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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시대의 외교안보 : 중견국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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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김상배
  • 출판사 : 사회평론
  • 발행 : 2014년 08월 08일
  • 쪽수 : 450
  • ISBN : 978896435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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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네트워크 시대의 외교안보』는 21세기 한국의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으로 거론되고 있는 중견국 외교를 이해하는 이론적 논의를 담고 있다. 새롭게 등장하는 안보 이슈들에 대한 대응방안과,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강대국도 아닌 한국에게 필요한 ‘중견국 외교’를 ‘네트워크 이론’으로 바라본다.

출판사 서평

책소개

21세기 한국의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으로 거론되고 있는 중견국 외교를 이해하는 이론적 논의. 한국은 기존의 약소국과 개도국의 이미지를 넘어서는 동시에 국가주도의 발전국가로서의 모델을 넘어서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외교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새롭게 등장하는 안보 이슈들에 대한 대응방안과,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강대국도 아닌 한국에게 필요한 ‘중견국 외교’를 ‘네트워크 이론’으로 바라본다.

출판사 책 소개

왜 중견국이고, 왜 네트워크 이론인가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1장 중견국 외교안보 전략의 이론)와, 중견국 외교가 단순히 ‘착한 외교’라는 오해를 푸는 것으로 시작한다(2장 스웨덴 규범외교와 중견국의 외교전략). 중견국 외교는 도적적이고 윤리적 이슈들로만 구성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익’이라는 실리에 기반한 전략이었음을 스웨덴의 사례를 통해 검증한다. 강대국 중심의 의제인 군비축소 문제에 뛰어들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난 노르웨이의 전략(3장 노르웨이의 중견국 외교와 NGO의 역할: 집속탄금지협약의 사례), 선진국과 거대 제약회사들의 패권이 강하게 작용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취한 에이즈 전략(4장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와 브리질의 에이즈 전략), 인간이 거주하는 지역에 최초로 형성된 카리브 지역 비핵지대 조약에서 멕시코의 주도적 역할(5장 라틴아메리카 카리브 지역 비핵지대 조약과 멕시코의 중개외교), 강대국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북극을 둘러싼 외교가 네트워크 게임의 형태로 변해가고 있는 현황(6장 북극 거버넌스와 북극이사회 국가들의 네트워크 전략)은 현장 중심으로 바라본 중견국의 성공적인 네트워크 전략들에 대한 검토이다.

책의 시선은 다시 동아시아로 좁혀진다. 탈북자 문제에서 어떤 공백이 있으며 그 공백을 어떤 네트워크가 메우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7장 동아시아 난민 거버넌스와 탈북자 문제: 비국가 행위자의 역할), 사스라는 탈근대 안보 이슈에 대응한 전통적 방식과 네트워크적 방식의 차이(8장 동아시아 사스 위기와 네트워크 지식국가의 복원력), 영토와 인구 면에서 거대 국가들 사이에 위치하면서 성공적인 국가 운영을 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사례(9장 싱가포르의 예외주의: 아세안 경제외교와 지식문화전략에 주는 함의), 일본 넷우익과 급부상하고 있는 한류에 대한 분석(10장 일본의 인터넷 민족주의: 넷우익의 반한류 활동 / 11장 한류의 구조적 공백과 정부의 역할: 문화산업과 공공외교를 중심으로)은 실제 한국이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외교 무대인 동아시아를 들여다본다.

목차

머리말 5

제1장 중견국 외교안보 전략의 이론 김상배 21
I. 서론 22
II. 중견국의 구조적 위치론 28
III. 중견국의 열린 국가이익론 38
IV. 중견국의 네트워크 전략론 48
V. 결론 56

제1부 네트워크로 보는 중견국 외교
제2장 스웨덴 규범외교와 중견국 외교전략 최은실 66
I. 서론 67
II. 사민당 외교노선의 전환과 규범외교전략의 탄생 73
III. 세계적 차원의 미-소 대립 구조: 약소국 정체성 80
IV. 유럽 공동체 출현과 국가브랜드 차별화 전략: 국제주의와 연대주의 84
V. 규범적 정체성과 북유럽 지역구조의 협력 메커니즘 89
VI. 결론 94

제3장 노르웨이의 중견국 외교와 NGO의 역할: 집속탄금지협약의 사례 조채은 102
I. 서론 103
II. 중견국 노르웨이의 위치 짓기 108
III. ‘네트워크 국가’ 노르웨이 118
IV. 집속탄금지협약 이행 과정에서 나타난 노르웨이와 NGO의 외교전략 124
V. 결론 134

제4장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와 브라질의 에이즈 전략 황예은 142
I. 서론 143
II. 에이즈와 글로벌 거버넌스 148
III. 브라질 에이즈 정책의 변천과 특징 153
IV. 네트워크 전략으로 보는 브라질의 에이즈 및 의약품 접근권 정책 159
V. 결론 168

제5장 라틴아메리카 카리브 지역 비핵지대 조약과 멕시코의 중개외교 김주연 174
I. 서론 175
II. 라틴아메리카 비핵지대화 네트워크 구조 180
III. 멕시코 중개외교의 배경과 대내적?대외적 요인 184
IV. 멕시코의 중개외교 192
V. 결론 204

제6장 북극 거버넌스와 북극이사회 국가들의 네트워크 전략 안홍은 210
I. 서론 211
II. 북극 네트워크와 북극이사회 217
III. 북극 연안국들의 네트워크 전략과 북극이사회 221
IV. 북극 비연안국들의 대항 네트워크 전략 230
V. 비북극권 국가들의 네트워크 편입 전략 236
VI. 결론 244

제2부 동아시아 인간안보와 문화외교
제7장 동아시아 난민 거버넌스와 탈북자 문제: 비국가 행위자의 역할 김경진 252
I. 서론 253
II. 1980~2000년대 기획 탈북의 흐름 257
III. 중국 정부의 탈북자 정책 262
IV. 선교단체의 탈북자 지원과 경로 개발 269
V. 탈북 브로커의 상업화와 전략 278
VI. 결론 287

제8장 동아시아 사스 위기와 네트워크 지식국가의 복원력 윤정현 293
I. 서론 294
II. 위험과 복원력의 이론적 분석틀 299
III. 동아시아 주요국들의 사스 대응 과정과 복원력 유형 308
IV. 결론: 네트워크 지식국가의 복원력 325

제9장 싱가포르의 예외주의: 아세안 경제외교와 지식문화전략에 주는 함의 강다위 330
I. 서론 331
II. 구별짓기와 옴니보어의 분석틀 335
III. 싱가포르의 예외주의적 인식 338
IV. 정치경제 측면에서 나타난 예외주의와 연대주의의 복합 전략 346
V. 경제 중심지에서 문화 중심지로의 도약 351
VI. 결론 356

제10장 일본의 인터넷 민족주의: 넷우익의 반한류 활동 이원경 361
I. 서론 362
II. 기존 논의 분석 365
III. 일본 넷우익의 형성 및 전개 369
IV. 넷우익 활동의 파장과 한국에의 함의: 근대와 탈근대의 관점에서 383
V. 결론: 한국 문화외교에 주는 교훈 395

제11장 한류의 구조적 공백과 정부의 역할: 문화산업과 공공외교를 중심으로 곽민경 403
I. 서론 404
II. 한류의 구조적 공백 409
III. 문화산업 분야의 정부 역할 416
IV. 공공외교에서의 정부 역할 426
V. 결론 437

찾아보기 444
저자 약력 450

본문중에서

그런데 이러한 지정학 구조에 대한 논의에만 갇혀서는 21세기 한국이 당면한 중견국 외교의 해답을 찾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자원권력을 잣대로 하여 벌어지는 지정학 구조의 권력게임에서 중개자의 입지를 설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2000년대 중반 노무현 정부 시기 동북아시아의 지정학 구조를 염두에 두고 제기되었던 ‘동북아 균형자론’의 전철이 바로 그 사례이다. 당시 동북아 균형자론은 19세기 국제정치의 세력균형의 밑그림을 바탕에 두고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서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는 것으로 그려졌는데, 이는 기존의 한미동맹과 경쟁하는 관계로 인식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동북아 균형자론은 증대된 국력에 걸맞는 한국 외교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려는 노력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평가할 수 있지만, 새롭게 펼쳐지는 21세기 세계정치의 본질을 입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섣부른 시도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1990년대 초중반 이래 중견국 외교에 대한 기대가 상승한 것은, 이상에서 언급한 지정학 구조보다는 글로벌 차원에서 형성되는 ‘이슈구조’를 배경으로 한다. -본문 33쪽-

중견국 외교가 새로운 잣대로 삼아야 할 넓은 의미의 국가이익 개념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 글이 제시하는 중견국 국가이익 추구의 방향은 ‘네트워크’로 요약된다. 여기서 ‘네트워크’라는 용어를 원용한 이유는 중견국 국가이익론이 안고 있는 고민이 ‘네트워크’라는 다의적인 개념에 잘 담겨 있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시각을 원용한 중견국의 국가이익에 대한 논의는 개별 국가 행위자에 고착된 국가이익론을 펼쳐온 기존 국제정치이론의 한계를 지적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시각은 배타적인 또는 확장된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현실주의 시각, 행위자 간 상호협력과 공유를 추구하는 자유주의 시각, 그리고 국가이익을 구성하는 관념 변수를 강조하는 구성주의 시각을 포괄하는 동시에 초월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사실 기존의 국가이익에 대한 연구들은 모두 노드 행위자에 고착된 국가이익론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중견국의 국가이익론은 세 가지 차원에서 이해하는 ‘네트워크 국가이익,’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열린 국가이익’의 추구로 요약된다. -본문 41쪽-

하지만 이런 약소국 정체성과 담론은 역설적으로 국제무대에서 스웨덴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발견하고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었다. 당시 스웨덴이 처한 상황은 여러 균열점이 있는 세계에서 구조적 압력에 시달려야만 하는 상대적 소국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려졌다. 따라서 스웨덴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이란, 단순히 생존을 도모하는 소극적인 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강대국 혹은 소국을 위해 강대국 정치에 문제제기를 하고, 국제관계의 평등과 정의를 구현하는 모범을 실천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하는 데 있어 내세울 수 있었던 자원은 스웨덴이 이전부터 누리고 있었던 평화적인 이미지였다. 이렇게 상대적 약소국의 위치로부터 출발한 규범 지향적 역할은 유럽의 변방이라는 지정학적 구도에서 스웨덴이 취할 수 있는 ‘틈새 전략’으로 인식되었다. 팔메는 1970년대 초 대외정책노선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을 표명하면서, ‘강대국들의 공세적 외교전략이나 개입에 반하는 높은 도덕 수준을 가진 규범을 외교적 자원으로 삼겠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과거의 소극적인 외교노선으로부터의 대대적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본문 83쪽-

넷우익의 반한 활동 중 문화 콘텐츠와 연관된 반한류 현상을 살펴보면, 특정 작품이나 연예인이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부 콘텐츠의 완성도나 개인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루머나 한일 간의 민족감정이 논란을 키운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연예인 개인이나 문화 콘텐츠를 생산/유통한 기업이 현상을 타개해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그냥 방치할 경우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현재 일본에서 문화외교를 추진함에 있어서 넷우익과 반한류라는 ‘착취혈’을 제거하고 문화 네트워크를 복구하는 일이 시급하며, 이 과정에서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기업과 파트너십을 이뤄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본문 396쪽-

한국어 교육이나 한국 문화 체험 서비스, 혹은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은 민간이 하기 힘든 구조적 공백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민간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개인적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운영자의 취향이 바뀔 경우 운영이 방만해지거나 중단되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안

저자소개

생년월일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미국 인디애나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책임연구원, 일본 GLOCOM(Center for Global Communications) 객원연구원 등을 역임했고, 현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정보세계정치론과 탈근대세계정치론 등을 연구 및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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