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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줄곧 개혁과 전환의 역사였다. 제5세대 지도부인 시진핑-리커창 체제도 ‘전면심화개혁’을 핵심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즉, 개혁을 심화시키지 않고서 이 국면을 돌파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국가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개혁이야말로 체제 정당성과 이데올로기적 정당성을 보장하는 근거이다. 이희옥(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중국의 새로운 민주주의 탐색』은 개혁개방 이후 역동적으로 진행되는 중국의 체제이데올로기 변화와 특히 제5세대 지도부인 시진핑 체제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체제이데올로기 변화

중국이 아직 사회주의체제인 것인지, 무늬만 사회주의 국가인 것인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중국은 적극적인 개혁개방 정책으로 세계적인 무역대국으로 성장했으며, 지금 세계 패권을 두고 싸우는 강대국 중 하나로 급부상하고 있다. 경제적 성장과 함께 중국이 결국 자유민주주의 이데올로기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예측 역시 대두되었다. 그러나 이런 예단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사회주의체제는 여전히 기능하고 있으며, 심지어 ‘중국예외주의’라는 새로운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가 만약 이데올로기 주입이나 강압적인 통제만으로 이루어졌다면, 중국도 구소련이나 동유럽이 걸었던 것과 같은 길을 걸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중국은 줄곧 개혁과 전환의 역사였다. 제5세대 지도부인 시진핑-리커창 체제도 ‘전면심화개혁’을 핵심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즉, 개혁을 심화시키지 않고서 이 국면을 돌파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국가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개혁이야말로 체제 정당성과 이데올로기적 정당성을 보장하는 근거이다. 이희옥(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중국의 새로운 민주주의 탐색』은 개혁개방 이후 역동적으로 진행되는 중국의 체제이데올로기 변화와 특히 제5세대 지도부인 시진핑 체제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포스트 덩샤오핑 시기 중국의 체제전환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장쩌민 시기는 혁명당을 집권당으로 변모시키고 이데올로기 문제에 유연하게 접근했다. ‘연성 민주주의’에 기초한 정치개혁을 추진했고, 정책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민주화와 정치적 제도화 그리고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부분적으로 넓혔다. 한편 후진타오 시기는 과학발전관과 사회주의 조화사회론을 통해 보다 사회주의 본래적 목표로 돌아가고자 했다. 이를 위해 민생해결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었고, 성장패러다임에 대한 과감한 전환 그리고 중화의 가치를 통해 중국사회주의 체제를 구상했다. 이러한 체제전환에 대한 지속적인 진화는 제5세대 지도부인 시진핑 체제로 이전되었다. 그것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한 ‘중국의 꿈’으로 등장했다. 꿈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 일단 ‘더 많은 민주’와 ‘거버넌스 시스템의 현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시진핑 체제의 개혁과 이데올로기 수정의 성패는 창당 100년을 맞이하는 중국공산당의 미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요컨대 시진핑 시기 이데올로기는 ‘중국의 꿈’을 ‘중국적’으로 해석하는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대국형 개발경제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독자적인 길을 선택했고, 대외적으로도 중국의 핵심이익을 존중해 줄 것을 국제사회에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영토나 역사 문제 등 주권과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중국의 가치와 질서를 존중하라는 보다 근본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체제의 자신감과 미국 헤게모니의 쇠퇴와 맞물려 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체제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보면 ‘더 많은 민주주의’와 ‘거버넌스의 민주화와 현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중국은 서구 민주주의의 다당제와 3권 분립 체제 도입에는 반대할 수 있지만, ‘민주주의도 중국 것이 좋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적, 정책적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시진핑 체제는 위기의식이 강하고 전면적 심화개혁이라는 방향을 수립했으며 실제 적극적으로 개혁을 수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진핑 체제는 중화의 가치와 사회주의 본래의 가치를 다시 결합하는 실험을 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이데올로기적 뿌리가 어떤 요소와 어떻게 결합되어 나타나는가에 대한 보다 섬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문

제1장 서론: 중국정치와 이데올로기

제2장 붉은 자본가의 공산당 입당: ‘3개대표’ 중요사상
Ⅰ. 중국형 신자유주의의 대두
Ⅱ. 3개대표론의 등장배경
Ⅲ. 이데올로기화 과정
Ⅳ. 이데올로기적 위상
Ⅴ. 평가

제3장 새로운 발전모델의 이데올로기: 과학적 발전관
Ⅰ. ‘발전’ 이데올로기
Ⅱ. 소유제의 재구성과 발전의 논리
Ⅲ. 성장의 비판과 ‘과학적 발전’
Ⅳ. 발전과 조화(和諧)의 관계
Ⅴ. 과학발전관의 이데올로기적 성격
Ⅵ. 평가

제4장 사회주의의 공백과 민족주의의 확산
Ⅰ. 사회주의에서 민족주의의 문제
Ⅱ. 중국민족주의의 새로운 구성
Ⅲ. 전개양상
Ⅳ. 중국민족주의의 또 다른 전환
Ⅴ. 평가
[보론] 티베트 문제와 중국민족주의

제5장 중국식 민주주의의 대두
Ⅰ. 중국식 민주주의의 정치학
Ⅱ. 서구 민주주의에 대한 반사(反思)
Ⅲ. 중국식 민주주의의 경로: 증량민주주의(Incremental democracy)
Ⅳ. 중국식 민주주의의 목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Ⅴ. 평가
[보론] 민주사회주의와사회민주주의

제6장 중국식 민주주의의 진화: 협상정치의 도입
Ⅰ. ‘심화개혁’의 등장
Ⅱ. ‘두 개의함정’과 새로운 민주주의의 압력
Ⅲ. ‘새로운 민주주의’의 모색과 한계
Ⅳ. ‘협상민주주의’의 대두
Ⅴ. 평가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