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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불평등에 따른 대규모 이주 현상과 명쾌한 해설!

대규모 국제 이주 현상과 분석『엑소더스』. 세계 불평등의 결과로 극빈국과 부유국 사이 엄청난 국제 이주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옥스퍼드 대학 교수이자 세계적인 경제학자, 빈곤문제 전문가인 저자 폴 콜리어는 이 같은 현대사회 난제 국제 이주에 관해 입을 열었다. 국제이주의 두 가지 극단적 시각을 분석하여 국제 이주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며 이주 문제에 대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 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저자는 각자의 이익과 감정에 휩쓸린 의견을 넘어서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이주를 감행하는 요인, 유출국에 남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 유입국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란 질문에 답을 제시하며 이주 문제에 통찰을 이끌어낸다. 특히 외국인 혐오와 국가주의를 바탕으로 반대를 외치는 진영과 세계적 불평등 해결을 근거로 다문화주의를 외치는 진영의 양분화된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주의 옳고 그름보단 어떻게 개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즉, 유출국과 유입국 모두에게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이주율을 찾고 이주자 선별과 같은 현명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빈곤국에서 부유국으로!
지구촌 밑바닥　10억 인구가 움직이고 있다
극단적인 세계 불평등의 결과로 극빈국과 부유국 사이에 엄청난 국제 이주가 일어나고 있다. 국제 이주는 이미 우리나라의 경제와 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국제 이주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두 개의 극단적 시각에 갇혀 있다. 그 한 축은 외국인 혐오와 인종주의가 가미된 이주자들에 대한 대중의 적대심이고, 또 다른 축은 ‘문호개방’이 경제적 의무이자 윤리적 의무라고 생각하는 자유주의 엘리트들의 입장이다. 감정에 치우친 극단적 입장이 아닌, 객관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한 때다.

극단적 세계 불평등이 엑소더스를 불러왔다
대규모 국제 이주의 현황과 원인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 건설 현장에서 2012년에는 276명, 2013년엔 151명의 네팔 이주노동자가 사망했다. 인도 대사관에서는 이곳에서 인도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매월 평균 20명씩 사망하며, 2010년부터 지난 2월까지 750여 명이 사망했다고 밝히고 있다.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 이주노동자들은 열사병을 유발할 정도로 고온다습한 날씨와 열악한 근무 환경, 점심시간도 없이 하루 열두 시간 넘게 일하면서도 휴식을 취할 공간마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이 목숨을 위협하는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태어난 나라를 등지고 이주를 감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옥스퍼드 대학 교수이자 세계적인 경제학자, 빈곤문제 전문가인 폴 콜리어가 현대 사회의 난제 중 하나인 대규모 국제 이주에 관해 입을 열었다. 국제 이주는 워낙 자극적이고 논쟁적인 문제다. 각 국가와 기업들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이 책은 각자의 이익과 감정에 갇혀 있는 의견들을 뛰어넘어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이주를 감행하는 요인, 유출국에 남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 유입국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큰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함으로써 이주 문제 전체에 대한 통찰을 이끌어내고 있다.
저자는 빈곤국 국민이 부유국으로 이주를 감행하는 이유는 극단적인 세계 불평등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불평등 현상에서 극빈국의 젊은이들(주로 잘 교육받은 사람들)은 자국에서의 삶은 희망이 없으며 다른 곳에 기회가 있음을 깨닫고, 때로 가족의 전 재산을 털어 이주를 감행하여 열 배 정도의 소득 증가를 이루게 된다. 이는 유출국에 송금 수혜와 교육열이라는 혜택을 준다. 선진국의 민주적인 정치제도를 경험하고 돌아와 자국의 정치의식을 높이는 데 일조하기도 한다. 그러나 유출국은 이주 때문에 고학력 인재들을 잃게 되어 발전 기회를 빼앗긴다. 유입국은 이주민을 통해 부족한 노동력과 인구를 벌충할 수 있지만 공공재 확충 등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들고, 서로 융합되지 못하는 문화 사이의 충돌과 폭력 등 부작용이 유발된다고 설명한다.
국제 이주 현상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이 책은 유출국과 유입국 중 어느 한쪽 입장에 치우쳐 있지 않다. 균형 잡힌 분석으로 현대 민주주의의 최대 난제로 떠오르고 있는 이주 문제에 대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이 책의 목표다.

국가주의와 다문화주의 사이에서 최선의 답을 찾다
복잡다단한 이주 문제에 대한 합리적이고 명쾌한 정책 방향 제시

현재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은 170만 명에 이른다. 우리나라 인구 30명 중 한 명은 국제 이주자인 셈이다. 국제 이주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고, 당장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중대한 문제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책이나 국민 정서는 국제 이주의 규모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때 이주 문제에 대한 최선의 방향을 찾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책이 바로『엑소더스』다.
이주 문제에 대한 논쟁은 외국인 혐오와 국가주의를 바탕으로 전면 반대를 외치는 진영과, 다문화주의와 세계적 불평등의 해결을 근거로 다문화주의를 외치는 진영으로 양분되어 있다. 폴 콜리어는 이러한 접근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역설한다. ‘이주가 좋은가, 나쁜가’보다는 ‘어느 정도로 개방해야 하는가’ 하는 실천적 지혜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국의 《벨파스트 텔레그래프》는 ‘자유주의적 좌파 엘리트’인 폴 콜리어 교수가 이 책을 통해 집단주의나 다문화주의 모두를 용기 있게 비판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논평하기도 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문화, 인종, 종교, 언어적인 차이는 쉽게 극복되지 않는다. 차이가 클수록 집단 간 배타적인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대규모 국제 이주는 유입국의 국가 정체성과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 과도한 이주는 유출국에도 최상위 인재들을 잃고, 디아스포라의 규모가 커지면서, 송금액도 줄어들게 한다. 국제 이주로 아이티는 교육된 인구 중 85퍼센트를 잃었다고 한다. 결국 대규모 이주는 유출국과 유입국 모두에게 손해이고, 부의 재분배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 저자는 교육 열기와 송금 수혜라는 유출국의 두 가지 이득이 최고점에 이르는 적정 수준의 이주율을 찾고, 그에 맞게 확실한 이주 인구 상한선을 정하고, 더 나은 기준으로 이주자를 선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주의 규모와 성격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유입국의 정책뿐이다. 더욱더 현명한 정책과 인식이 필요한 이유다.
책의 서두에서 폴 콜리어는 자신도 이주자의 후손임을 솔직하게 밝힌다. 그의 할아버지는 독일의 가난한 시골 마을인 에른스바흐에서 영국의 산업도시인 브래드퍼드로 이주했다. 제1차 세계대전 중에는 영국인의 독일 혐오 때문에 할아버지의 가게가 공격받기도 했다고 한다. 그는 이주자와 남겨진 사람들에게 깊이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우리에게 신중한 처방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우리 시대 교양인과 정책입안자들이 한 번쯤 귀를 기울여야 할 목소리가 아닐 수 없다.

《이 책에 쏟아진 해외 서평》

▣ 폴 콜리어는 세계적으로 가장 통찰력 있는 경제학자 중 한 명으로 손꼽힌다. 그의 책은 언제나 명확하고 도발적이다.『엑소더스』 역시 예외가 아니다. _《이코노미스트》
▣ 폴 콜리어가 쓴 이 책은 하나의 업적이다.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는 경제학자 중 아주 드물게도 그는 이데올로기적 틀에서 벗어난 현실적인 연구를 수행한다. _《선데이타임스》
▣ 세계의 극빈층을 연구하는 경제학자이자 빈곤문제 전문가가, 누가 이주하고 왜 이주하며 유입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책. 정책입안자들이 읽어볼 만한 책이다. __《커커스리뷰》
▣ 폴 콜리어는 이주 문제를 포괄적이고 예리하게 짚어냈을 뿐 아니라 유입국과 유출국, 이주자들의 입장에서 이주의 장단점을 균형감 있게 서술했다. 이주라는 논란 많은 이슈의 온갖 양상을 알고 싶은 모든 이들의 필독서다. _로버트 퍼트넘(하버드 대학 행정대학원 교수)
▣ 현실에 무지한 세상에 대한 폴 콜리어의 분노와 상황을 개선해보려는 그의 열정에 감동받지 않을 수 없다. _맥스 해스팅스(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
▣ 이주 정책 논쟁이 여론을 양극화시키는 시기에 이주와 관련해 폴 콜리어의 제안보다 더 나은 지침은 찾아볼 수 없다. 그는 명쾌하고 비독단적이다. 그는 이주의 잠재적 이득을 확신하면서도 무분별한 이주 정책이 이득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 이 책은 이주 논쟁의 올바른 방향을 잡아준다. _폴 시브라이트(툴루즈 대학 경제학과 교수)
▣ 폴 콜리어가 다시 한 번 해냈다.『엑소더스』는 그동안 금기시해온 주제를 대다수 학자들과 달리 전면에서 솔직하게 다룬 가장 최근의 결실이다. 그가 이번에 주목한 것은 떠나온 사람들의 새로운 터전과 그들의 옛 고향, 그리고 이주자들 자신에게 이주가 미치는 영향이다. 이주를 바라보는 폴 콜리어의 사고틀은 음미할 가치가 있다. 과거의 연구 성과에 대한 그의 설명에는 통찰력이 있고, 후속 연구에 대한 그의 제안에는 묵직한 주제를 고민하면서도 세심한 연구를 종용하는 학자적 태도가 엿보인다. 게다가 그는 학술적 범주에 딱히 들어맞지 않는 서로 다른 분야의 주제를 과감하게 연결시켰다. _로버트 졸릭(전 세계은행 총재)

ㆍ프롤로그

1부 왜 태어난 나라를 떠나는가
1장 이주라는 금기
2장 이주는 왜 가속화되는가
번영을 이루는 네 가지 축｜이주의 강력한 동기｜디아스포라와 동화율｜믿음직한 도구로 보는 이주｜이주 가속화에 따른 정책 변화

2부 디아스포라의 두 얼굴
3장 이주의 사회적 결과
상호 배려의 필요성｜신뢰와 협력의 관계｜이주자의 사회와 문화｜이주가 신뢰에 미치는 영향｜몇 가지 실제 사례들｜평등과 협력을 위한 가치| 동화율을 결정하는 힘｜디아스포라의 영향력｜이주자 혹은 정착민｜다문화주의의 의미｜동화와 융합의 이점｜분리주의가 야기하는 문제｜혐오 혹은 신뢰｜뭉치면 산다?

4장 이주의 경제적 결과
이주가 임금에 미치는 효과｜이주가 공공주택에 미치는 효과｜이주자들의 예외적 능력이 갖는 효과｜노령화 사회를 살리는 이주｜기술 부족을 해결하는 이주｜이주가 또 다른 이주를 낳는가｜초청 노동자의 경제학

5장 이주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효과의 결합｜이주 흐름의 전개 양상

3부 공짜 점심과 소화불량
6장 이주에서 혜택을 얻는 사람들
이주자들이 큰 이득을 얻는 이유｜이주로 생긴 이득은 누구의 몫인가 |이주는 투자다?｜우리를 받아들여달라｜고국에 던지는 구명 밧줄｜이주의 장애물이 없다면

7장 이주로 손해 보는 사람들

4부 누구를 위한 구명 밧줄인가
8장 정치를 바꾼다
이주와 통치의 관계｜이주와 인재 창출의 관계

9장 움직이는 사람과 돈
‘두뇌 유출’은 타당한 우려인가｜직무 동기를 잃다｜이동하는 돈, 송금｜인구 과잉의 해결책

10장 남아 있는 이들에게 남은 것
원조로서의 이주

5부 행복한 중간지대를 찾아서
11장 국가와 국가주의
영국인을 위한 영국?｜공동체인가, 개인인가｜국가는 하나의 공동체인가|위협받는 국가 정체성

12장 모두를 위한 최선의 이주 정책
이주를 제한할 권리｜이주의 가속화｜남겨진 사람들, 행복한 중간지대 |유입국의 원주민들에게 이주가 주는 효과｜포괄적 정책들｜이주는 여기까지?｜이주자를 뽑다｜피할 수 없으면 포용한다｜이주 통제를 빠져나간 사람들｜포괄적 정책은 어떻게 움직이는가｜경제의 수렴, 사회의 발산

ㆍ주석
ㆍ참고 자료

결국 의도치 않게 외국인 혐오자들이 던진 질문인 “이주가 좋은가, 나쁜가?”를 전제로 받아들인 셈이다.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이 잘못된 의문임을 밝히는 것이다. 이주에 관한 이러한 질문은 “음식을 먹는 행동이 좋은가, 나쁜가?”라는 질문과 다를 바가 없다. 두 질문 모두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가장 적당한 정도를 물어야 한다. 이주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보다 낫다는 점은 거의 확실하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먹으면 비만이 되는 몸처럼 이주 역시 지나치면 문제가 된다. _?1장 이주라는 금기?

두 연구에서 잠정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사실은, 이주자들이 큰 경제적 이익을 얻는 만큼 상당한 심리적 대가를 치른다는 점이다. 이러한 추론에는 폭넓은 함의가 있는 듯 보인다. 경제학자들은 이주자들이 이주로 얻는 막대한 생산성 이득에 흥분하지만, 이것이 삶의 만족도를 더 높인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주는 예상과 달리 공짜 점심을 주지 않는다. 아니 공짜 점심을 주되 소화불량도 같이 준다. _?7장 이주로 손해 보는 사람들?

국제적인 대량 이주는 극단적인 세계 불평등에 대한 반응이다. 이 유례없는 현상에서, 극빈국의 젊은이들은 다른 곳에 삶의 기회가 있음을 깨닫는다. 지난 두 세기 동안 세계적 불평등의 문이 열렸다면 다가올 세기에는 그 문이 닫힐 것이다. 대다수 개발도상국들이 현재 고소득 국가로 빠르게 수렴해가고 있다. 이는 우리 시대의 혁신적 사건이다. 따라서 대량 이주는 세계화의 영구적인 특징이 아니다. 대량 이주는 번영이 아직 세계화되지 못한 혼돈 단계의 일시적 반응에 해당한다. 지금으로부터 한 세기 후에 세계는 현재보다 교역과 정보, 금융 면에서 훨씬 더 완벽히 통합되겠지만 이주의 순흐름은 오히려 감소할 것이다. _?12장 모두를 위한 최선의 이주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