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독자대상 : 경찰, 법원, 검찰, 교정, 보호, 승진 시험 준비생
- 구성 : 조문판례
- 특징 :
① 최근 5개년(10년부터 14년까지)의 경찰직, 국가직(검찰, 교정, 법원 등), 승진 등의 중요한 조문기출지문을 해당 조문 아래에 반영함
② 중요조문의 출제 포인트에 색자 및 진한 서체로 처리하여 유의해서 점검할 부분을 알 수 있도록 함

형사소송법의 시험은 조문 그 자체를 옳은 지문 또는 한 두 글자를 바꿔 틀린 지문으로 출제하고 있고, 조문에 따른 판례를 한 두 개 소개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수험생이라면 반드시 조문 그 자체와 이와 관련된 판례를 한번쯤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 교재를 구상한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이다.

조문판례집의 특징
① 2014년 9월까지의 형사소송법 및 형사특별법 중요조문을 수록하였다.
② 최근 5개년(10년부터 14년까지)의 경찰직, 국가직(검찰, 교정, 법원 등), 승진 등의 중요한 조문기출지문을 해당 조문 아래에 반영하여 최근의 조문출제경향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③ 중요조문의 출제 포인트에 색자 및 진한 서체로 처리하여 유의해서 점검할 부분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최근 5개년간 판례(14년 7월까지) 및 이전 중요판례를 해당 조문 아래에 위치시켜 조문과 판례의 유기적인 최종정리를 가능하도록 하였다. 14년 7월 이후의 신판례는 저자의 카페에서 2015년 2월초에 제공할 것이다.
⑤ 판례의 중요 출제영역에는 색자 및 진한 서체로 처리하여 판례의 중요부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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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총설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3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7
제1절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 7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0

Part 01 형사소송법

제1장 총 칙 13
제1절 법원의 관할 13
제2절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26
제3절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33
제4절 변 호 35
제5절 재 판 49
제6절 서 류 54
제7절 송 달 66
제8절 기 간 72
제9절 피고인의 소환, 구속 73
제10절 압수와 수색 103
제11절 검 증 119
제12절 증인신문 122
제13절 감 정 142
제14절 통역과 번역 147
제15절 증거보전 148
제16절 소송비용 152

제2장 제1심 156
제1절 수 사 156
제2절 공 소 245
제3절 공 판 279
제3장 상 소 423
제1절 통 칙 423
제2절 항 소 437
제3절 상 고 457
제4절 항 고 466
제4장 특별소송절차 476
제1절 재 심 476
제2절 비상상고 487
제3절 약식절차 489
제5장 재판의 집행 498

Part 02 형사특별법

제1장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515
제1절 총 칙 515
제2절 대상사건 및 관할 516
제3절 배심원 522
제4절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531
제5절 배심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537
제6절 연구조직 538
제7절 벌 칙 538
제2장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540
제3장 경찰관직무집행법 544
제4장 검찰청법 546
제5장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548
제6장 대한민국 헌법 553
제7장 통신비밀보호법 555
제8장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561
제9장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581
제10장 소년법 588
제11장 기타 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