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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의 디지털 방송 체제
10년을 전망한다

디지털 방송의 기술적, 사회문화적 의미를 알기 쉽게 정리한 책. 디지털 격변기에 나타난 방송의 변화를 살펴 디지털 방송의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국가의 규제 기관, 디지털 시장, 방송산업의 동향을 정리해 국내에 적합한 규제 방안과 시청자 복지 모델을 제안했다. 방송의 미래를 위해 시급히 정비해야 할 10가지 법제적 과제도 제시했다.

"디지털 격변기,
시청자가 꼭 알아야 할 방송의 변화를 알기 쉽게 정리했다"

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었다. 2001년에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필두로, 2002년 디지털 위성방송이 시작되었고, 뒤이어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과 위성 및 지상파DMB도 본격화되었다. 본격적인 디지털 전환과 더불어 방송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관련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융합위원회 결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며,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 특별법 제정도 추진되고 있다.

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단순히 방송 방식이나 서비스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방송 산업 전반의 시장질서와 시청자들의 시청행태 및 이용행위에 많은 변화를 야기할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방송 체제의 전환과 정착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관련 업계와 정부 그리고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 결과, 일반 시청자들은 디지털 방송을 단순히 화질이 선명한 방송 정도로만 인식하여 수상기를 적극적으로 구입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디지털 전환 정책이 차질을 빚고 있으며, 디지털 방송 체제가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방송사의 디지털 방송 주도는 시청자들의 사회적 논의를 토대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디지털 방송 체제의 목표가 시청자들의 적극적인 쌍방향 서비스를 통한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와 시청자 복지이기 때문이다. 이미 언론과 인터넷을 통하여 디지털 방송에 대한 정보가 광범위하게 공개되고 있지만, 일반 시청자가 이해하기에는 용어도 생소하고 그 사회적 의미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 책은 최근까지 진행되어 온 디지털 방송 체제에 대한 기술적, 사회문화적 의미를 알기 쉽게 정리했다. 4명의 법제 전문가가 모여 디지털 방송의 변화를 총체적으로 조망하고, 새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할 10가지 법제적 과제를 제시했다.

[책의 내용]
이 책은 총 4부 8장으로 이루어졌다. 제1부에서는 디지털 방송의 패러다임과 이념의 변화를 다루었다. 방송 디지털화에 따른 패러다임의 변화를 매체별로 개관하면서, 방송 통신 융합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또한 전통적인 방송의 공익성 이념이 시장주의의 가치에 의해 도전받는 상황을 정리하였다.
제2부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의 규제 기관과 국내 규제 기관의 변화 방향을 다루었다. 방송 법제 변화의 추세와 특징을 살펴보고 국내 디지털 방송 규제 체계에 대해 논의했다.
제3부에서는 주요 국가의 디지털 시장 현황과 산업의 변화 동향을 다루었다. 디지털 방송 시장의 변화를 진단하면서 사업자들이 HDTV, PVR과 VOD로 대변되는 쌍방향 서비스, 모바일TV 등을 두고 전략적 선택에 고민하는 상황을 다각도로 검토하였다. 주요 국가에서 행하고 있는 방송 시장에서의 시장 규제를 알아보고 디지털 방송에 적합한 시장 규제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4부에서는 시청자 복지 모델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디지털 방송의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시청자 복지라는 개념이 방송 역사에서 변천되어 온 과정을 살펴보고, 디지털 방송 체제에 조응할 수 있는 시청자 복지 모델을 정치, 사회 문화, 경제적 복지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방송의 10가지 법제적 과제도 제안하였다.

제1부 패러다임과 이념
1 방송의 디지털화와 방송 패러다임의 변화
2 디지털 방송 규제와 공익성 이념

제2부 국가와 규제 기관
3 주요 국가의 디지털 방송 규제 변화와 함의
4 디지털 방송 규제 체계

제3부 시장과 산업
5 디지털 방송산업의 시장 현황
6 디지털 방송산업의 시장 규제

제4부 시청자 복지와 향후 과제
7 디지털 방송 법제와 시청자 복지
8 디지털 방송의 미래와 법제적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