law) 등의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일반 학부 교양 과목으로는 미국 법 입문(Introduction to American Law) 같은 강의가 개설되어 있다. 미국 법 입문 과정에서는 주로 영미법(Anglo-American Law)과 우리 나라가 채용하고 있는 대륙법(Continental Law)에 대한 차이점과 배경, 역사부터 설명하기 마련이다. 이 책은 일반 학생들과 독자들을 위해 이론적인 주제는 되도록 배제하면서 가볍고 쉬운 내용부터 시작하였다.

본인이 대학에서 강의한 과목은 미국 계약법(American Contract Law)였다. 미국 계약법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준비하려다 보니 학생들이 강의 시간에 얼마나 막막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계약법에 들어가기 전에 학생들에게 미국 연방 사법제도(Federal Court System)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였다 막상 미국 사법 제도를 개관하려다 보니 본인 스스로도 무척 고통스러운 준비 과정을 거쳐야 했다. 제1장의 미국 사법 제도 소개는 주로 본인의 강의 노트를 위주로 정리하였고 또 직접 미국 헌법을 인용하면서 그 의미를 따라가려 하였다. 그러나 미국 연방 헌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아니고 단지 뒷장에 나올 비지니스 관련 법들을 쉽게 이해하기 위한 단계로서 미국 연방 사법제도의 필요한 내용만 추려 보았다.

회사법(Corporation Law)과 비지니스 파트너십 법(Partnership Law)은 다행히 미국의 대다수 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관련 통일법이 존재한다. 그래서 법전의 주요 항목에 대한 해설을 위주로 하였다. 계약법은 관습과 판례에서 유래되었기에 되도록 많은 주요 판례를 인용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방대한 계약법 판례 인용과 해설을 하려면 너무 분량이 많아질 것 같아서 미국 로스쿨에서 일반적으로 배우는 주제를 따라가면서 해설하였다. 반면 상품 매매는 미국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의 제2장을 인용 해설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본인은 미국에서 로스쿨을 다니면서 미국 공인회계사(AICPA) 시험도 동시에 준비하였다.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비지니스 스쿨의 회계 과목들을 추가로 신청해서 들었고, 한편으로는 부족한 로스쿨 학점을 채우기 위해 방학 때마다 계절 학기를 들어야 했다. 다행히 회계사 시험과 변호사 시험을 6개월 안에 모두 끝낼 수 있었지만, 상급 회계(Advanced Accounting)나 연방 소득세법(Federal Income Tax) 세미나에서는 아는 학생들이 없어 그룹 프로젝트도 혼자 다 해내야 했다. 그때 고생을 해서 지금도 상법이나 세법에 대해서는 더욱 애착이 크다.

제1권은 연방 법원에 대한 소개와 비지니스 파트너십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파트너십은 기본적으로 파트너들 간의 인적 관계를 기본으로 하며, 미국 각 주는 파트너십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가지고 있다. 우리 나라의 합명 회사가 미국의 일반 파트너십과 가장 유사하지만 아직도 그 명칭에 대한 혼동이 있는 만큼 그냥 비지니스 파트너십 법이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파트너십은 일반 주식회사처럼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형태가 아니라 파트너 간의 개인 책임에 바탕을 둔 조직 형태이므로, 회사법에 들어 가기 이전에 먼저 봐 두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2권은 미국의 회사법과 계약법에 대한 내용이다. 비지니스는 회사(Corporation)를 세우고 계약(Contract)을 통해 통상 행위(Commerce Activity)를 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현재 미국에서 일반 상품 거래는 통일상법전의 계약을 따르고 있으나 회사의 건물을 사거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여전히 보통법의 계약을 따른다. 그래서 여기서는 회사 설립과 운영을 위한 회사법과 보통법 상의 계약, 그리고 일반 상품 매매를 위한 미국 통일상법전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