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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을 사는 우리와 미래를 살아갈 다음을 위해 알아야 할 환경정의의 모든 것 『환경정의, 니가 뭔지 알고시퍼』. 환경정의의 정의부터 4대강 문제까지 13개 키워드를 중심으로 환경정의의 쟁점을 훑어보고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환경정의가 널리 고르게 실현된 사회를 만들어갈 대안을 알려준다.

환경정의, 우리와 다음을 지켜줘!
방사능 아스팔트부터 쓰레기 아파트까지, 유전자 조작 옥수수부터 줄기세포까지
기후변화의 피해부터 핵발전소의 위험까지 지금 여기의 환경부정의
오늘을 사는 우리와 미래를 살아갈 다음을 위해 알아야 할 환경정의의 모든 것

환경에도 정의가 필요해 - 환경정의연구소가 알기 쉽게 풀어 쓴 환경정의 이야기
밀양 사람들이 저렇게 싫다는데 왜 커다란 송전탑을 세우려 할까? 핵발전소는 왜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바닷가에 지을까? 불산이 새어 나온 구미에서 국가와 기업이 그렇게 늑장 대응을 한 이유는 뭘까? 가난한 사람들은 왜 더 뚱뚱할까? 채소랑 과일을 많이 먹는 아이들은 왜 아토피에 잘 안 걸리고 키도 클까? 쓰레기 매립장은 왜 가난한 동네에만 들어설까? 가난한 동네에는 왜 먼지가 많고 공원도 없을까? 왜 누구는 한겨울에 반팔 옷을 입고 살고 누구는 벽을 뚫고 들어오는 칼바람을 견디며 연탄을 땔까? 왜 우리 세금이 들어간 4대강은 가뭄과 홍수를 막지 못할까?
사람은 누구나 깨끗하고 사람다운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 그런 권리를 빼앗길 때 우리는 부정의하고 불평등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환경’에도 ‘정의’가 필요하다. ‘환경정의’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모든 사회 구성원이 어떤 조건에서도 환경의 혜택과 피해를 누리고 나눌 때 불공평하게 대우받지 않고, 공동체의 문화와 역사, 주변의 생명체가 지속 가능하게 공존하게 하는 것’이다. 특히 미래 세대는 기후변화와 환경 부정의에 책임이 없으면서도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피해에 시달려야 하기 때문에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약자 중 하나다. 그래서 한국의 환경정의 운동을 대표하는 (사)환경정의의 부설 기관인 환경정의연구소는 20여 년 동안 쌓아온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다음 세대인 청소년에게 환경정의의 의미를 알리는 《환경정의, 니가 뭔지 알고 시퍼 - 우리와 다음을 생각하는 청소년 환경정의 교과서》를 냈다. 환경정의의 정의부터 4대강 문제까지 13개 키워드를 중심으로 환경정의의 쟁점을 훑어보고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환경정의가 널리 고르게 실현된 사회를 만들어갈 대안을 알려준다.

환경정의의 정의부터 4대강 녹조 라테까지, 13개 키워드로 읽는 환경과 정의
1982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워런 카운티에서 발암 물질인 폴리염화바이페닐(PCB) 매립장 건설을 둘러싸고 저항 운동이 벌어졌다. 이 일을 계기로 불붙은 환경정의 운동은 미국 사회의 법과 제도를 바꿨고, 한국에서도 1990년대에 환경정의시민연대가 출범하면서 쓰레기 매립장, 핵발전 시설, 산업 단지 등 다양한 환경부정의 사례를 중심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환경과 정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우리 삶과 미래 세대의 운명에 무슨 영향을 끼칠까?
1장 ‘혜택도 샘샘, 피해도 샘샘’의 키워드는 환경정의의 정의다. 환경정의의 정의에 더해 환경부정의의 뜻을 알아보고, 환경정의의 탄생 배경과 역사를 살펴본다. 쓰레기 매립장, 핵발전 시설, 밀양 송전탑 등 대표적인 환경부정의 사례를 알아보고, 법과 제도의 개선과 공동체 교육이라는 장기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먼저 에너지와 환경정의 문제를 살펴보자. 2장 ‘1 대 625, 뜨거운 지구가 좋아?’는 온실가스를 문제를 다룬다. 한국인 1명은 1년 동안 브룬디 사람 625명 몫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 사이의 에너지 불평등은 기후변화 피해 불평등으로 이어지며, 빈곤층, 청소년,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 등 기후 약자는 이런 불평등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3장 ‘2만 4000년이라는 세월은 너무도 길어!’는 대표적인 환경부정의 사례인 핵발전소 문제를 살핀다. 반감기가 2만 4000년이 넘는 방사성 물질을 내뿜는 핵발전소는 전기를 많이 쓰는 수도권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가난한 지역에 세워지고, 생산된 전기를 나르느라 송전탑이라는 커다란 괴물이 들어선다. 4장 ‘가난한 사람들이 더 비싼 에너지 쓴다고?’는 에너지 빈곤과 환경정의의 관계를 알아본다. 더울 때 덥고 추울 때 추운 집에 사는 사회적 약자들, 부자보다 더 비싼 에너지를 쓰는 가난한 사람들 이야기다.
다양한 환경 오염과 환경정의 문제도 살펴본다. 5장 ‘오늘 내가 버린 쓰레기는 어디로 가는 걸까?’는 쓰레기와 환경정의가 주제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사례를 중심으로 ‘오염자 부담 원칙’과 ‘공정의 정의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원칙을 알아본다. 6장 ‘지역사회 알 권리? 지역사회 살 권리!’에서는 구미 불산 누출 사고 등 화학 물질에 관련된 연이은 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을 알아보고, 해결책으로 욕심 많은 기업을 감시하는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알 권리를 제시한다. 7장 ‘소리 없이 세상을 움직이려면 쇳가루 마셔라?’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례를 중심으로 공장이 일으키는 환경 불평등 문제를 다룬다. 8장 ‘먼지가 되어 날아가야지 바람에 날려!’에서는 대기 오염이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를 포함해 택시 운전기사 등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수준이 낮은 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먹거리 환경정의도 문제다. 9장 ‘아토피는 유전이 아니라고?’는 대표적인 환경성 질환인 아토피를 통해 산업화와 도시화가 불러온 환경 파괴와 먹거리 변화가 가난한 아이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 현실을 살펴보고, 10장 ‘채소랑 과일 얼마나 자주 먹니?’는 경제적 지위와 교육 수준이 먹거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상식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 확인한다. 환경정의는 그밖에도 여러 문제에 얽혀 있다. 11장 ‘우리 유전자 안에 우리 있다?’는 줄기세포와 유전자 조작 농산물 등 생명 공학과 환경정의의 문제를, 12장 ‘옥상 텃밭 찾아온 꿀벌 봤니?’는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도시 공원과 녹지 문제를, 13장 ‘녹조 라테 제조기 4대강 보가 홍수 막아줄까?’는 4대강과 환경정의의 문제를 살펴본다.

우리의 미래를 불태우지 말라 - 우리와 다음을 생각하는 청소년 환경정의 교과서
2005년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그린피스 청년단 학생들은 ‘우리의 미래를 불태우지 말라’고 적은 대형 구조물을 세웠다. 내가 살아갈 미래를 결정할 권리를 내게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미래 세대는 기후변화와 환경부정의에 책임이 없으면서도 피해는 온전히 감당해야 하고, 스스로 미래를 결정할 권리도 빼앗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암울한 미래를 만든 우리와 그런 미래를 살아가야 할 다음 세대에게 《환경정의, 니가 뭔지 알고 시퍼》는 환경에도 정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대안을 제시하는 청소년 환경정의 교과서다.

책을 펴내며 환경정의가 뭔지 알아볼까요 반영운

1장｜환경정의의 정의｜혜택도 샘샘, 피해도 샘샘 반영운
2장｜온실가스와 환경정의｜1 대 625, 뜨거운 지구가 좋아? 이진우
3장｜핵발전소와 환경정의｜2만 4000년이라는 세월은 너무도 길어! 유정민
4장｜에너지 빈곤과 환경정의｜가난한 사람들이 더 비싼 에너지 쓴다고? 고정근
5장｜쓰레기와 환경정의｜오늘 내가 버린 쓰레기는 어디로 가는 걸까? 이상헌
6장｜화학 물질과 환경정의｜지역사회 알 권리? 지역사회 살 권리! 김신범
7장｜공장과 환경정의｜소리 없이 세상을 움직이려면 쇳가루 마셔라? 김민정
8장｜대기 오염과 환경정의｜먼지가 되어 날아가야지 바람에 날려! 이지영
9장｜아토피와 환경정의｜아토피는 유전이 아니라고? 신권화정
10장｜먹거리와 환경정의｜채소랑 과일 얼마나 자주 먹니? 박명숙
11장｜생명 공학과 환경정의｜우리 유전자 안에 우리 있다? 박병상
12장｜숲과 환경정의｜옥상 텃밭 찾아온 꿀벌 봤니? 박은진
13장｜4대강과 환경정의｜녹조 라테 제조기 4대강 보가 홍수 막아줄까? 박용신

참고 자료

인간은 누구나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 불결하고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도 있다. 다른 사람이나 거대 권력 때문에 이런 권리를 빼앗기거나 강요당할 때 우리는 ‘부정의’하다거나 ‘불평등’하다고 말한다. 우리 사회는 이런 불평등한 일이 많이 일어난다. 특히 사회에 필요하지만 위험한 시설, 곧 쓰레기 매립장 같은 환경 혐오 시설이 보통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이 사는 지역에 들어서는 현상을 ‘환경부정의’라고 한다. - 본문 7쪽

환경정의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모든 사회 구성원이 어떤 조건에서도 환경이 주는 혜택과 피해를 누리고 나누는 과정에서 불공평하게 대우받지 않게 하며, 공동체의 문화와 역사, 주변 생명체가 지속 가능하게 공존하게 하는 것”입니다. - 본문 13~14쪽

1982년 10월에 워런 카운티 주민들은 애프턴 근처에 발암 물질인 피시비 매립장이 세워진다는 사실을 알고 거세게 저항했습니다. 트럭 6000대 정도의 흙을 불법 매립하려는 시도를 막으려고 도로를 점거하는 시위를 벌여 아프리카계 미국인 50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이 사건은 환경정의 운동이 불붙는 계기가 됐습니다. 1985년에는 웨스트버지니아 주에서 유니온 카바이드 사가 내뿜은 유독 물질 때문에 주로 흑인인 주민 135명이 병원에 실려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주민들 스스로 풀뿌리 조직을 만들어 이 문제를 해결할 활동을 벌였습니다. - 본문 17쪽

이산화탄소 배출량 1위와 2위를 차지한 중국과 미국이 전체 배출량의 43.6퍼센트를 차지합니다. 유럽을 합치면 전체의 56.8퍼센트이고, 연료 연소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8위인 한국을 포함한 배출량 상위 10개 국가가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67.4퍼센트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210개 국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다 합쳐도 32.6퍼센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 국가를 기준으로 볼 때 온실가스 배출량의 불평등 지수는 1명이 50개를 갖고 50명이 1개를 나눠 갖는 ‘1 대 50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 본문 22~23쪽

해외의 청소년들은 ‘내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내게 달라’고 요구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005년 몬트리올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그린피스 청년단 학생들이 ‘우리의 미래를 불태우지 말라’고 적은 대형 구조물을 세우기도 했고, 2006년 나이로비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기후변화 협상에 청소년 대표를 공식 참여하게 해달라는 요구 사항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 본문 32~34쪽

핵발전소 시설을 둘러싼 환경 부정의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핵발전소처럼 위험한 시설을 짓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핵발전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기 없이 살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낭비되는 전기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태양광, 풍력, 바이오 에너지 등 재생 가능 에너지를 더 많이 쓰면 핵발전처럼 위험한 에너지 없이도 얼마든지 불편하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같은 주요 선진 산업국은 한국보다 삶의 수준은 높지만 일인당 전기 소비량은 적습니다. - 본문 51쪽

더 큰 문제는 가난한 사람이 더 비싼 에너지를 쓴다는 사실입니다. 연료별 열량당 난방비는 연탄을 100으로 할 때 도시가스와 지역난방이 300원인 반면 프로판가스와 등유는 600원 정도로 두 배 더 비쌉니다. 그런데 도시가스 보급 비율은 도시 지역이 44퍼센트이고 농산어촌 지역이 7.8퍼센트로 차이가 큽니다. 가난한 사람이 비싼 등유를 쓰는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2.5배 높습니다. 소득은 적은데 부자보다 더 비싼 에너지를 써야 하는 불평등한 상황입니다. - 본문 62~63쪽

시민들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고가 날 수 있나요?”, “어떻게 노동자와 주민이 이런 위험을 까맣게 모르고 살 수 있었나요?”, “어떻게 이렇게 늑장 대응을 할 수 있나요?” 구미 불산 누출 사고는 정부의 부실 대응을 그대로 드러냈고, 시민들은 화학 물질 관리 체계에 큰 구멍이 뚫려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 본문 84쪽

노동자와 지역 주민이 알아야 할 화학 물질 정보는 무엇일까요? 첫째, 지역사회에 있는 화학 물질의 종류와 규모를 알아야 합니다. 둘째, 밖으로 새어 나오면 환경과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화학 물질의 종류와 양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 사고를 일으켜 지역사회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화학 물질의 현황과 지역사회의 비상 대응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정보를 노동자와 주민에게 제공할 뿐 아니라 주민이 참여해 정보를 만들고, 그런 과정에서 지역사회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을 함께 의논하고 견제하고 줄일 수 있는 공동 행동을 꾸리는 게 바로 지역사회 알 권리입니다.
- 본문 91쪽

“태인동이 금호동처럼 아늑한 전원 주택 단지였다면 환경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금호동의 10분의 1만이라도 태인동의 환경 조성 사업에 투자했다면 포스코를 상대로 이렇게 힘든 싸움을 시작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2004년부터 태인동 주민들은 포스코와 광양시를 상대로 환경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고, 이런 저항 운동은 환경 개선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끈질긴 저항은 기업이 만들어낸 환경 불평등을 극복하려는 의지의 산물입니다. - 본문 103쪽

대기 오염의 주요 피해자는 어린이입니다. 어린이는 대기 오염 물질이나 화학 물질 등에 취약해 성인에 견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고농도의 오존과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천식이 생겨 병원을 가거나 응급실에 실려 갈 일이 늘고, 대기 오염 물질 중 오존이 늘어나면 알레르기 질환이 크게 악화합니다. - 본문 113쪽

대기 오염 물질은 개인의 건강에 고르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회적 수준과 경제적 수준이 낮은 집단일수록 천식이 일어날 위험도가 높았습니다. 또한 서울에서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지위가 낮은 하위 8개 구는 상위 8개 구보다 천식 발작이 일어날 위험이 높았습니다. 대중교통 운전기사는 일반인에 견줘 자동차 배기가스 때문에 더 많은 피해를 봅니다. 특히 택시 운전기사가 노동 시간 동안 벤젠 등 휘발성 유기 화합물에 많이 노출됐는데, 그중 경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의 노출 농도가 더 높았습니다. - 본문 115~116쪽

안타까운 사실은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지하층에 살수록 아토피 같은 환경성 질환이 생길 확률이 2배가 높다는 겁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층 거주 지역의 실내 미세먼지, 곰팡이, 박테리아 농도는 크게 높은 반면 1인당 도시 공원 면적은 10배 넘게 작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거주 지역 초등학교는 큰 도로에 가깝거나 주변에 정비소, 폐차장, 작은 공장 등이 상대적으로 많아 아토피에 더 취약합니다. - 본문 125쪽

경제 상태가 높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일수록 아침과 저녁을 자주 먹었고, 채소와 과일과 우유를 더 자주 먹었습니다. 반면 경제 상태가 낮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은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라면, 과자를 더 자주 먹었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끼니를 거르는 일이 적으며, 과일, 채소, 우유를 더 자주 먹고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라면은 더 적게 먹었습니다. 경제 수준에 따라 먹는 음식이 다르며, 저소득층 청소년은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더 많이 먹고 있습니다. 부모의 소득과 학력이 높으면 다양한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영양 성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잘 이해하기 때문에 건강한 음식을 먹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 본문 134쪽

우리 땅에 오래 적응한 건강한 농작물을 먹고 자라면 줄기세포도 필요 없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은 지엠오 농산물을 먹은 동물의 몸에 이상이 생긴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사람 몸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생명 공학에 들어가는 돈과 시간을 식량 자급을 위해 써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가 먹는 식량의 4분의 3을 수입합니다. 그러면서 해마다 20조 원이 넘는 음식 쓰레기를 버린답니다. - 본문 155쪽

1990년대 이후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재건축과 재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신도시 지역에 공원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지역적 불균형도 커지게 됐습니다. 공원 자체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공유지이지만, 공원에 얼마나 가깝나 또는 공원을 이용하기 편한가가 주변 토지와 주택의 재산 가치에 영향을 줍니다. 공원 접근성과 이용 가능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계층의 사람들이 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본문 159쪽

곳곳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도시 텃밭이 커가고 있습니다. 구도심에는 옥상과 자투리 공간 등 도시 텃밭에 활용할 공간이 많습니다. 지금은 몇몇 개인이 먹거리를 키우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많지만, 도시를 아름답게 꾸미고 나비와 꿀벌이 찾아드는 생태 공간으로서 텃밭은 중요합니다. 먹거리를 키울 뿐 아니라 공동체 교육과 소통의 공간으로 쓰이는 도시 텃밭은 구도심의 부족한 공원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본문 162쪽

4대강 홍수통제소 자료를 보면 4대강 본줄기에서 물을 끌어오는 양수장은 한강 26개, 낙동강 136개, 금강 73개, 영산강 72개로 모두 307개뿐입니다. 전체 양수장 6686개 중 4.6퍼센트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4대강에 아무리 물을 많이 가둬놓아도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가뭄을 해결하는 데 아무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에서 직선거리 5킬로미터 안에 있는 양수장이 2900개나 되기 때문에 가뭄에 큰 도움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곳에 양수장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곳까지 물을 보낼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 본문 17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