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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릴 수 없는 배 : 세월호로 드러난 부끄러운 대한민국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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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서평

    어떤 사회는 비극을 통해 배우고
    어떤 사회는 재난을 통해 더 망가진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도 이 배에서 내릴 수 없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기 전에는"


    아무리 조심해도 사고는 벌어진다. 그러나 같은 비극 앞에 어떤 사회는 더 성숙해지지만, 엄청난 희생을 겪고도 어떤 사회는 오히려 망가진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은 어떤 길을 가게 될 것인가. 경제학자 우석훈이 쓴 [내릴 수 없는 배]는 어떻게 이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한국 사회를 깊숙이 관통하는 시점으로 그 배경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왜 생명의 문제가 경제적 차별에 좌우되는가?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에서 공공 시스템은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는가? 이 크나큰 비극 뒤에서 재난 자본주의는 어떻게 은밀하게 작동하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회에 희망을 가져다줄 미래의 주체들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각계 전문가들의 숨은 지원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책은, 지극히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당연해서 오히려 버려왔고, 잊어버렸던 가치들을 일깨운다. 모두가 함께 이 문제를 풀지 않는다면 아무도 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배에 꼭 필요한, 아프지만 지혜로운 해답을 찾아간다.

    대한민국은 어쩌다 아무도 내릴 수 없는 배가 되었나

    사고가 일어난다. 그러나 그 사고가 사회적인 비극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다. 2014년 4월 16일의 세월호 참사가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트라우마가 된 것은 그 사고 자체의 규모 때문이 아니다. 적어도 안전의 문제 앞에서는 모두 공평할 것이라는 상식,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최선을 다할 거라는 믿음이 완전히 붕괴된 사회임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토록 위험한 배가 왜 운행되고 있었으며, 심지어 학생들에게 여행으로 권유되기까지 했는가? 왜 구조 시스템은 작동되지 않았으며, 국가는 모든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했는가?
    세월호 참사는 전형적으로 ‘내릴 수 없는 배’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제 한국의 배는 더 위험해질 것이고,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회로 갈 것이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사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언제나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이 배에서 내리지 못할 것이다. [내릴 수 없는 배]는 바로 이 문제의식에서부터 시작한다. 알베르 까뮈의 소설 [페스트]에 나오는 대사처럼 "그러나 혼자만 행복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요"라는 말조차 차마 할 수 없는 대한민국. 우리는 어쩌다 단 한 사람도 도망갈 수 없는 위험한 사회가 되었나.

    살아남은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나

    불완전한 위기관리 시스템, 상황 판단의 실패 등 이 사건을 통해서 한국 사회라는 시스템이 얼마나 엉망인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경제학자 우석훈이 던지는 다음 질문은 이것이다. "그럼 앞으로 우리의 일상은 안전해질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게 슬픔과 분노의 진짜 정체다.
    우리는 언제나 위험성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비단 세월호만이 아니다. 1993년 서해페리호, 2003년 대구지하철 사고에서 보았듯, 우리는 위험성을 눈치채더라도 이런저런 이유로 입을 다문다. 그것이 일상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그 와중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위기관리센터 시스템은 없어졌으며, 우리는 일본보다 조선업에서 앞선 나라가 되었으면서도 그들이 쓰다 버린 중고 배를 사다가 타는 나라가 되었다.
    더 큰 문제는 이 커다란 비극 앞에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해하고 있는 지금, 오히려 행정 시스템을 중심으로 앞으로 우리 사회에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일들이 빠르게 처리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재난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일들이 한국 사회에도 벌어지고 있음을 이 책은 밝히고 있다.

    우리는 무엇을 내버려왔는가

    경제학자의 분석답게 [내릴 수 없는 배]는 한국식 재난 자본주의에 대한 분석과 연안여객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 교통 시스템에 대한 제안이 그 핵심이다. 정치권, 언론계, 학자, 행정 실무가들의 숨은 지원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이 제안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절실하다. 그리고 이 대안은 바로 우리 사회가 잃어버린 공공의 가치를 겨냥하고 있다. 이 책은 그동안 한국 사회가 군사정권 이후에도 지켜왔던 최소한의 공공성이 최근 몇 년 동안 어떻게 버려져왔는가. 세계적인 흐름과도 반대되면서도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논리에 어떻게 사회 구성원 전체가 동의하게 되었는가를 밝힌다.
    여기에 더해 [내릴 수 없는 배]의 주장이 본질적으로 다가가는 부분은, 바로 이 비극 의 가장 큰 희생자인 다음 세대들에 대한 이야기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어린이날을 가진 나라이다. 그만큼 ‘아이’라 해도 무시하지 않고 미래의 주체로 여기는 것이, 대한민국이 가진 가장 보편적인 건국이념이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가 보여주듯이, 우리는 학생들을 여객 산업의 이익을 위해 ‘동원’하고, 그들이 주체적인 판단과 행동을 가질 수 없도록 명령해왔다. 세월호 내에서 내려졌던 ‘가만히 있으라’ 명령은 이제 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작동하고 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주체들은 과연 어떤 주체들인가. 분명한 것은 명령에 잘 따르는 이들은 아닐 것이다.

    추천사

    세월호와 함께 대한민국 언론도 침몰했다. 속보와 특종만 쫓다 진실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다. 이런 때에 참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총체적으로 분석한 이 책이 나온 건 그나마 다행이다. ‘잊지 않겠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약속한 대한민국의 언론인들에게 이 책이 그 약속을 깨우쳐주는 각성의 역할을 하리라 믿는다.
    - 권오훈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새노조) 위원장

    ‘기레기’라는 조야한 신조어가 기자를 통칭하는 보통명사의 지위를 획득했다. 진도항에서 기레기들은 취재수첩마저 떳떳하게 꺼내지 못했다. 기(록)자가 사라진 시대. 하지만 대한민국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세월호’의 침몰을 막기 위해 누군가는 기록하고 누군가는 말을 해야 한다. 이 책 [내릴 수 없는 배]에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낀다.
    - 김경래 / [뉴스타파] 기자

    이토록 큰 비극을 겪고도 아주 기본인 것도, 너무나 당연한 것도 고쳐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의 대한민국이 무엇을 잃어왔는가,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하는가, 이 책은 그 정곡을 찌른다.
    - 선대인 /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

    한국 사회가 이처럼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가치, 생명의 가치를 지켜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의 대한민국은 이러한 기본적 가치를 외면하고 돈과 이익만을 앞세우고 있다. 그것이 진짜 위기다. 이 위기를 어떻게 오늘의 언어로 공감할 것인가. 생태경제학자 우석훈의 지극히 현실적인 제안 속에 바로 이 고민이 절절히 녹아 있다.
    - 원혜영 / 국회의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이었던 나로서도 재난에 대한 문제를 이런 관점에서 풀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민영화와 규제완화, 국가컨트롤타워의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치 프레임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그 실마리가 바로 이 책에 있다.
    - 정동영 /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목차

    저자 서문
    프롤로그_ 그러나 혼자만 행복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요

    1장_ 대한민국이라는 배, 누가 노를 젓고 있는가
    1 우리는 유령선에 탄 거야
    2 아예 타지 않을 수는 없었나
    3 다시 돌아온 거대한 갤리선

    2장_ 거위의 꿈
    1 2014년 4월 15일, 세월호
    2 슬픈 전화통화
    3 선장 - 선주 - 기업 - 정부
    4 국가는 왜 배 안에 남은 사람을 아무도 구하지 못했을까

    3장_ 유령선이 떠다니는 나라
    1 비행기를 탈 것인가, 배를 탈 것인가
    2 우린 다 까막눈이었다, 거의 다
    3 35만 원이라는 돈
    4 왜 우리는 일본이 타다 넘긴 배를 타게 되었는가
    5 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4장_ 꽃다운 넋들에게 바치고 싶은 미래
    1 경제적 차별, 민영화 그리고 공공성
    2 준공영제와 공영제, 연안여객의 해법을 위하여
    3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려는 사람들, ‘재난 자본주의’
    4 세월호 메모리얼, 잊지 않기 위하여

    에필로그_ 어린이를 두고 떠나니 잘 부탁하오

    본문중에서

    정말 밝혀져야 할 것은 밝혀지지 않을 것이고, 상황은 오히려 더 나빠질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많은 사건이 그랬다. 사람들은 사건을 광속으로 잊는다. 이유는 분명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 있는 사람이 살 수가 없기 때문이다.
    (/ '저자 서문' 중에서)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는 이상한 일들이 정말 많다. 그런데 배에 대한 말이 하나도 없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다. 정부의 대책 중에 배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 역시 없었다. 유가족들이 처음에 했던 요구는 두 가지였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재발방지가 공적이든 사적이든, 논의에서 사라져 버렸다. 진상규명을 왜 할까? 재발방지를 위해서다. 그런데 재발방지가 사라진 순간, 무엇을 위한 진상규명인지 길을 잃었다.
    (/ '저자 서문' 중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페리에 사람을 태우기는 해야 할 텐데, 도대체 누가 탈 것인가? 정부, 아니 정확히 집권 세력이 원하는 것은 국내 선박산업이 융성해 4대강까지 뱃길이 이어지는 것이므로, 누군가는 배를 타줘야 하는 것이다. 시간과 비용에 상관없이, 누가 그 배를 탈 것인가? 때문에 고등학생들의 수학여행이 교육 당국의 권유에 의해서 ‘카페리’에 집중됐다.
    (/ '1장 대한민국이라는 배, 누가 노를 젓고 있는가' 중에서)

    다시 말하면 군사정권 시절 이후 한국 경제는 공공성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 정도는 확보하고 있었다.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국가 자산을 파는 게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식의 논리는, 이명박정부에서 과장된 측면이 있다. 이런 공공성 문제에서 가장 예민한 게 바로 대중교통이다. 버스의 경우 사람들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또 가까이에서 지켜보기 때문에 상황이 다소 낫다. 그렇지만 카페리는 완전히 방치돼 있었다.
    (/ '3장 유령선이 떠다니는 나라' 중에서)

    이게 경제적 차별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다. 기막힌 일을 당한 부모들을 난민 대하듯이 하는 것. 사회적으로 그런 경제적 차별이 깊숙이 내면화되고 일상화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많은 일에 경제적 차별이 발생하기는 한다. 그러나 적어도 죽음 앞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정도는 합의하거나 논의하지 않아도, 제대로 작동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본 것은, 한국 사회는 그것조차 안 되어 있는 나라라는 것이다.
    (/ '4장 꽃다운 넋들에게 바치고 싶은 미래' 중에서)

    두 가지 질문이 있다. 세월호와 같은 사고가 나지 않게 할 것인가. 혹은 세월호와 같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언뜻 보기에는 두 질문이 모두 중요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앞의 질문은 경제적 차별을 줄이면서 문제를 푸는 방식을 요구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재해나 사고는 예방적 방식이 효율적이고 비용도 덜 든다. 당연하지 않은가. 처음부터 사고가 생기지 않는다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근본적으로 차별받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예방적 방식이 아니라 사후처리적 방식에서는 경제적 차별이 더 강해진다.
    (/ '4장 꽃다운 넋들에게 바치고 싶은 미래' 중에서)

    오늘날의 ‘재난 자본주의’라는 시스템 안에서는 끔찍한 사고가 나면 문제가 개선되기보다는 그 반대의 기회로 작동되는 경우가 더 많다. ‘재난 자본주의’란 사람들이 엄청난 재앙에 놀라고 당황할 때, 다국적 기업이나 통치 세력들은 자신들이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을 더욱 강력하게 전개하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재난 자본주의가 지금 어떻게 한국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너무나 명확하고 간결하게 보여준다. 이 상황에서 권력층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자신의 세력들을 비호하거나 더 키우고 있는가.
    (/ '4장 꽃다운 넋들에게 바치고 싶은 미래' 중에서)

    20년 전과 비교하면, 여러 가지로 지금 상황이 더 안 좋다. 그렇다면 경제는 어떤가. 서해페리호를 극복하면서 우리나라 경제는 좋아진 게 아니라, 점점 더 나빠져 결국 IMF 경제위기로 국가가 부도날 뻔 했다. 그렇다면 지금은? 그때보다 여건이 더 안 좋으니까 더 빨리 국가부도급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에필로그' 중에서)

    중등교육의 목표는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인격을 가진 성인을 만드는 것이다. 대학에 가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이다. 우리의 교육은 실패했다. 국가도 실패했고, 부모도 실패했다. 위기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고 판단할 수 있는 인격체로 중등 교육의 대상에게 자기 존엄성을 만들어 주는 데에도 실패했다. 세월호 참사는 연안여객 정책의 실패이며 동시에 중등교육의 실패,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것이다.
    (/ '에필로그' 중에서)

    저자소개

    생년월일 1968.02~
    출생지 서울
    출간도서 52종
    판매수 41,089권

    경제학자.
    두 아이의 아빠다. 성격은 못됐고 말은 까칠하다. 늘 명랑하고 싶어 하지만 그마저도 잘 안 된다. 욕심과 의무감 대신 재미와 즐거움, 그리고 보람으로 살아가는 경제를 기다린다. 대표 저서로 [민주주의는 회사 문 앞에서 멈춘다], [매운 인생 달달하게 달달하게], [사회적 경제는 좌우를 넘는다], [오늘 한 푼 벌면 내일 두 푼 나가고], [88만원 세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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