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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의 정책 과제와 방향 (큰글씨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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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서평

    **커뮤니케이션북스 큰글씨책은 다양한 독자층의 편안한 독서를 위해 기존 책을 135~170퍼센트 확대한 책입니다.
    기존 책과 내용과 쪽수가 같습니다. 주문받고 제작하기에 책을 받아 보는 데 3~4일 소요됩니다.


    어렵게 만들어진 새 방송법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올바르게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책. 방송 정책의 성격 규명, 이에 따른 방송위원회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 방송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드러난 갈등을 중심으로 차후 방송 정책 과제에 대해 되짚었다.

    지난해 연말 무려 6년이 넘게 표류하던 통합방송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방송법 제정 이후 보여준 방송위원회 구성이나 방송 정책을 방송위원회에 이관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전의 명사 집단적 방송위원회와 새 방송위원회가 얼마나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전문성을 갖춘 효율적인 방송위원회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원칙과 현실에 대한 명확한 판단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 전제 위에서만 올바른 방송위원회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되고 방송 규제 기구로서의 의미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책은 어렵게 만들어진 새 방송법의 목적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올바르게 구현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된 내용 역시 방송 정책의 성격 규명, 이에 따른 방송위원회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방송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드러난 갈등을 중심으로 차후 방송 정책 과제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였다.

    목차

    제1장. 머리말
    1. 방송정책의 특성과 변화
    2. 새로운 방송 정책의 특성

    제2장. 방송 정책의 성격 변화
    1. 방송 정책 과제들의 유형화와 갈등 요인 분석
    2. 정책 과제의 유형과
    1). (유형I) : 조정자로서의 정책
    2). (유형I)와(유형III) : 규제자로서의 정책과 촉진자
    3). (유형IV) : 공익의 대리인으로서의 정책

    제3장. 현안 정책 과제별 정책 방향
    1. 보편적 서비스와 방송의 공공성 제고
    1). 지상파 방송 구조 조정과 공영 방송의 공공성 확보
    2). 방송의 디지털화
    2. 매체간 균형 발전 및 공정 경쟁 유도.
    1). 위성 방송 사업 구도
    2). 캐이블 텔레비전
    3. 방송 영상 산업 진흥과 공공성 제고
    1). 방송 영상 산업 육성과 프로그램 편헝 규제
    2). 광고 정책 및 방송 발전 기금
    3). 프로그램 심의와 시청자 주권
    3). 기차정책들

    제4장. 맺음말 : 방송위원회의 위성과 과제
    023. (별첨) 방송법 시행령상의 케이블 텔레비전 관련 쟁점
    024. 참고문헌
    025.

    본문중에서

    본 연구는 어렵게 만들어진 새 방송법의 목적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올바르게 구현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그래서 주된 내용도 방송 정책의 성격 규명, 이에 따른 방송위원회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한편으로 방송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드러난 갈등을 중심으로 차후 방송 정책 과제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였다.

    새로운 국회가 출범하면 방송법 개정 논의가 있을 것이고 시행령도 개정하려는 노력이 있게 될 것이 틀림없다. 이에 대해서 방송법이 제정된 지 얼마나 되었다고 개정하느냐고 비난할 수만은 없는 문제이다. 그만큼 방송이 복잡하고 가변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글을 쓰게 되었다.
    (/ 저자의 말 중에서)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선문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언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학위 취득 후 옛 공보처 산하 한국방송개발원(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방송·통신 정책에 대한 실제와 이론을 전문적으로 연구했다. 그 후 정부의 다양한 방송 정책 개발에 참여했고, YTN 라디오에서 시사토론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방송법제연구회 회장과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 회장, KBS 이사 등을 역임했다. 전공 분야는 미디어 정책, 뉴미디어 분야다. 저서로 [미디어 생태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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