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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시대의 지역정책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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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서평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모색하다

    낮은 출산율, 증가하는 미혼율, 빠르게 진전되는 고령화
    다가오는 저성장시대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저성장, 피할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

    2008년 글로벌 세계경제 위기 이후 각국의 경제성장률은 점점 낮아지는 추세이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물론이고 유럽, 미국, 일본을 비롯한 OECD국가의 경제성장률도 점차 낮아져 2030년대에 이르면 연 2%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 예측된다. 우리나라 역시 이 추세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며 급격한 고령화와 낮은 출산율을 고려하면 미래 성장요인도 불투명하다. 즉, 앞으로의 한국 경제와 사회는 이제까지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것이 자명하다.

    새로운 시대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이 책은 지역연구 싱크탱크로 저명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엮은 것이다. 개발과 확산 중심이었던 고도성장기의 경제정책을 재검토하고, 저성장시대에 맞춰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이미 팽배해 있다. 집필진은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지방정부의 역할과 지역정책에 맞춰 저성장의 의미와 미래의 성장기조를 심도 있게 탐구한다. 고도성장기에 각광받으며 확장일로에 있던 도시, 교통, 산업과 일자리 등의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과거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어떤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바람직할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 국가와 지방정부에 적절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2014년 7월 10일 한국은행은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세월호로 침체된 내수에서 비롯된 여파라고 해도, 양적 팽창을 꾀하는 시기가 지나고 질적 성장을 꾀하는 시기가 오면 경제성장률이 정체된다는 것은 선진국의 선례를 보면 명확하다. 특히 2008년 이후 세계경제 침체로 세계 경제성장률 역시 낮아지는 추세이다. 한국의 상황 역시 좋지만은 않다. 낮은 출산율은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했고 급격한 고령화 역시 경제인구를 감소시키며 저성장을 부채질할 것이다. 그러나 달라진 사회 환경과 성장 요인에 대한 탐색이 없는 한 근본적인 과제 해결이 불가능함에도 우리는 여전히 개발과 부동산에 집중된 경기부양책 발표를 쉽게 볼 수 있다.
    이제는 일시적인 미봉책을 뛰어넘어 새로운 시대의 트렌드인 저성장을 대비할 때이다. 개발과 확산 중심이었던 도시·교통정책과 성장기의 경제와 산업정책을 저성장기에는 어떻게 바꾸어야 하고 대응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이 책은 아직 고도성장기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개발에 대한 기대와 미련을 떨치지 못하는 현실에 화두를 던지며, 현실 속 지역정책과 경제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고뇌하는 이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다.

    [저자소개]
    이외희|대표저자, 경기개발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장윤배|공동저자, 경기개발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 실장
    조응래|공동저자, 경기개발연구원 교통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이상훈|공동저자, 경기개발연구원 창조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유영성|공동저자, 경기개발연구원 미래비전연구실 연구위원
    봉인식|공동저자, 경기개발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 연구위원
    이수진|공동저자, 경기개발연구원 창조경제연구실 연구위원
    임지현|공동저자, 경기개발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 연구원

    추천사

    저성장시대의 도래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대한 메가트렌드이다. 저성장이라는 전대미문의 파고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저성장이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지역에 가져올 부작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극복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 [저성장시대의 지역정책]은 이러한 관점에서 매우 유용하고도 시의적절한 지침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해준 저자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하며 도시 및 지역계획 분야의 연구자 및 정책입안가 그리고 관련 산업계의 전문가에게 서슴없이 일독을 권하고자 한다.
    - 허재완 / 중앙대학교 교수

    목차

    제1부 저성장시대 지역정책의 전환
    제1장 성장의 기조와 영향_ 이외희, 유영성
    제2장 저성장시대의 지역정책 방향_ 이외희, 임지현

    제2부 저성장시대의 도시
    제3장 전면 철거에서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으로_ 장윤배
    제4장 개발에서 정비와 관리정책으로_ 이외희
    제5장 수요자 대응형 주택정책으로_ 봉인식
    제6장 교통시설 투자의 합리성 확보_ 조응래

    제3부 저성장시대의 산업과 일자리
    제7장 고용친화적 혁신형 산업이 희망이다_ 유영성
    제8장 콘텐츠 중심의 창조경제로 진화해야_ 이상훈
    제9장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관광산업_ 이수진

    제4부 저성장시대의 대응 과제 및 지방정부 역할
    제10장 저성장시대의 대응 과제 및 지방정부 역할

    본문중에서

    사회 안정을 위해서도 거시경제의 안정이 중요하며, 중하위계층의 소득 불안정과 빈곤문제의 지원,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가계소득이 보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살·이혼·범죄는 통합된 가족과 사회, 그리고 종교적인 환경 등 사회안전망이 잘 갖추어진 경우 억제될 수 있다. 지역사회 기반의 복지서비스는 정부 정책과 지역의 복지자원, 취약계층을 연계함으로써 정부의 복지정책이 사회안전망으로 작동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가구 분화, 가족 해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사회를 고려할 때 지역사회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 pp.30~31)

    최근 호혜경제·마을기업·사회적기업의 출현은 이 같은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마을만들기나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의 출현은 넓은 의미에서 공동체 복원을 위한 노력의 범주에 들어간다. 공공이 제공하지 못하는 일자리를 지역에 부여하고 문화공간을 창출하고 환경을 개선해 지역 범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성장에 따른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이른바 자급자족적 경제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도 하다. 그야말로 저성장시대에 적응해가는 과정을 지역사회 스스로 만들어내는 셈이다.
    (/ p.77)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시기에는 중앙정부 주도의 강력한 추진이 불가피했지만 현재는 주거공간의 지역성과 다양성이 좀 더 중요한 시기라고 보인다. 주택정책, 특히 공급정책은 크게 여섯 가지 질문을 통해 그 내용적 사항을 도출할 수 있다. 즉, 누가(공급주체), 어디(주택 공급 또는 정비에 대한 공간적 범위), 어떤(주택 유형, 점유 형태 등), 얼마나(공급 또는 정비 물량), 누구에게(공급대상), 어떻게 (법제적·재정적·기술적 수단)이다. 이 같은 내용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체는 크게 중앙과 지방정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현재 국내 주택정책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방정부도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는 있으나 실제적으로 매우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향후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p.118)

    경제의 저성장 국면이 계속되면 일자리 창출 능력이 현저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 한국의 최근 실질 GDP 증가에 따른 취업자 수 증가(고용계수)는 1980년대 초반에 비해 대폭 낮은 수준이다. 특히 여성 및 청년층의 고용률이 낮아 이것이 연쇄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끌어내리는 구조이다. 그러므로 지역산업정책이 유휴 노동인력을 경제활동인구로 흡수하고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간 선순환구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 p.180)

    향후 전개될 저성장사회는 고도성장 시기의 경제·사회시스템 양식으로는 극복될 수 없는 것으로, 질적으로 다른 조절양식을 갖추어야 한다. 저성장사회로의 전환은 한국의 쇠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도성장시스템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좀 더 지속가능하며 질적으로 성숙한 국가 발전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즉,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과 경제시스템의 전환으로 경제발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동시에, 국민의 삶의 질 제고, 사회적 신뢰 회복 및 공동체의식 제고와 같은 사회적 자본 축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 p.216)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경기개발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경기개발연구원(Gyeonggi Research Institute) [편저]
    생년월일 1995~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경기도와 31개 시·군, 그리고 지역기관·단체의 공동출연으로 1995년에 설립되었으며,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기관으로서 지방분권 및 재정, 도시·주택, 창조경제, 교통, 환경, 사회경제, 통일동북아 등의 분야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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