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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발전국가의 기원과 진화 : 아이디어와 제도[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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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서평

    동아시아‘발전국가체제’의 역사적 기원과 진화 경로
    만주국·전시 일본·전후 일본의 경제 제도와 정책은 어떻게 결정되었나

    전후 일본에서 ‘발전국가체제’가 유지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인가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일본 경제는 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 발전국가체제로 근본적으로 전환되었다. 1945년 이후 미점령당국이 이 체제를 해체시키려 노력했지만, 여전히 전시경제체제를 구성했던 많은 요소들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 책의 목적은 역사적 제도주의(historical institutionalist)라는 렌즈를 통해, 선도기구(pilot agencies)와 업계단체(業界團體, industrial associations)로 대표되는 일본 발전국가의 핵심 요인들이 전후 일본 경제체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었던 원인을 찾아보려는 데 있다. 더불어 만주국을 발전국가체제의 근원적 뿌리(fundamental roots)로 자리매김하고, 전시에 이루어진 결정들이 이후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일본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일본 발전국가체제의 발원지, ‘만주국’
    이 책은 일본 발전국가체제의 핵심 제도인 선도기구와 업계단체에 대한 비교역사적 분석을 통해 1930년대 만주국에서부터 1960년대 전후 일본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이 분석 과정에서 드러난 저자의 문제의식은 단순하면서도 명료하다. 저자는 역사적 제도주의 입장에서 1930년대 일본의 정책결정자들이 자유경제와 계획경제를 융합한 통제경제를 만들었던 이유와 그러한 체제가 전시와 전후 일본에서 지속되었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저자는 만주국을 일본 발전국가체제의 발원지로 보고 만주국에서의 경험들이 이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상세히 검토했다. 저자는 만주국에서 발전국가체제가 등장하고 전시와 전후 일본에서 지속된 이유에 대해 집합행위이론과 권력중심합리주의이론, 아이디어이론의 각 가설들을 검토하여, 이들의 문제점과 대안을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다.

    역사적 제도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아이디어론’
    이 책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일본의 정책결정자들이 1930년대 만주국에서부터 전후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공유했던 통제경제론이라는 아이디어에 관한 것이다. 최근 제도 연구에서 가장 주목받는 연구 주제 중 하나가 ‘아이디어’에 관한 것인데, 저자는 최근의 이러한 제도 연구의 경향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아이디어에 의해 고정된(locked) 제도’라는 새로운 주제를 제시하고 일본 정치경제의 발전 경로를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 스스로가 밝혔듯이 이 책은 역사적 제도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아이디어이론을 일본 발전국가체제를 분석하는 데 최초로 적용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발전국가체제의 제도적 기원과 진화 경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도들이 왜 중요한지의 문제뿐만 아니라 제도들이 어떻게 그리고 왜 만들어졌는지의 문제들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발전국가체제의 핵심적 제도들에 관한 현재 학계의 논의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서구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일본 측 자료를 비롯해 일본과 미국 양국의 광범위한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정치학이나 경제사, 경제학 및 동아시아학을 공부하는 많은 연구자들에게 유익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제1장 서론
    1. 들어가며
    2. 전후 일본 경제의 핵심 제도들
    3. 대안적 논증
    4. 역사적 제도주의
    5. 일본 발전국가체제의 진화와 전시 아이디어의 유산: ‘통제경제론’
    6. 논쟁점
    7. 일본 경제에 대한 기존 연구
    8. 개요

    제2장 일본 산업화의 초기 단계
    1. 메이지 시대의 산업화(1868~1912)
    2. 1920년대 자유시장경제
    3. 재벌의 지배와 정당정치가
    4. 결론

    제3장 만주국의 제도 건설(1932~1945)
    1. 역사적 배경
    2. 만주국 발전국가체제의 제도
    3. 만주국 발전국가체제의 구축
    4. 결론

    제4장 전시 일본 경제의 부흥(1937~1945)
    1. 일본 전시발전국가체제의 제도
    2. 전시 일본 발전국가체제의 부흥
    3. 결론

    제5장 전후 일본의 제도적 진화(1946~1965)
    1. 전후 일본 발전국가체제의 핵심 제도
    2. 전후 일본 발전국가체제의 진화
    3. 결론

    제6장 일본 발전국가의 진화
    1. 만주국 전시 일본 전후 일본에서 발전국가체제의 진화
    2. 함의
    3. 향후 연구의 전망

    본문중에서

    이 책에서 분석하려는 퍼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후 일본 발전국가체제의 기원은 무엇인가? 둘째, 왜 전시와 전후 일본의 정책결정자들은 계획경제(planned economy)와 시장중심경제(market-based economy)의 특징들이 융합된 발전국가체제를 선택했는가? …… 1930년대에 일본 정부는 새로운 정치경제체제를 선택했고, 이는 이전 시기[메이지(明治) 시대와 1920년대]의 경제체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전후에 새로운 경제체제에 대한 절박한 요구에 직면했던 일본의 정책결정자들은 몇 가지 활용가능한 선택지를 가지고 있었다. 여기에는 마르크스주의(Marxist)를 비롯해 국가사회주의(national-socialist)와 자유시장경제체제(liberal market-based economic system)가 있었다. 그러나 미점령당국으로부터 전전(戰前)의 제도들을 해체하라는 강력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정책결정자들은 이를 재건하는 발전국가체제를 다시 선택했다. 1930년대에 새로운 정치경제체제를 도입했고, 전후 시기에 그 체제를 다시 재건했던 일본 정책결정자들의 결정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 p.15)

    일본 지배하의 만주는 동아시아 발전국가체제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만주국의 사례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의 사례도 마찬가지로) 전시 일본과 전후 일본에서의 정책 선택이 만주국의 산업화 과정에 관여한 정책결정자들의 경험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일본 발전국가체제의 진화 경로(evolutionary path)는 만주국의 사례에서 상당한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만주국 발전국가체제에 대한 분석은 일본 발전국가체제의 기원에 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해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 p.80)

    전시 일본 발전국가체제의 선도기구였던 내각 기획원은 이시하라 간지의 아이디어가 현실화된 가장 중요하면서도 성공적인 사례였다. 이시하라는 이미 만주국에서 이와 유사한 기구(만주국 기획처)를 설립했었고, 일본에서도 이를 재현했던 것이다. 미야자키와 그의 싱크탱크인 일만재정경제연구회가 1936년에 만든 행정개혁계획인 [정치행정기구개조안(政治行政機構改造案)]은 후에 일본 정부에서 채택되었는데, 이 보고서에서 기획원은 경제참모본부로 불렸다. [정치행정기구개조안]에서 기획원은 군의 참모본부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전시 경제 전략의 기획, 자원 분배의 통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정책 입안 등에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었다.
    (/ pp.197~198)

    전후 일본의 경제체제와 한국이나 타이완 등 인접 국가들의 경제체제 간에는 상당한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왔다. 일본의 경제적 성공, 일제하의 식민지 경험, 일본 재계 지도자들과의 긴밀한 상호작용 등이 이들 인접 국가들에서 일본과 유사한 경제체제를 발전시키도록 만든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전후 한국의 발전국가체제를 만든 박정희 대통령(1963~1979)이 만주국 관동군 장교로 근무했었다는 점이다. 그뿐만 아니라 박정희를 비롯한 당시 한국의 행정부 관료들은 만주국에서 근무했던 기시 노부스케와 시이나 에쓰사부로 등의 일본 정치가 및 관료들과 개인적으로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만주에서의 박정희의 경험, 전직 만주국 관료들과 박정희의 개인적 인연 그리고(혹은) 전시 일본의 아이디어적 지침이 한국에서 발전국가체제를 수립하려는 박정희의 계획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만주국과 전시 일본에서 수립된 발전국가체제가 전후 다른 국가들로 어떻게 확산되었는지를 연구하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라고 할 수 있다.
    (/ pp.314~315)

    저자소개

    사사다 히로노리 [저] 신작알림 SMS신청 작가DB보기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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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2008년 워싱턴대학(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홋카이도대학(北海道大學) 국제본부 유학생센터에서 준교수로 재직 중이다. 동아시아 정치경제사에 관한 다수의 논문과 글을 발표했다.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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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며, 건국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 관심 분야는 동아시아 정치경제이며, [권위주의적 지배와 인터넷 그리고 민주주의](2009), [일본 발전국가의 기원과 진화](2014) 등의 번역서와 [대한민국 국가정보기구의 탄생과 이승만](2012), [1920년대 일본의 총력전 구상과 ‘경제참모본부’](2013) 등의 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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