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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국에 둘러싸인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

「대한민국정체성총서」제2권『격동하는 동북아, 한국의 책략』.이 책은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치열한 외교 전쟁을 벌이고 북한이라는 변수가 존재하는 이 시점에 대한민국이 어떠한 외교정책과 전략을 짜야하는지 이야기한다. 저자는 중국의 위험성과 일본의 우경화, 미국의 동북아외교정책을 철저히 분석하여 국가안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하며 몇 가지 외교전략을 제시한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하는가

19세기 조선, 21세기 대한민국이 처한 비슷한 운명
비극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우리의 책략

평화는 ‘목적’이고 전쟁은 ‘수단’이다. 수단과 목적을 같은 차원에 놓고 전쟁이냐 평화냐를 선택하라면
안 된다. 평화란 때로 전쟁이라는 수단을 각오함으로써 지켜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처칠 수상은
영국 국민들에게 전쟁과 평화 중 택일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국민들에게 ‘피와 땀과 눈물’을 요
구했다.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다.

▶ 내용 소개

《격동하는 동북아, 한국의 책략》은 냉정한 책이다. 국제관계는 일시적 감정에 얽매여 섣불리 판단하고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오로지 이해관계. 그것이 국제관계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이라는 4강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치열한 외교 경쟁을 펼치고 있는 지금, 더욱이 북한이라는 변수가 엄연히 존재하는 지금, 대한민국은 어떠한 외교정책을 통해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앞으로의 성장을 담보해내야 하는가?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급부상하는 중국의 위험성과 일본의 우경화, 전통적 우방이었던 미국의 동북아 외교정책을 철저히 분석한다. 이 책은 우리가 가진 반일과 반미 감정과 친중적 시각이 자칫 대한민국에 치명적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낸다.

국가안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

근대국가가 성립하기 시작한 1816년 이후부터 지구상에 국가는 모두 207개 존재했다. 타니샤 파잘 교수의 2000년 연구에 따르면, 그 207개의 국가들 중 무려 66개국이 지도상에서 사라진 바 있다. 그만큼 국제관계는 험악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다. 국민들은 살벌한 국제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나라를 지키고 유지해갈 수 있을지 항상 유념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가의 안보를 튼튼히 해야 할 이유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인의 안보 감각은 무뎌질 대로 무뎌져 있다. 우리나라는 이스라엘보다도 더 심각한 안보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위기를 인식하기는커녕, “평화가 최고”라는 관념에 빠져 허덕이고 있을 뿐이다. 그런 점에서 21세기 현재 한국이 처한 상황은 19세기 초반 조선이 맞닥뜨린 그것과 흡사하다.

탄탄한 외교 전략을 세워야 한다

엄연히 북한이라는 변수가 한반도 북쪽에 존재하는 지금,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가? 저자는 다음을 제안한다.
첫째, 통일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을 제외한 주변국들 중 실질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는 나라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가장 커다란 변수를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당면한 복잡하고 어려운 현실을 해결하는 열쇠라는 것이다.
둘째, 통일을 대비해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에 대비하고 통일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한 군사력을 빨리 갖추어야 한다.
셋째,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대중국 봉쇄 전략에서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지금처럼 친중, 반일 행보를 계속할 경우 미국은 한국을 빼고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미동맹은 통일 이후에도 지속되어야 한다. 주변 강대국들의 위험에 대처하고 동북아시아에서 균형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다.
넷째, 한국이 동북아 안보의 린치핀(Linchpin)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저자는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러시아-중국과도 일정한 우호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간 지녀온 고정관념을 벗어나는 것들이 많다. 그러나 저자의 말을 찬찬히 살펴보면 결국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감정보단 이성을 앞세워야 하는 국제 관계에서는 그래야만 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그 언제보다도 냉철한 국제정치 감각을 지녀야 한다고, 저자는 절실하게 외치는 이유다.

1부 국제정치를 보는 바른 시각
1장 세계 최악의 안보환경에 처한 대한민국
2장 국제정치와 전략에 대한 올바른 시각

2부 격변하는 동북아시아
1장 중국의 부상
2장 미국의 대 아시아 정책－중국의 부상에 대한 반응
3장 일본의 대응
4장 북한 변수

3부 21세기 한국책략
1장 19세기 말의 조선과 21세기 초 대한민국
2장 21세기 대한민국 책략

p10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최악의 국가안보 상황에서 살아오다 보니 한국인의 안보 감각은 무뎌질 대로 무뎌지고 말았다. 한국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험악한 상황인지를 잘 모르게 되었을 정도다.

p18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우리는 북한에게 굴종하는 평화, 평화적으로 적화 통일되는 그런 상황을 거부한다. 그렇게 굴종적으로 살게 될 바에야 우리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울 것이다.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자. 일본에게 나라를 넘긴 이완용은 평화주의자였었냐고. 앞으로 그런 일이 또 닥치게 된다면 전쟁보다는 평화적으로 항복하는 길을 택할 것이냐고. 상대방에게 굴종함으로써 유지되는 평화를 결코 평화라고 말할 수는 없다. 불행한 일은 한국 사회에는 아직도 상당수 국민이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굴종과 노예상태를 평화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p33
국제정치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파머스톤도 그렇게 말했고 미국의 조지 워싱턴도 그런 뜻의 말을 했다. 워싱턴은 ‘누구를 영원한 나쁜 나라, 누구를 영원히 좋은 나라로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를 옭아매는 바보 같은 일’이라 말했다. 오늘 우리나라의 국민들과 정책 결정자들이 반드시 유념해야 할 국제정치적 금언이 아닐 수 없다.

p69
힘이 부쩍 증강된 중국이 미국에게 더욱 빈번하게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제정치상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힘이 증강된 중국이 오로지 평화만을 이야기하고 점잖게 행동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비정상이다. 미국은 물론 일본을 비롯한 중국 주변의 다른 나라들 중에 중국의 힘의 부상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채 방관하고 있을 나라는 없으리라는 사실 역시 국제정치의 기본적 이치가 아닐 수 없다.

p113
어느 나라가 힘이 더 강한지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는 ‘전쟁을 해 봐야’ 알 수 있는 일이다. 총력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종합 국력이 더 우세한 나라다. 결국 우리가 ‘힘’으로 북한을 확실하게 제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북한보다 더 강하다고도 말하기 힘든 상황이다.

p126
우리나라는 가능한 한 우리에게 유리한 국제상황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하는 대외정책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과소평가할 필요가 없다. 미국은 이미 대한민국을 동북아시아 안보를 위한 린치핀(Linchpin)이라 말했다. 대한민국은 미국이 보기에 아시아 안보를 위해 막중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 있는 것이다.

p152
지금 다가온 기회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우리는 역으로 19세기 말 조선이 멸망당했던 당시와 비슷한 어려운 처지로 굴러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위기는 항상 기회와 함께 온다. 미국은 미래의 아시아 전략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대단히 높게 평가한다. 우리는 작금 닥쳐오고 있는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격변을 국가 대전략 달성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