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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표준과 법 : 독일법상의 논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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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사 : 법원사
  • 발행 : 2014년 09월 29일
  • 쪽수 : 428
  • ISBN : 978899151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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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기술적 표준과 법』은 기술적 표준의 개념, 국제적인 표준화 경향, 기술적 표준의 법적 성질 및 표준화과정에서 요구되는 절차적 요구 등을 중심으로 기술적 표준의 일반론을 논하였다. 또 다양한 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하자있는 기술적 표준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의 문제를 독일의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논의의 배경과 목적
제2절 논의의 개요

제2장 기술적 표준에 대한 일반론
제1절 기술적 표준에 의의와 그 발생
제2절 독일에서의 기술적 표준의 제정
제3절 기술적 표준의 분류와 기능
제4절 기술적 표준의 법적 성질 등
제5절 표준화 절차와 그 기본원칙

제3장 기술적 표준의 하자에 대한 책임
제1절 서설
제2절 표준제정기관의 책임
제3절 표준위원회의 책임 등
제4절 소결

제4장 기술법상 기술적 표준의 법적의미
제1절 기술법의 의의등
제2절 기술법 규정의 목적과 기술법의 구조
제3절 기술적 표준을 통한 안전요구의 구체화
제4절 소결

제5장 기술적 표준의 책임법상 의미
제1절 제조물책임과 기술적 표준
제2절 환경책임법상 기술적 표준의 의미
제3절 매매와 도급에서의 하자담보책임과 기술적 표준

제6장 제조물안전법과 기술적 표준
제1절 서설
제2절 1997년 독일 제조물안전법과 기술적 표준
제3절 2004년 독일 기구 및 제조물안전법과 기술적 표준
제4절 우리나라 소비자기본법 등의 제조물안전기준

제1장 서론
제1절 논의의 배경과 목적
제2절 논의의 개요

제2장 기술적 표준에 대한 일반론
제1절 기술적 표준에 의의와 그 발생
제2절 독일에서의 기술적 표준의 제정
제3절 기술적 표준의 분류와 기능
제4절 기술적 표준의 법적 성질 등
제5절 표준화 절차와 그 기본원칙

제3장 기술적 표준의 하자에 대한 책임
제1절 서설
제2절 표준제정기관의 책임
제3절 표준위원회의 책임 등
제4절 소결

제4장 기술법상 기술적 표준의 법적의미
제1절 기술법의 의의등
제2절 기술법 규정의 목적과 기술법의 구조
제3절 기술적 표준을 통한 안전요구의 구체화
제4절 소결

제5장 기술적 표준의 책임법상 의미
제1절 제조물책임과 기술적 표준
제2절 환경책임법상 기술적 표준의 의미
제3절 매매와 도급에서의 하자담보책임과 기술적 표준

제6장 제조물안전법과 기술적 표준
제1절 서설
제2절 1997년 독일 제조물안전법과 기술적 표준
제3절 2004년 독일 기구 및 제조물안전법과 기술적 표준
제4절 우리나라 소비자기본법 등의 제조물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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