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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지지자인 앤서니 기든스가 진단하는 통합유럽의 미래

통유럽의 딜레마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해법『유럽의 미래를 말하다』. 유럽 전역에서 벌어지는 분쟁과 회원국의 자국 이기주의, 유로화 체제의 불안정, 유럽연합에 대한 회의론까지 유럽은 더 이상 강력한 대륙으로 보이지 않는다. 유럽의 미래는 유럽 연합의 성패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란스럽고 강력한 대륙 유럽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해 세계적인 석학자이자 유럽연합 지지자인 앤서니 기든스은 유럽 연합의 문제점과 행정을 EU1, EU2로 조직을 나누어 설명하고 통합유럽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계획을 제시한다.

기든슨은 유럽연합이 민주주의와 효과적인 리더십이 동시에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더불어 '종이유럽'은 유럽연합의 내부와 외부에 분명히 존재하며 이는 유럽의 신뢰를 하락시킨다고 말한다. 이에 EU1, EU2의 두 행정조직이 긴밀하게 통합되어 운영되고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제도의 리더십을 구축해야한다고 말하며 '플러스 주권'의 개념을 제시하는데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강력한 유럽 연방 주권을 형성해 운명의 공동체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유럽의 비극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주 넓은 지역에서 고통 받고 굶주리고 근심하고 당황하는 무수한 사람들이, 폐허가 된 그들의 도시와 고향의 모습에 경악하고 (…) 그러나 처방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여러 나라의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즉시 널리 채택한다면, 그 처방은 마치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모든 풍경을 바꾸어놓을 것입니다. (…) 이 소란스럽고 강력한 대륙에서 제각각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확장된 애국심과 공통의 시민정신을 부여해줄 유럽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른 거대한 집단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지위를 누리면서 인류의 장래 운명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유럽을 일어서게 하라!”
― 1946년 9월, 윈스턴 처칠의 스위스 취리히 대학 연설 중

때로는 좌충우돌, 때로는 우보만리. 여전히 진행 중인 ‘하나의 유럽’ 프로젝트
유럽 전역에서 벌어지는 분쟁과 유로화 체제의 불안정으로 인한 유럽연합에 대한 회의론!
그러나 유럽연합만의 문제인가? 거의 모든 선진국, 오늘날 한국도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
소란스럽고 강력한 대륙, 유럽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통합유럽의 딜레마에 대한 앤서니 기든스의 명확한 진단과 해법!

세계적인 석학이자 확고한 유럽연합 지지자인 앤서니 기든스가 진단하는 통합유럽의 미래
1946년 윈스턴 처칠이 ‘유럽 합중국’을 제안한 뒤로 70여 년이 흐른 지금, 유럽연합(EU)은 단일 통화 유로, ‘미니 헌법’인 리스본 조약, 유럽 내 국경을 없앤 솅겐 조약, ‘유럽 문화수도’와 ‘유럽 문화도로’ 프로젝트, 학생교환 프로그램인 ‘에라스무스’ 등을 통해 내?외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유럽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쟁과 회원국의 자국 이기주의, 유로화 체제의 불안정 등 유럽연합의 존속 자체에 대해 커지는 불신은 유럽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든다. 유럽은 더 이상 ‘강력한’ 대륙으로 보이지 않으며, 유럽 합중국의 꿈은 요원해 보인다. 더 나쁘게는, 유럽 대륙이 다시 한 번 혼란과 갈등의 ‘소란스러운’ 무대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 유럽의 미래는 유럽연합의 성패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현재,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

“강력하기는커녕 소란스럽기만 하다”
은밀하고 비공식적인 실세들과 종이 위의 글자로만 남아 있는 계획들
앤서니 기든스는 유럽연합이 민주주의와 효과적인 리더십이 동시에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유럽연합의 행정을 두 개의 조직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이사회(European Commission), 집행위원회(European Council),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로 이루어진 첫 번째 조직 ‘EU1’은 평상시의 이론적인 업무를 집행한다. 위기 시 실제 업무를 집행하는 두 번째 조직 ‘EU2’는 막강한 실권을 갖고 있고, 선별적이고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한다. EU2의 멤버는 현재 사실상 유럽연합을 운영하는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 프랑스 대통령 프랑수아 올랑드, 그 외 한두 명의 회원국 지도자, 유럽중앙은행(ECB)과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등인데, 이들은 유럽연합을 지지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국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한다. 민주적이지 못하고 합법적이지도 못한 이 조직을 내세우면서 시민들에게 “확장된 애국심과 공통의 시민정신”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다. 또한 실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없거나 현실화할 수 없는 수많은 미래 전략과 로드맵, 즉 ‘종이 유럽(paper Europe)’은 유럽연합의 내부와 외부에 분명하게 존재하며 이는 유럽연합의 신뢰도를 하락시킨다고 지적한다.
기든스는 현재의 문제점을 타개하려면 이원화된 두 개의 조직, 즉 EU1과 EU2가 더 긴밀하게 통합되어 운영되고, 민주적이고 합법적으로 제도화된 리더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종이 위의 글자로만 남아 있는 수많은 ‘야심찬 계획’들을 실행해야 한다고 말하며 각 분야의 주요 전략을 제시한다.

유럽연합 찬성론 VS 유럽연합 회의론
강력한 운명의 공동체가 될 것인가, 소국들의 집합체로 남을 것인가
기든스가 제시하는 또 하나의 주요 개념은 ‘플러스 주권(sovereignty＋, 확대 주권/더 큰 주권)’이다. 세계화와 정보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지배하는 ‘G2의 세계’에서 지금처럼 뿔뿔이 흩어져 있다면 개별 국가의 힘은 약해지며 몰수되어 갈 것이며, 따라서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연방제 구조 위에서 강력한 유럽의 연방 주권을 형성해 운명의 공동체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회원국들이 통합을 통해 국가끼리 힘을 합쳐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기존의 주권 상실을 만회할 뿐 아니라 주권의 확대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2014년 5월, 유럽 통합에 대한 의견을 묻는 유럽의회 선거가 대륙 전역에서 치러졌다. 유럽연합 찬성론자인 기든스는 2013년 이 책을 출간하면서 유럽의회 선거의 전략도 함께 제시했다. 그러나 선거 결과, 유럽 통합을 반대하는 극우?극좌 정당이 선전했고, 이제 유럽에는 통합을 위한 대대적인 개혁보다 유럽연합 체제 자체를 재검토하자는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크다. 유럽연합의 가장 두드러진 문제점인 ‘유로화의 위기’을 해결하기 위한 경제구조의 강화를 위한 경제개혁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기든스는 이러한 분리주의 그룹들의 목소리가 유럽 통합에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한다.

타당한 해답을 찾아서
기든스는 오늘날 유럽연합이 큰 위기에 봉착한 것은 유로화 체제의 불안정 때문이라고 진단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원인이라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유럽연합은 거의 모든 선진국이 겪고 있는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로화의 안정 너머 연방제 구조 위에서 더 강력한 ‘통합 유럽’을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막대한 국가 부채와 구제금융 등 유로화 안정을 위한 독일의 구체적인 역할 제시를 비롯해, 유럽식 복지제도의 존속을 위한 방안, 새로운 산업 체계 구상, 자국 기업 국내 유치와 청년 도제 시스템을 통한 실업률 해결,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환경 문제 개선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와 해답을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수많은 위기와 분란 속에서도 변화를 망설이고 개혁을 거부하는 유럽 대륙, ‘운명의 공동체’로서 다시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 ‘종이 유럽’으로 전락할 것인가! 《유럽의 미래를 말하다》에 글로벌화와 세계화라는 새로운 세상이 던지는 근본적인 도전을 해결하고 유럽 통합의 새로운 진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해법을 담았다.

추천사

“유럽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에 반드시 필요한 훌륭한 책이다.”
―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

“우리가 유럽연합 문제를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시점에 나온 필수 불가결한 책. 위기를 맞이한 유럽 대륙의 현 시점에서 이 책의 내용은 전 유럽적으로 활발하게 논의해볼 가치가 있다.”
― 하비에르 솔라나, 전 유럽연합 외교안보 담당 집행위원이자 전 나토 사무총장

“그는 대륙의 학자가 아니라 영국의 학자로서, 연방 유럽은 낡은 이상가들의 이데올로기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현재의 필요에 부응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체치니 보고서는 1980년대에 단일 화폐라는 발상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 책은 앞으로 25년 후에 좀 더 통합된 유럽을 만들어내는 데 체치니 보고서와 비슷한 역할을 할 것이다.”
― 줄리아노 아마토, 전 이탈리아 총리
“루마니아 같은 신입 유럽연합 회원국의 관점에서 보면, 기든스의 견해는 유럽연합의 창설 국가들에게도 적용될 뿐만 아니라 루마니아에도 적용된다. 유럽의 미래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건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 아나 비르칼, 루마니아 하원 의원이자 유럽 분과위윈회 위원

“우리 시대의 대표적 사상가가 내놓은, 반드시 읽어야 할 책. 유럽 통합 프로젝트가 채택되어 발전하기를 바라는 사람, 영국이 더 강력하고 융통성 있는 유럽연합에 가입하여 유럽연합을 크게 키워주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꼭 읽어야 한다.”
― 케말 데르비스, 브루킹스 연구소 부소장이자 전 터키 경제장관

책속으로 추가

어린아이들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다. 어린이의 가난을 구제한다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여러 연구 조사들은 어릴 때 받은 학습이 장래의 능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기 때문이다. 사회생활의 다른 많은 분야들이 그러하듯이, 유년기의 성격도 바뀌고 있다. 오늘날 선진국에서는 어린아이가 귀중하다. 어린아이들이 계속 ‘태어나고’ 있지만, 소득 수준을 불문하고 모든 부모에게 아이를 갖는 것은 중대한 결정이 되었다. 이 때문에 과거에 흔했던 10대 임신은 위험천만한 일로 여겨진다. 평균 결혼 연령은 한 세대 전에 비해 매우 높아졌고 피임은 쉬워졌기 때문에, 아이를 갖는 것은 매우 의식적인 결정이 되었다. 그리하여 ‘임신하는’ 10대는 일련의 금기 사항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녀는 가난한 가정 출신일 가능성이 높고, 부모나 파트너의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 (143~144쪽)

1세기 전에 유럽인들이 아메리카와 기타 지역으로 대규모 이민을 떠났을 때 세상은 통신 속도가 아주 느렸기 때문에 사실상 모국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살았다. 하지만 오늘날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고향에 남겨두고 온 사람들과 매일 연락할 수 있다.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일지라도 연락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전자 접촉은 사실상 무료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개인이 살고 있는 물리적, 사회적 환경과는 무관하게 필요한 정보와 의견 교환을 제공하는 무수한 웹사이트들이 있다. 자신이 태어난 나라를 떠나본 적이 없는 이민 2세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국가 혹은 지역의 정치에 깊숙이 개입할 수 있다. (171쪽)

에너지 정책의 올바른 수립은 유럽연합이 현재 당면한 다른 많은 문제들 못지않게 중요하다. 에너지에 대한 집중적 투자가 유럽연합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부양책에서 핵심 부분이 되어야 한다. 현재 다른 어떤 분야보다 에너지 정책 분야에서 ‘종이 유럽’이 만연해 있다. 계획과 실행 사이의 괴리, 특히 탄소 배출권 거래제 부분의 괴리는 유럽의 에너지 미래에 대해 위험스러운 불확실성을 만들어낸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자금 지원이 민간 부문에서 나올 것인데, 그들은 상당한 투자를 하기에 앞서 좀 더 투명한 결과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존재하는 전향적 조치들은 실제로 많이 있다. (242~243쪽)

들어가는 글

1장 운명의 공동체, 유럽연합
얼마나 진전이 이루어졌는가 ｜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키신저 문제 ｜ 구조와 과정 ｜ 하의상달 방식 ｜ 영국과 유럽

2장 긴축과 그 이후
긴축 정책의 영향 ｜ 둑의 물 새는 곳을 막는 손가락 ｜ 성장 전략 ｜ 장차 다가오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변모 ｜ 디지털 생산 ｜
일자리를 도로 가져와? ｜ 돈을 다시 가져오기

3장 사회적 모델은 더 이상 안 돼?
황금시대…… 혹은 가버린 황금시대? ｜ 복지국가에서 사회적 투자 국가로 ｜ 금융위기의 결과 ｜ 부, 가난 그리고 불평등 ｜
비용 삭감은 복지개혁과 양립할 수 있는가 ｜ 미래의 충격 ｜ 나이 들기와 ‘젊어지기’

4장 세계주의의 필요성
세계화와 이민 ｜ 비전통적 전통 ｜ 근심스러운 순간들 ｜ 다문화주의란 무엇인가 ｜ 이민과 일체감 ｜ 상호문화주의 ｜ ‘유럽’의 가치?

5장 기후 변화와 에너지
탄소 배출권 거래제 ｜ 유엔 프로세스 ｜ 비녹색적인 녹색의 고백 ｜ 에너지의 3대 난관 ｜ 전환기의 테크놀로지 ｜
에너지 투자와 경제 회복

6장 타당한 해답을 찾아서
권력과 약점 ｜ 냉전과 그 이후 ｜ 유럽연합과 러시아 ｜ 유럽의 안보 혹은 안보 부재 ｜ 중심과 나머지 지역들

나가는 글

감사의 말 ｜ 옮긴이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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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화의 시련은 결코 극복되었다고 할 수 없다. 유럽연합이 당면한 문제들은 심각하고 위험하다. 심각하다고 말한 것은 통일된 대륙을 구축하는 사업이 전반적으로 붕괴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고, 위험하다고 말한 것은 만약 현재 사태가 더욱 악화된다면 그 결과는 대재앙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전쟁을 일으킨 적대감들이 여전히 주위에서 어른거린다고 주장한다. “악마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들은 잠자고 있을 뿐이다.” (9쪽)

유럽의 연방제는 리더십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오랫동안 방치되어온 민주제의 결핍을 시정해야 한다. 리더십과 합법성은 함께 가는 것이다. 효과적 리더십이 없는 유럽연합의 문제는 얄팍한 민주제의 외양과 관련이 있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유럽연합은 단지 ‘따라잡기’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모델들과 마찬가지로 앞서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유럽의 정치적 통합은 무엇보다도 유럽연합의 핵심 결핍 사항을 시정하는 것이어야 하지 그것을 증폭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리더십과 민주제에 대한 접근은 단지 형식적인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달리 말해서 선출제도만 신경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가장 근본적인 목표는 관료제를 축소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49쪽)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아주 오랫동안 간직해온 꿩 먹고 알 먹겠다는 태도를 반드시 버려야 한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각 나라의 지도자들은 제멋대로 독립된 배우같이 행동하면서 동시에 유럽연합의 이점을 누리고 싶어 한다. 이런 태도를 버리려면 생각을 바꾸어야 하고, 그것도 지금 당장 바꾸어야 한다. (65쪽)

높은 실업률을 생각할 때, 유럽연합의 핵심 과제는 순수한 새 일자리의 창출이다. 달리 말해서 특정 시점에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더 많은 수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현재의 경제적 난관은 구조적인 것이므로 충분한 수의 일자리는 수요를 재창출하고 구매력을 높일 때에만 만들어낼 수 있다. EU2가 주도하는 개입주의는 추가 개혁을 밀어붙여야 하고 투자의 촉진을 도와야 한다. 유럽 차원의 인프라 투자는 성장을 진작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며, 장단기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유럽연합은 이런 투자를 창출하는 정책 수립에 힘써야 하는데, 투자의 대부분은 민간 부문에서 나와야 한다. (83쪽)

2013년 6월에 열린 G8 회의에서 조세 회피와 포탈에 맞서기 위한 10개조 계획이 합의되었다. (…) 각국의 국세청은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들이 이익금을 외국으로 송금하는 규칙을 악용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규칙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이 협정은 구체적인 정책 제안이 없어서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변화의 도도한 흐름에 힘을 보탰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스타벅스 같은 세계적 기업들이 전에 없이 주목을 받았다. 이 기업들은 이익금을 세금이 없거나 아주 낮은 지역으로 빼돌림으로써 그들이 사업하는 나라에는 최소한의 세금만 납부한다. 그들은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방식으로 엄청난 액수의 세금을 회피한 것이다. G8 합의는 이것을 막을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다국적 기업이 어떤 나라에서 얼마나 세금을 냈고, 조세 피난처에 어떤 계정을 유지하는지 살펴본 다음 철저하게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118쪽)

2013년 4월 한 여성이 스페인 동부에 있는 알마소라의 은행에 들어가 휘발유를 온몸에 끼얹고 분신자살을 시도했다. 그녀는 그 은행에 빚을 졌고 살던 집에서 나가달라는 퇴거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그녀는 분신을 시도하기 직전 이렇게 소리쳤다. “당신들은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어!” 결국 그 여성은 화상으로 사망했다. 그녀의 분신자살은 유럽 전역의 많은 나라들과 다른 지역에서 신문의 1면 기사로 실렸다. 그리스에서도 여러 명의 실업자가 분신자살하여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실업과 무주택, 특히 젊은 사람들 사이의 그런 현상은 또다시 유럽을 찔러대는 가시가 되었다. 유럽의 복지제도는 당초 경제적 동요로부터 안정과 보호를 마련해주는 것이었는데, 결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널리 칭송되던 ‘유럽의 사회적 모델’은 이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12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