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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

「대한민국정체성총서」제4권『북핵을 모르면 우리가 죽는다』. 이 책은 그동안 지속해오던 북학의 핵미사일에 대한 도발을 멈추고자 집필된 책이다. 저자는 외교적 노력 뿐 아니라 억제전략, 선제타격, 탄도미사일 방어 등 여러 방안을 동시에 강구해야 외교적 방안도 실질적 효과를 갖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북핵 문제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는 민감한 사안이다. 때문에 우리 온 국민 전체가 뜻을 합해 북핵을 억제하고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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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미사일은 다름아닌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다

불량국가 북한은 왜 그토록 핵에 집착하는가?
그들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올바른 자세

핵문제와 같은 어려운 과제는 대부분 직면하기보다 회피하고 싶을 것이다. 당장 떠오르는 해결책도 없고 최악의 결과를 생각해보면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북한 핵무기 보유의 심각성과 그것이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 알면서도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회피하고자 한다. 그러나 피한다고 하여 핵위협이 사라질 수는 없다. 비록 어렵지만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쳐야 한다.

▶ 내용 소개
미사일을 쏴대는 북한의 속내
연일 미사일을 쏴대는 북한에 대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나?
“그 돈 있으면 먹을 거나 좀 사서 나눠주지. 쯧쯧.”
이 정도 반응이 우리나라 언론이나 여론의 대다수 반응이다. 김정은이 젊어서 객기를 부린다는 해석도 있다. 한미연합훈련이나 그런 거에 대해 무력시위를 할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냉철하지 못한 반응이다. 김정은은 의외로 냉정한 인간일 수 있다. 한 믿을 만한 소식통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이유는 핵을 미사일에 장착하기 위한 실험”이라고 말한다. 현재 북한이 가진 핵무기는 4t 정도의 무게를 갖고 있는데 이는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것과 동급이다. 이 무게를 북한의 미사일 기술은 감당하지 못한다. 1t 이하만 겨우 탑재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시점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현실화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핵무기를 가볍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첫 번째 방법은 핵실험을 전제로 한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을 우려가 높다. 그러나 두 번째 방법은 미사일 실험을 통해 이뤄갈 수 있다. 즉, 북한은 틈을 노리고 있다가 ‘무력시위’를 빙자해 미사일 실험을 한다는 것이다.
어쨌든 북한의 핵무기는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그리고 그 핵무기의 방향은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아닌 바로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 저자의 지적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응전할 것인가?
설득력 있는 근거와 정세 판단으로 저자는 단언한다.
“북한의 핵미사일은 대한민국을 노린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그간 지속해오던 외교적 노력만으로는 북한의 도발을 멈출 수 없다. 외교적 노력에 더해 억제전략, 선제타격, 탄도미사일 방어 등 여러 방안을 동시에 강구해야 한다. 그래야 외교적 방안도 실질적 효과를 갖는 것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심지어 저자는 우리나라에 핵폭탄이 터질 시의 실질적 대피방안까지도 소개하고 있다. 냉정한 말이지만 그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는 것이다. 두렵다고 해서 눈을 질끈 감고 무시해버릴 수는 없다. “두려운 현실이라 하더라도 눈을 크게 뜨고 어떻게든 해결하고 살아갈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당연하 도리”라고, 참담한 심정으로 저자는 말한다.

북핵에 대한 가장 알기 쉬운 해설서
이 책은 쉽게 쓰였다. 총 59개의 질문에 대해 저자가 59번 대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있다. 군사 분야는 어려운 분야이지만 최대한 편안하게 접근하려는 저자의 노력이 돋보인다. 삽화도 적절히 들어가서 독자들의 이해도를 높인다.
저자가 말했듯이, 북핵 문제는 분명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는 민감한 사안이다. 대한민국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그 무게감은 일부 군사 전문가나 정책 결정자들만 짊어질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국민의 의지가 모이지 않으면 어떠한 정책이건 그 입안이나 추진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 온 국민 전체가 뜻을 합해 북핵을 억제하고 대응해야 한다. 온 국민에게 이 책의 일독을 권하는 이유이다.

들어가며·9

1장 북한의 핵무기 위협과 한국의 대응태세
북한은 왜 핵무기를 개발하였을까? ·24│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중지시키고자 노력하지 않았던가·26│
북한의 핵능력은 어느 정도인가·29│
북한의 탄도미사일 전력은 어느 정도인가·31│
북한은 핵무기를 사용할 것인가·33│
사용한다면 어떤 상황에서 사용할까·35│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한국에게는 어떤 대안이 있는가·38│
현 상황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인가? ·40

2장 한국 핵위협 대응의 목표와 전략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한국의 핵심적 목표는 무엇이어야 하는가·46│
한국에서 핵무기가 폭발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48│
6자회담으로는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시키지 못하는가·51│
미국과 북한이 직접 접촉하여 핵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면 어떤가·54│
중국을 통한 해결은 불가능한가·56│
일본과도 협력해야 하지 않는가·58│
북한을 평화애호국가로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한가·60│
결국 한국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하는 것 아닌가·63│
한국의 바람직한 대응개념은 무엇이어야 하는가·65
현 대응방향에서 크게 달라져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68

3장 억제전략
억제란 어떤 개념인가·74│
억제에는 어떤 방법이 있나·76
억제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80│
응징적 억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82│
거부적 억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84│
한국의 억제전략과 태세는 어떠한가·85│
한국은 어떠한 억제전략과 태세를 구비해야 한다는 것인가·88│
확장억제와 핵우산은 어떻게 다른가·90│
한국 핵억제전략 개념의 예를 제시한다면·92

4장 선제타격
선제란 어떤 개념인가·98│
선제타격은 국제법적으로 허용되는가·100│
선제타격(공격)을 시행한 사례가 있는가·102│
선제타격을 감행하려면 어떤 능력을 구비해야 하는가·104│
킬 체인(Kill Chain)이란 어떤 개념인가·106│
선제타격을 위하여 군대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108│
선제타격의 경우 미국과 연합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112│
선제타격은 국민적 대피까지도 고려한 후 결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113

5장 탄도미사일 방어
탄도미사일 방어는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인가·118│
미국은 어떻게 탄도미사일 방어를 추진하고 있는가·120│
일본의 실태는 어떠한가·122│
다른 국가들도 탄도미사일 방어를 추진하는가·125│
한국의 탄도미사일 방어 실태는 어떠한가·127
한국의 탄도미사일 방어는 미국의 MD에 참가하는 것이라는데·130│
탄도미사일 방어에 관한 한국의 정책은 어떠해야 하는가·132│
현재 상태에서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핵심과제는 무엇인가·135│
미국 및 일본과의 협조가 필수적인 것 아닌가·137

6장 핵폭발 시 대피
핵무기의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144│
핵무기의 피해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나·147│
핵폭발 시 대피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나·148│
외국에서는 어떻게 대피를 하는가·151│
핵 대피소는 어떻게 준비하는가·152

7장 평화체제와 통일에 의한 해결
평화란 어떤 것인가·158│
평화체제란 무엇인가·160│
한반도는 평화체제가 전혀 구축되지 않은 상태인가·162│
평화정착에는 남북한의 교류 및 협력이 핵심이지 않는가·165│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통일이 가능한가·168│
최근 통일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급변사태’란 어떤 내용인가·170│
실제로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는가·172│
북한 급변사태 시 한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가·174│
북한지역으로 군대를 보내는 것이 간단한 일일까·176│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통일로 연결될 것인가·178

결론·181
저자 후기·190

p10
한국은 지금도 전쟁의 위험 속에서 살고 있다. 남북한의 대규모 군사력이 일촉즉발의 태세로 휴전선을 기준으로 대치하고 있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 및 예방하기 위하여 한국군은 한시라도 경계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p18
이 책은 북한의 핵문제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함으로써 국민들의 이해를 넓히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외교적 접근을 통한 북핵문제의 해결이 주된 이슈를 형성했지만, 본서에서는 군사를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대응책에 중점을 두었다.

p33
상당수 국민들이 “남북한은 동일민족이기 때문에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의 핵무기는 미국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고, 미국과 북한의 문제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6.25전쟁을 통하여 동족에게 총부리를 겨눈 적이 있고, 1987년에는 무고한 민간인을 태운 대한항공 여객기를 공중에서 폭파한 적도 있다. 자신의 주민들조차 제대로 돌보지 않는 북한 정권의 수뇌부들이 동족이라는 이유로 한국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순진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p63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이 기대보다 훨씬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냉정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한 개인도 오래된 습관을 버리기 어렵다.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고수해온 고립, 독재, 핵 공갈의 방식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문제 해결에 있어 환상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다.

p97
한국사회에서는 선제타격을 ‘선공(先攻)’으로 오해하고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고, 논의도 활발하지 않다. 선제타격하면 북한이 반발하여 한반도가 핵전장으로 변모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preemptive strike’를 ‘선공’에 해당되는 ‘preventive strike’와 구분하고 있다. 북한이 핵미사일로 공격할 것이 명확할 경우 그것을 사전에 파괴하는 것은 정당방위로 봐야 한다.

p138
미국과의 협력에 있어 탄도미사일 방어에 관한 기술을 확보하거나 필요한 무기체계를 획득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조기경보체제의 구축이 더욱 근본적인 과제일 수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언제 어디에서 발사되는지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효과적인 대비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p177
한국이 군사력을 북한지역으로 전개시킬 경우 중국군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고,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한국군과 중국군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까지 예상한다면 한국군은 군사적 개입에 더욱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