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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전환과 노동 해방의 동맹을 위한 프로젝트!

노동과 자연의 동맹을 위한 사회운동 프로그램『정의로운 전환』.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기후변화, 등의 공적인 자본주의를 향해 자연과 노동자들이 동맹을 펼쳐야 한다. 하지만 나위어 있는 생산과 분배의 조직들, 지역사회의 장벽이 이 동맹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이를 모색하기 위한 사회운동 프로그램이 ‘정의로운 전환’이다. 저자는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아이디어를 매개로 그동한 썼던 글들을 모아 다듬었다. ‘정의로운 전환’의 개념과 국내외 사례들을 통해 생태 전환과 노동 해방을 위한 동맹을 어떻게 형성해 나가야 할지 다룬다.

이 책의 1부는 ‘작업장의 레이첼 카슨’이라 불린 노동 환경 동맹의 선구자이자 미국 노동자인 토니 마조치에 대해 다룬다. 그의 활동이 노동 환경 운동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며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연대’의 역사와 경험을 들여다본다. 2부에선 후쿠시마 핵 발전소 사고 이후 관심이 높아진 ‘탈핵’이 경제와 일자리 전환으로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 생각해 본다. 마지막 3부에서는 지금 전개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색과 실험, 고민을 통해 대안을 모색한다.

책 소개

신자유주의, 노동 유연화, 기후 변화, 화석연료 고갈, 핵 위협은 한 몸뚱이의 다른 얼굴들이다. 그렇다면 노동자와 자연의 벗들이 그 공적(公敵)인 자본주의를 향해 동맹을 펼쳐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론이다. 그러나 조각조각 나뉘어 있는 생산과 분배의 조직들, 작업장과 지역사회의 장벽은 이 동맹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모색이 지금 진화 중인 개념이자 사회운동 프로그램이기도 한 ‘정의로운 전환’이다. 이 책은 국내외 여러 사례를 통해 ‘정의로운 전환’의 개념을 상세히 설명하고, 생태 전환과 노동 해방을 위한 동맹을 어떻게 형성,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관해 다룬다.

출판사 리뷰

‘정의로운 전환’의 역사와 실험
선구자들의 경험에서 배우는 녹색전환 아이디어

‘정의로운 전환’은 “작업장의 레이첼 카슨”이라 불린 미국 노동자 토니 마조치의 유산이다. 노동-환경 동맹의 선구자로 불리는 그는 작업장 환경과 건강권을 위해 싸웠으며, 지구온난화에 관심을 가진 최초의 노동 지도자였다. 마조치의 활동은 이후 많은 노동-환경 운동가들의 실천에 영향을 미쳤다. 1부에서는 이러한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연대’의 역사와 경험을 꼼꼼히 들여다본다.

‘사회적으로 유용한 생산’이라는 혁신적인 개념을 개발하고 시도했던 ‘루카스 플랜’의 사례나 독일 녹색당에 영감을 준 오스트레일리아 노동자들의 ‘그린 밴(Green Ban)’ 투쟁 등을 다루면서 이의 성과와 한계, 이에 얽힌 인물들의 분투를 서술했다. ‘정의로운 전환’에 걸맞는 시도들은 한국에도 있었다. 노동인권과 산업재해 예방에 힘쓰며 원진레이온 진상조사를 이끈 노동자 의원 김말룡의 업적이나, 태백과 정선 탄광 노동자들의 필사적인 도전과 실패도 교훈으로 삼을 만하다.

새로운 적록연대의 가능성
핵 발전, 에너지 문제에 더 주목해야 하는 이유

책의 2부에서는 후쿠시마 핵 발전소 사고 이후 관심과 호응이 높아지고 있는 ‘탈핵’이라는 과제를 경제와 일자리 전환으로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여기에서 노동자는 어떤 태도와 전략을 가질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 핵 발전의 위험성과 숨겨진 의도는 물론 필연적으로 비민주적이고 불공정할 수밖에 없는 핵 발전의 성격을 지적함으로써 탈핵과 에너지 전환 논의가 시급함을 역설한다.

한국 사회의 탈핵 전환은 에너지 체제의 전환이자 탈핵을 지혜롭게 소화해 내도록 집단적 주체, 즉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존재의 전환이라고 본다. 자본과 정부에 의해 탄압받는 노동자와 시민 사이의 단순한 연대를 넘어 반자본주의적 생태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내는 연대의 주체가 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생산 따로, 투쟁 따로, 연대 따로의 운동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생산하고 소비할 것인가를 함께 결정하는 대중운동이 가능하다면, 다른 기술적인 문제는 그러한 동력과 집단적 지혜를 가지고 함께 풀어 가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갈등,
불편한 진실에 맞서는 끈질긴 대안 모색

환경운동과 노동운동은 관심사와 접근 방식이 달랐고 직접적인 왕래와 연대가 점차 줄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이런 차이는 환경운동이 공해 피해자 중심의 계급적 공해 추방 운동에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하는 탈계급적 시민운동으로 변화하면서 더욱 뚜렷해졌다. 실제로 환경운동과 노동운동은 새만금, 김포매립지, 대전 원자력시설 안전성 문제 등에서 대립하기도 했다. 기업의 사업 수주와 프로젝트 지속에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개별 노동조합의 입장이 상급노조나 시민사회의 입장과 충돌했던 것이다.

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발전해 온 노동-환경 연대에 집중하면서 최근 노동조합과 환경단체의 공동 활동 경험을 찬찬히 되짚는다. 해당 산업의 처지와 특성에 따라 입장이 크고 작게 갈리는 노동조합의 대응들을 검토하고 에너지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과 환경운동가, 현장과 지역 주민이 머리를 맞대길 희망한다. 에너지 전환의 관점에서 심야 노동의 철폐를 주장하거나 녹색 일자리 창출 현황과 해외 사례를 살핀 것도 생산적인 쟁점이 될 것이다.

내는 글 생태전환과 노동해방의 동맹을 꿈꾸며

추천의 글
노동자, 적록동맹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하는 책_단병호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이 낯설어진 이유, 그리고_한재각

1부 정의로운 전환의 선구자들
정의로운 전환의 짧은 역사
‘루카스 플랜’은 무엇이었나?
그린카와 노동조합
시드니, 용산, 그리고 밀양
태백과 정선, 꽃피우지 못한 정의로운 전환
선진 노동자 김말룡

2부 핵 발전과 노동의 대안
핵 발전의 두 가지 대안, 에너지 전환과 새로운 적록연대
실크우드 사건
노동자와 송전탑
에너지 노동조합 이해관계의 해법은?
에너지 전환의 관점에서 본 심야 노동
핵 발전소 10기 없는 여름, 전력 예비율 관전법

3부 지금 여기에서의 모색
생태사회주의와 노동해방
녹색 일자리와 정의로운 전환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지역사회와 함께 지키자
녹색교통, 한국 철도에 주목해야
코펜하겐에서 만난 정의로운 전환
노동과 환경의 대화 감상기

나가는 글 적색과 녹색의 다리놓기를 위한 말 걸기

마조치는 좋은 삶이란 전통적인 노동을 넘어서는 ‘느림’을 필요로 한다고 확신했다. 이는 좌파의 ‘일자리, 일자리, 일자리’ 집착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의미한다. ... 대체로 ‘정의로운 전환’은 유해하거나 지속 가능하지 않은 산업과 공정을 친환경적인 것으로 전환하도록 하면서,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희생이나 지역사회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훈련과 재정적 지원을 보장한다는 원칙,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일련의 정책 프로그램을 말한다. ... 이제 노동 관련 환경 이슈는 녹색 일자리 창출과 산업 환경의 변화 과정에서 노동자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 정의로운 전환의 짧은 역사

나중에 ‘루카스 플랜’이라 불리는 협동 계획(Corporate Planning)은 회사가 경영합리화 계획을 내기 1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활동가들의 핵심 질문은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는 상품 중에서 우리의 설비와 능력으로 제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였다. ... ‘사회적으로 유용한’이라는 말에 대해 노동조합은 이렇게 정의했다.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고 유용해야 하며 일부 상류층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기업 내에 존재하는 기술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야 하며 그것을 전 종업원과 지역사회에 이득이 되도록 개발해야 한다. 종업원 혹은 일반 지역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만들고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천연자원에 대한 수요를 최소화해야 하고 환경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 - 루카스 플랜은 무엇이었나

꿈의 자동차 EV1이 갑자기 GM에 의해 전량 리콜되고, 일본 업체들도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용자들은 연행을 불사하며 리콜에 저항했지만, 이 차량은 사막 한가운데서 조용히 폐차되어 사라졌다. 페인의 주장은 전기 자동차가 편리하고 친환경적임에도 그것의 폭발적 영향력을 두려워한 세력들에 의해 축출되었다는 것이다. ... 이른바 ‘디트로이트 협정’은 생산과 생산 결정에 대한 기본적 통제를 경영진에게 양보하고 이를 대가로 생산성 증가분에 대해 더 많은 이익을 취하는 것이었다. 이로부터 자동차산업에 특징적인 교섭 패턴이 자리 잡았고, 생산 차종의 결정은 물론 생산 속도 증대나 인원 배치 같은 작업장 내 노동과정에 관한 사항도 노동조합의 권한 바깥이 되었다. 고임금과 고용 안정을 생산 통제와 맞바꾼 얼마 동안의 평화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몰아닥친 미국 자동차산업의 위기 속에서 이러한 산업 평화는 유지될 수 없었다. - 그린카와 노동조합

이들의 주장은 분명하다. 주민의 생명권과 생존권, 재산권 등을 송두리째 빼앗고 주민을 전력난의 주범으로 내모는 한국전력공사의 송전탑 공사에 협력할 수 없으며, 밀양 주민들과 연대해 공사가 강행되지 않도록 함께 투쟁할 것이라는 말이다. ...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농성하던 송전탑에 밀양 주민들이 방문하고, 거꾸로 평택과 울산의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밀양의 송전탑을 방문하여 교류를 확보한 일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들이 서로 만나고 연대를 축적할 때 무엇이 진정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이고 생산인지, 자본의 흐름을 극복할 연대의 흐름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 시드니, 용산, 그리고 밀양

핵 발전이 본질적으로 내재하는 위험성, 사회적 비용, 폐기물 처리 등의 중대한 문제를 잠시 논외로 하더라도 결국 우리의 논의는 두 가지 다른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우선 에너지 수요의 증대가 필연적이지 않으며, 재생에너지의 잠재력은 핵에너지를 대체할 만큼 크고 점진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 탈핵은 과정과 결과도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 핵 발전 중단이 정책적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당장 핵 발전소 운영과 관리가 불필요해지거나 관련 기술과 수요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른 발전과 제조업 등 에너지 집약형 산업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 과정과 결과의 결정, 그리고 거기까지 도달하는 데 있어 정보의 공개와 참여는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직간접적으로 에너지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과 가족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고 발생하는 부담을 국가와 사회가 같이 짊어져야만 한다. - 핵 발전의 두 가지 대안, 에너지 전환과 새로운 적록연대

진보운동 내에서 환경 이슈의 대응 수준이나 운동 노선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진 적도 없고 목숨을 걸고 들러붙어 본 적도 없다. 환경운동 진영 역시 진보정당 운동과 노동운동의 낮은 생태적 감수성이나 미온적인 입장에 대해 가혹한 비판을 가한 경우가 드물다. ... 90년대 이래 환경 이슈와 생태적 논의들이 사회의 ‘주류’가 된 듯이 보이면서도 사회 전체에서 그리고 좌파운동 진영 내에서도 실은 액세서리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