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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일자리, 생각을 바꾸자 : 새롭게 접근하는 일자리 정책[양장]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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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서평

    일자리 정책, 이제 속도보다 방향이다
    고용노동부 현직 공무원이 들려주는 일자리 이야기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대량 실업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도 빨리빨리 만들고 집행도 빨리빨리 해온 측면이 있다. 물론 그로 인해 전국적인 고용 서비스와 고용안전망이 단시일 내에 구축되는 성과를 보이기도 했지만, 이제 차분히 구조적인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 방향을 재설정해야 할 때이다. 빨리만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금 늦더라도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고 출발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_본문 중에서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일자리 문제는 무엇인가?

    이 책은 전문 연구자가 자신의 학문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이루어온 학술연구 결과를 담은 책이 아니다. 그보다는 그와 같은 연구결과물들을 통섭적 관점에서 결합해 정책 담당자의 입장에서 한국의 일자리 문제를 알기 쉽게 정리하고 바람직한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놓은 책이다. 우리 사회에 일자리 문제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더하고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건전한 논의의 틀과 화두를 던져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재갑 _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전 고용노동부 차관

    이 책은 고용노동부 현직 공무원인 저자가 IMF 외환위기 이후 15년여 동안 실제로 일자리 정책을 담당하면서 분석하고 사색하고 고민했던 내용을 집대성한 책이다. 이 책에서 다루는 일자리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고 어느 것에 더 초점을 두고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같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소망에서 출발한다. 필자가 그간 일자리 문제를 다루면서 느꼈던 점들과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알려주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출발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둘이 같이 생각하는 것이 더 낫고, 둘만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백 명이 같이 머리를 맞대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일자리 정책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부디 이 책이 그러한 사회적 토론의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고 필자는 말한다.

    경제만 성장하면 일자리 문제는 해결될까?

    근본적으로는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 수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일자리의 질적 측면에서 봤을 때 당연히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는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체험했다시피 세계화된 경제체제에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웃소싱·비정규직 확대와 같은 인건비 절감형 기업 성장을 추진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도록,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도해나가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즉 시장이 스스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는 기대는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다.

    베이비부머 일자리 vs. 청년 일자리, 공존 가능한가?

    고령층과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의 충돌 여부는 한마디로 결론 내릴 수 없다. 미시적인 차원에서 세부 업종별, 민간·공공 영역별로 나누어 파급 효과를 분석해가면서 미세 조정하는 과정이 병행되어야 상호 윈-윈(win-win)하는 일자리 대책이 가능하다. 다만 지금까지의 국내외 연구 결과는 대부분 고령층과 청년층 일자리 간의 고용 대체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상호 보완적 효과가 크다는 점을 보여주므로 지나치게 세대 간 일자리 싸움을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모두의 연인은 누구의 연인도 아니다

    일자리 정책을 기획할 때 우선적으로 명확히 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대상 집단이 누구인지를 규정하는 것이다.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채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마치 전쟁터에서 앞도 보지 않고 무차별 난사를 하는 것과 똑같다. 그만큼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일자리 정책도 타깃(target)을 좁혀 특화된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청년실업 대책을 생각해보자. 요즘 청년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도대체 어떤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책을 펼쳐야 하는 것인가? 청년이라면 모두가 일자리 정책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대상인가? 이런 질문에서부터 문제를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 정부의 모든 정책은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도움이 필요한 대상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간의 정책은 주로 청년 전체를 동일한 그룹으로 생각하고 대책을 세운 측면이 있다.

    문제는 더 좋은 일자리

    최근 박근혜 정부는 국정 목표로 고용률 70% 달성을 내걸었다. 달성하기에 쉽지 않은 목표이기에 일각에서는 현실성 없는 목표라고 비판하지만, 한편으로는 기존의 경제성장 일변도의 국정 목표에 비해서는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을 국정 운영의 전면에 내세웠다는 측면에서는 분명 진일보한 목표 설정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여전히 딜레마가 있다. ‘고용률 70%가 되면 국민 모두가 더 행복해지는 것일까?’ 하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기 때문이다.
    현시점에서는 일자리의 총량도 중요하지만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많이 늘리느냐 하는 점에 중점을 두고 일자리 정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사례가 바로 중소기업의 구인난이다. 영세 규모의 사업체일수록 구인난에 시달린다. 취업을 희망하는 실업자도 많지만 중소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여전히 많은 기업체에서는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쩔쩔매고 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양적인 측면에서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노동시장의 가장 큰 과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빈 일자리는 여전히 많지만 구직자들이 희망하는 양질의 근로조건과 발전 가능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일자리는 제한적인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다.

    지역 중심의 일자리 정책이 답이다

    최근 10년간 일자리 변화를 시·도별로 분석해보면 전라남도는 약 7% 감소한 수치를 보이는 반면에, 경기도는 약 46% 증가한 수치를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지역에 동일한 일자리 대책을 처방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효율적인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고용 상황을 토대로 지역 맞춤형으로 일자리 정책을 만들고 시행해는 노력이 필요하다.

    목차

    추천의 글
    책머리에
    프롤로그

    제1부 도전

    제1장 | 한국의 고용 좌표

    1.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일자리 문제는 무엇인가?
    2. 일자리 문제,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3. ‘고용불안’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4. 왜 피부에 와 닿는 고용 상황은 더 열악할까?
    5. 일자리는 정말 부족한 것일까?
    6. 경제만 성장하면 일자리 문제는 해결될까?
    7. 한국의 노동시장은 유연한가, 경직적인가?
    8. 베이비부머 일자리 vs. 청년 일자리, 공존 가능한가?
    9. ‘반값 등록금’이 청년 고용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될까?
    10. 여성은 모두 취약 계층인가?

    제2장 | 일자리 정책의 불편한 진실
    1. 일자리 정책, 과거 그리고 미래
    2. 일자리 정책,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
    3. 오늘도 새로운 정책을 찾아서
    4. 모두의 연인은 누구의 연인도 아니다
    5.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
    6. 일자리 정책, 그 ‘느낌’을 국민들은 모른다

    제2부 응전

    제3장 | 일자리 정책, ‘무엇을’ 할 것인가?

    1. 바보야, 문제는 ‘더 좋은 일자리’야
    2. 일자리 불안을 해소하자
    3. 새로운 일자리 영역을 개척하자
    4. 미래를 잡아라

    제4장 | 일자리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1. 지역 중심의 일자리 정책이 답이다
    2.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자
    3. 중범위(中範圍) 수준의 정책 개발에 집중하자
    4. 스마트하게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자

    에필로그
    참고문헌

    본문중에서

    “만만한 정책이 전담 창구인가 봐. 사람은 안 주면서 또 전담 창구를 만들래.” 고용센터 담당자는 전담 창구를 만들라는 본부의 지침에 시큰둥하게 반응한다.
    “그러니까 말이야. 전담 창구가 필요한지 우리한테 한번 물어나 보면 좋을 텐데.” 다들 이심전심으로 공감하며 한마디씩 거든다.
    사실 새로운 일자리 정책을 만들라는 주문에 시달리다 보면 만만한 선택이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전담 창구’ 개설이다. 즉 집행기관에 문제를 전담할 창구를 만들어 특별히 관리하겠다는 것이 자주 쓰이는 레퍼토리(repertory)인 것이다. 보기에는 그럴듯하다. 문제는 이를 뒷받침해줄 현장의 여건이다. 정책을 만드는 본부에서는 각 분야별로 모두 자기 분야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전담 창구를 만들고 싶어 한다. 그러나 전담 창구를 만들라는 지침에 운영 인력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경우가 많다. 인력은 집행기관이 알아서 충당하고 어찌 되었든 간에 전담 창구를 만들라는 이야기이다. 그러다 보니 현실에서는 상당수가 팻말만 하나 갖다 놓는 형식적인 전담 창구로 전락하고 만다.
    (/ p.68)

    예전에 일자리 정책을 고민하면서 동료들끼리 우스갯소리로 돈 안들이고 고용률을 높이는 획기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가장 공감을 얻은 방안이 집에서 가사를 전담하는 주부들끼리 서로 상대방 집에서 가사노동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동일한 임금을 주도록 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비경제활동인구로 잡혀 있던 전업주부들이 모두 취업자가 되고 당연히 고용률이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다. 논리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방식으로 하더라도 당연히 고용률은 올라간다. 현재 사용하는 고용률 통계 시스템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 p.96)

    “이런 ××. 날도 추운데 이렇게 밤새 줄 서서 기다려야 하는 거야?” 줄 서 있는 사람들 입에서는 욕이 저절로 나온다.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받기 위해 기업체 관계자가 밤을 새워가며 고용센터 앞에서 기다리는 모습이다.
    외국인 근로자 쿼터는 한정되어 있고 외국인 근로자를 쓰고자 하는 수요는 넘쳐나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다. 그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외국인 근로자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직원을 동원하거나 일당을 주고 사람을 사서라도 밤새 그 줄을 지키는 것이다.
    (/ p.228)

    침묵하는 다수 취약계층의 ‘소리 없는 아우성’에 귀를 기울이는 일자리 정책이 되어야 한다. 필자가 공직 생활을 하면서 가장 가슴 아프고 빚진 마음으로 남아 있는 사례가 있다. 바로 노무현 정부 말기 대통령자문기구인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에 근무할 때의 일이다. 당시 정책에서 소외되었던 퀵서비스 기사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퀵서비스 기사 분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 현장에서 근무하던 복장 그대로 음료수 한 상자를 손에 들고 간담회장에 찾아왔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기 위해 정부가 불러준 것에 너무도 고마워하면서 현장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해주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정권 말기의 대통령 자문위원회에서는 그들의 어려움을 정책으로 풀어줄 시간적 여유와 능력이 없었다. 아직도 당시 그분들의 기대에 찬 목소리와 고마워하던 모습이 눈에 선하게 남아 있다.
    (/ pp.246~247)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1993년 공직에 입문한 이래 20여 년간 고용노동부에서 주로 고용 관련 정책을 기획하고 운영해왔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미국 콜로라도대학교 덴버캠퍼스(University of Colorado Denver)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최근에 입안한 고용 관련 주요 정책으로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지역 일자리 공시제’,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고용안정사업 개편’, ‘건설근로자 고용개선기본계획’,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등이 있다. 2000년도에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받았으며, 박사학위논문은 미국 APP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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