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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연합의 관계』는 미국과 EU의 역사적 관계와 쟁점분석을 통해 양자관계를 전망하고 외교정책의 시사점을 찾아본 책이다. 2차 세계대전 후 냉전 중에 형성되었던 미국과 EU와의 대서양 관계가 냉전 붕괴라는 거대한 지정학적 변화 속에서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아니면 점차 분열하고 악화될 것인지를 살펴보고, 냉전시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국제정치경제의 중요한 틀을 만들고 주도할 수 있을지를 파헤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미국과 EU의 역사적 관계와 쟁점을 분석,
양자관계를 전망하고 외교정책의 시사점을 찾아본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서구를 형성하며 국제 정치경제의 주요 행위자로 서 규칙과 규범을 만들어 왔다. 그러나 21세기 접어들어 중국의 부상, 기후변화, 테러와의 전쟁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문제에서 미국과 EU는 분열과 협력의 상반된 태도를 보여왔다. 이 책은 2차 세계대전 후 냉전 중에 형성되었던 미국과 EU와의 대서양 관계가 냉전 붕괴라는 거대한 지정학적 변화 속에서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아니면 점차 분열하고 악화될 것인지를 살펴본다. 이 책은 미국과 유럽정치, 우리의 외교정책을 연구하는 학생 및 정책결정자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될 수 있다.

대서양 관계(미국과 EU 관계)의 역사와 쟁점을 추적

2010년 그리스가 국제통화기금(IMF)과 EU의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유로존 위기가 본격화했다. 국내 언론은 국제경제의 주요 불확실성으로 등장한 유로존의 경제위기를 앞 투어 비중 있게 보도했다. 그러나 많은 보도가 경제적인 측면에만 치중해 유럽통합의 정치적 동기,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위기 해결 전망의 과정 등을 분석하는 데 미흡했다.
이 책은 미국과 EU 관계가 냉전시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국제정치경제의 중요한 틀을 만들고 주도할 수 있을지를 파헤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2차 세계대전 후 형성되어 유지되어온 미국과 EU 관계를 큰 틀에서 조망하고 미국과 프랑스, 미국과 독일, 미국과 영국 등 미국과 EU 주요 3개국과의 관계를 해부한다. 이어 미국과 EU의 상이한 FTA 정책이 다소가 수렴되는 과정, 양자의 입장차이가 큰 기후변화 정책과 안보, 복지국가 모델, 유전자변형식품(GMO) 논쟁을 주제별로 다룬다. 양자 간 상이한 입장 차이를 가져온 제도와 이해관계를 해부하고 이런 이슈의 전개도 전망한다.

‘미국이 만든 유럽’과 미국-프랑스라는 예외주의 국가의 논쟁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전후 질서의 구축자로서 ‘유럽세력’이 되었고 역외 안보 보장자 (regional pacifier)로서 소련의 실재적 위협과 서독의 잠재적 위협에 대항하여 유럽에서 이중봉쇄 정책을 실시해 왔다. 냉전시기 유럽공동체 국가들이 점차 경제적으로 부상하면서 양자 간의 통상분쟁은 빈번했으나 기본적인 안보 틀은 유지되었다. 1990년 냉전이 붕괴될 즈음 미국은 국제정치무대에서 중요 행위자로 부상한 유럽공동체(EC)와의 비용분담을 선호하여 양자관계를 제도화했다. 이후 2003년 이라크 전쟁으로 양자 간의 관계는 심각한 균열을 보였으나 브릭스(BRICS) 등 신흥 경제국을 견제하기 위해 국제정치경제의 틀을 새롭게 짜려는 미국과 EU의 전략적 이익은 일치한다.
미국과 프랑스 관계는 경쟁적 보편주의가 특징이다. 18세기 말 독립전쟁을 통해 모국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국에게 정체성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타자는 유럽이었다. 신생국 미국은 평등하고 자유로운 자국의 가치를 우월한 것으로 여겼고 2차 세계대전 후 이런 가치를 적극 전파하려 했다. 마찬가지로 프랑스도 프랑스의 혁명이 내세웠던 자유와 평등, 박애의 가치가 인류의 공통 가치라 여기고 이를 확산하려 했다. 이런 사고의 틀에서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프랑스의 드골주의가 발현했다. 2차 세계대전 후 식민지를 상실한 프랑스는 유럽(통합)을 자국의 힘을 강화할 수 있는 도약판으로 여겼고 국민국가가 중심이 되는 유럽통합을 주도하려 했다. 프랑스의 드골주의는 좌우정권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외교정책의 기조로 유럽통합에서도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유럽의 자율적인 외교와 국방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유지해 오는 근간이 되었다.

21세기 중국의 부상에 서구는 공동 대응할 수 있을까?

이 책은 중국의 급속한 부상이 미국과 EU의 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협상을 개시하는 촉진제가 되었음을 전제한다. 결론은 FTA 협상을 경제를 도구로 벌이는 고도의 지정학적인 체스게임으로 규정하면서 양자가 중국의 부상에 공동 대응할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아직 현실적으로 공동 대응의 움직임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 책은 이런 거대한 변환의 시기에 우리 외교정책의 기조로 한미, 한중 등의 양자 관계를 확대하고 공고하게 하면서 동아시아라는 지역적 차원에서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도 지역주의 확대를 위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이를 위해 양자, 지역적, 글로벌 차원의 외교전략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외교 역량의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1부 미국과 주요 회원국과의 관계

1장 미국과 EU와의 관계: 안보공동체를 넘어 안병억
1. 서론
2. ‘미국이 만든 유럽’
3. 냉전 붕괴와 미국의 대전략: NATO의 중심성 유지와 양자관계의 제도화
4. 이라크 침략과 대서양관계: 공동외교안보정책의 역량-기대의 격차, 양자의 안보협력 촉진 계기
5. 결론

2장 미국-프랑스 관계와 유럽통합 박선희
1. 서론
2. 미국-프랑스 관계의 역사적 전개와 특징
3. 드골과 미국 그리고 그의 유럽관
4. 미국과 프랑스의 대결
5. 대서양주의자 사르코지? 연속선상의 스타일 변화
6. 결론: 미국-프랑스 관계의 전망 그리고E U의 미래

3장 미국-독일 관계와 유럽통합: 미국과 프랑스 사이의 균형정책 박채복
1. 서론
2. 미국-독일 관계의 역사적 전개
3. 탈냉전시대 미국-독일 관계의 변화와 연속성
4. 결론: 미국-독일 관계의 전망 및 유럽통합에 미칠 영향

4장 미국-영국 관계와 유럽통합: 영국의 유럽공동체 담론 조은정
1. 서론
2. 처칠의 ‘세 개의 교차하는 원’과 영국의 국제정치적 자산
3. 영?미 ‘특별한 관계’와 그 역사적 전개
4. 영?미 관계와 유럽통합
5. 결론: 영?미 관계의 전망과 유럽통합에 대한 영향

2부미국과 EU의 쟁점

5장 미국과 EU의 FTA 전략 변화: 다자주의에서 양자주의로 안상욱
1. 서론
2. 미국과 EU의 양자무역협정 전략비교
3. 미국과 EU의 무역정책 전략 변화: ‘다자주의 중심’에서 ‘양자주의의 적극적 활용’으로
4. 결론

6장 미국과 EU의 기후변화 정치 정하윤
1. 서론
2. 기후변화 국제협상과 미국 및E U의 입장
3. 기후변화 국제규범과 미국-EU의 분열: 이해관계, 아이디어, 제도를 중심으로
4. 결론

7장 미국과 EU의 안보 갈등 이수형
1. 서론
2. 동맹 딜레마와 미국-EU의 안보적 이해관계
3. 냉전시대 미국-EU의 안보 딜레마
4. 탈냉전시대 미국-EU의 안보적 이해관계
5. 결론

8장 사회모델의 다양성: 미국과 유럽 장선화
1. 서론
2. 복지자본주의모델과 사회모델
3. 사회모델의 지속과 변화: 구조, 제도, 행위자
4. 결론: 미국과 유럽, 다양성의 유지?

9장 미국과 EU의 GMO 규제 갈등 고주현
1. 서론
2. 미국과 EU의 GMO 규제정책의 차이
3. 미국과 EU의 GMO 규제정책의 발전
4. 대서양 간 GMO 규제 갈등: 규제권력 ‘유럽’ 대 미국
5. 결론

3부 미국-EU 관계의 전망

10장 21세기의 지정학과 미국-EU 관계의 전망 안병억

안보공동체를 형성한 미국과 EU가 빈번한 갈등을 빚어온 것은 최소한 경제분야에선 힘의 불균형이 역전되었기 때문이다. 또 유럽통합도 양자의 갈등 관계에 일조했다. 유럽통합은 필연적 과정의 하나로 ‘유럽’의 정책적 자율성 확보를 담고 있다. 초국가적 방향의 통합이라는 초유의 실험을 통해 ‘유럽’은 경제 및 외교분야 등에서 힘을 키워 국제무대에서 주요 행위자가 된다는 목적을 회원국 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 공유했다. 이 글에서 주장했듯이 이런 전제를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통합을 추진한 유럽주의자와 미국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의 틀 안에서 통합을 진전시킨 대서양주의자 간의 갈등은 유럽통합 과정에서 계속되어 왔다. 그리고 이런 갈등은 앞으로도 종종 드러날 것이다(30-31쪽)

통일된 독일은 더 이상 유럽평화를 위협하는 국가가 아닌 유럽통합의 주축으로서 경제적으로나 인구통계학적인 면에서 강력해진 통일독일로 급부상하였다. 무엇보다도 주변 정세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주변 국가들의 우려를 종식시키고, 친서방정책과 동방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하면서 평화적으로 독일의 통일을 이루고자 했던 콜 총리의 정치력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콜 총리는 친서방정책의 일환으로 미국에 대해서는 그동안 축적해놓았던 신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전후 계속되었던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의 지속과 통일독일이 NATO에 잔류한다는 미국의 정치적 조건을 충족시켜 통일이후 미국과의 관계에 급격한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유럽통합을 통한 독일문제의 해결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통일된 독일이 유럽통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약속을 통해 프랑스와 영국의 불안을 상쇄하고자 하였다. 이는 EU 내의 독일의 위상을 높임으로써 외교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유럽통합의 일원으로서 독일의 통일을 유럽통합의 심화와 확대의 연장선에서 달성한다는 지향점을 지닌다. 또한 적극적인 동방정책을 추진하여 러시아에 대해서는 자본을 제공하며 독일의 통일에 반대하지 않도록 하는데 주력하였다. 이와 함께 폴란드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통일 이후 오데로-나이세 국경선을 재확인하는 등 독일 통일은 주변 국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독일 역사상 처음으로 그들의 동의를 받아 하나의 독일로 합쳐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74-77쪽)

현재까지 기후변화 이슈에 있어 EU와 미국의 분열이 지속됨에도, 수렴의 징후 역시 포착되고 있다.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문제에 대응함에 있어 EU와 미국이 세부 이슈들에 있어 정치적이고 실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지만, 두 행위자 모두 공통의 이해관계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 기반의 감축방식을 반대하던 EU는 2001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였고, 2005년 세계 최초로 공적인 배출권거래 시장을 개설하였다. 또한 미국의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동북부 일부 주들은 연방 차원의 기후변화 정책의 부재를 비판하면서 자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공식화하거나,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였고, 에너지 효율성과 재생에너지 개발을 지원하는 데 있어 협력하며, 온실가스 규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42 EU의 입장을 선호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EU와 미국 간 기후변화 정책 수렴의 증거들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들을 분열시키는 다수의 상호 연계된 도전들이 남아 있다. 이들이 국제수준의 가장 영향력 있는 행위자, 특히 환경 거인(green giants)이라는 점에서, 대서양 간 기후변화 협력뿐만 아니라 국내 혹은 역내 기후변화 정책 결정 및 이행은 향후 기후변화 레짐의 성패 여부의 핵심이 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188-189쪽)

1988년 집행위원회의 제안으로 도입된 “GMO의 의도적 방출에 관한 지침(Deliberate Release Directive)”은 회원국 간 규제적 차이점들을 지적하였는데 예를 들어 지침이 도입될 당시 독일과 덴마크에서는 GMO에 대한 의도적인 방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고 영국,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에서는 각각의 GMO 상품에 대해 개별적으로 접근한 반면 아일랜드,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에는 아직 관련 법안이 없었다. 집행위원회는 유전자변형의 과학적 불확실성에 집중하여 새로운 유전자변형작물이 생태계에 추가되는 것에 대한 개별적 평가와 승인을 제안하였다. 특히 GMO 상품의 최종결과물에 집중하는 미국과는 달리 EU는 GMO 작물재배과정까지도 엄격히 규정했다. 유럽의회는 지난 20년간 생명공학규제에 대한 엄격한 지지자의 역할을 해왔다. 집행위원회의 정책제안을 자유주의적 성격이 강한 너무 느슨한 규제라고 비판하며 철저한 수정안을 제안하였다. 집행위원회가 Regulation 258/97을 처음 제안할 당시 그 초안에는 표시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유럽의회가 강력한 거부의사를 표명하여 표시제가 포함된 안을 제시하면서 표시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사회는 공동정책안에서 표시제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고 의회는 2차 검토 시 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리고 1996년 11월 중재기간에 의회와 각료이사회가 합의하면서 GMO에 대한 의무적 표시제가 제정되었다. GMO 규제에 있어서 NGO가 의회에 미치는 영향, 의회가 규제를 형성하는 모습은 이후 비의도적 혼입률의 기준치를 정하는 과정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288-28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